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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패방지권익위법」개정_· 제7조의2(보호·보상제도 안내) 추가
작성자 총무팀 작성일 2017-12-27
첨부 조회 116
연락처 042-821-1824

<가이드라인 수정사항>

· 신고자 비밀보장 범위 확대(법 제64조 및 제88조 관련, ‘18.2.1 시행)

-누구든지 부패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할 수 없음

-위반 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징계요구

<개정사항>

· 7조의2(보호·보상제도 안내) 추가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통보 시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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