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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학교

HIGHHANBAT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인권침해 상담

인권침해 상담 내용

  • 성희롱·성폭력 : 성희롱, 디지털 성폭력, 불법촬영, 스토킹, 데이트 폭력, 성폭행 등
  • 인권침해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로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대한민국 헌법,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등 근거)

성희롱·성폭력이란?

성폭력이란?

성폭력(sexual violence)이란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폭력으로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이뤄지는 모든 성적 언동은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성폭력은 신체적인 폭력이나 형법상의 범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망라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성희롱이란?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등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권이란?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이하 제37조까지 평등의 원리,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권은 ‘모든 사람은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출신지역, 장애, 신체조건, 종교, 언어, 혼인, 임신, 사회적 신분, 성적 지향,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등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진다’는 가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자율성를 가진 평등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이 인권의 바탕을 이룹니다. 인권은 매우 일상적인 개인들 사이의 관계에서부터 학교, 일터 및 공공기관 등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우리 생활의 매우 다양한 면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인권침해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들을 침해하는 일을 말합니다/ 인권의 목록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변동되지만, 세계인권선언과 인권에 관한 많은 국제적 조약과 협약들이 구체적인 목폭을 보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