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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이 운영하는 점자 종합정보 누리집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19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하 김 의원실)에 따르면, 국립국어원이 지난해 구축한 점자 종합정보 누리집의 하단 저작권 표기를 잘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국어원이 아닌 국립국악원(NATIONAL GUGAK CENTER)으로 표기되어 있던 것이다. 또한, 누리집의 열린 강좌 메뉴에는 점자와 관련이 없는 테스트용 파일이 여러 개 등록되어 있었다.

현재 국립국어원은 점자 종합정보 누리집의 하단 저작권 표기를 국립국어원으로 고친 상태이다. 또한, 열린 강좌의 메뉴를 삭제하고, 누리집에는 점자와 관련된 문서가 정상적으로 올라와 있다.

김 의원실은 국립국어원이 2021년 ‘점자출판물 실태조사’에서 지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잘못을 꼬집었다. 점자출판물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점자 출판시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1순위와 2순위를 확인한 결과, 인력 부족(64.6%), 예산 부족(40.5%), 공간 부족(38%), 장비 부족(27.8%) 순이었다. 점자 출판시설 발전을 위한 해결 과제로는 경상비 지원(34.2%), 전문 인력 확보(26.6%) 순으로 나타났다. 등록 출판시설인 장애인(점자)도서관은 인력 부족이 절실한 어려움에 처해있지만, 비영리시설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출판사의 경우는 공간 부족의 어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자 출판시설에 종사하는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담을 진행한 결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지자체별 조례 제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점자법이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러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시행령은 마련되었지만,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법적인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년 국립국어원의 예산을 살펴보면 점자 관련 예산은 4개 영역에서 총 2억 6백만 원에 불과하다. 수어 관련 예산이 14개 영역에서 18억 9천 3백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점자 관련 예산은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에 속한다. 이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점자법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무 기관인 국립국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점자 관련 예산과 점자 종합정보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글·사진 이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