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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호] 코로나로 과열되는 경제공황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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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작년 11월 2.3%보다 0.2%포인트 낮은 수치로 잡았다. 이는 코로나19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이 꽤나 클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예상은 한국은행 뿐만이 아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우리나라의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0.8%로 하향 조정했다. JP모건도 2.3%에서 0.8%로 1.5%를 낮췄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하 홍 부총리)은 지난달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신기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국내외 소비, 투자, 수출 파급 영향을 따져보면 마이너스 성장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는 올해 초 글로벌 경제가 U자나 V자로 반등하는 걸 생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경제회복은 올해 안으로는 힘들다는 평이다. 이어 홍 부총리는 내년에 회복되는 2년 V자 시나리오를 예상하는 경우가 많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3-4년간 어렵다는 U자 시나리오도 있다고 덧붙였다.V자형 시나리오는 실물경제 충격이 나타나는 형태다. 생산량은 감소하지만 차츰 상향하는 연간 성장률로 성장으로 돌아가는 회복경로이다. U자형은 생산량 감소가 장기적이고 충격도 지속되어 회복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시나리오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를 죽음의 계곡이라고 비유하며 이번 사태가 특정 지역에 한정됐다면 쉽게 마무리될 상황이었겠지만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되면서 파급 영향이 오래갈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고 걱정했다.국내 주식시장에서는 한때, 주가 폭락 형태를 보이며 공황상태에 빠졌다. 주식시장의 충격이 커지자 거래정지를 위해 유가 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는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를 발동시켰다.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는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등락폭이 갑자기 커질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시키는 제도이다.그러나 주가가 폭락하자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 열기가 과열되기 시작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는 판단에서다. 일부 20대 30대의 투자자들은 대출을 받아 수익률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주식이나 우량주를 매입하기도 한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대출을 통한 투자 자제를 촉구했다. 금감원은 코로나19로 촉발된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과거 금융 위기 때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고, 향후 예측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 개인들은 주식을 매입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상황으로 전문가들은 무리하게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것은 좋은 시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글 윤정빈 기자
등록일2020-04-20 14:32:43

[506호] 검찰, 관악구 모자 살인 남편 사형 구형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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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으로 알려진 A 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아내와 6세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도예가 40대 A 씨에게 사형과 20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구형했다.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다세대주택의 안방 침대에서 아내와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주변 침입 흔적이 없고 범행 도구와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나 목격자가 없어 범인 특정에 난항을 겪었다. 결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현장 감식자료 감정을 의뢰해, A 씨를 범인으로 특정하고, 지난 10월 A 씨를 검거했다.검찰은 A 씨는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범행 후에는 아무렇지 않게 범행을 은폐하고 경마하고, 영화를 봤다. 수많은 증거에도 궁색한 변명만으로 반성과 참회, 미안함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더는 인간다움을 찾아볼 수 없는 A 씨의 인면수심 행위에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게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할 일이라며 사형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우선 검찰은 A 씨가 아내와 아들을 살해할 만큼 가족에 대한 애정이 없다고 봤다. 피해자들의 사인은 목 부위에 입은 치명상이다. 범인은 우발적으로 살인한 것이 아닌 피해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공격한 것으로 풀이된다. 피해자들은 상대방의 공격을 막으려 한 방어흔이나 비명이 나지 않았는데, 잠을 자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다음으로 A 씨의 경제적 어려움을 들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수시로 경마장 사이트에 접속하는 등 경마에 빠져 있었다. 검찰은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고 보험금 1억으로 공방 운영과 도박에 필요한 돈을 충당하려고 했다고 파악했다.마지막으로 정확한 사망 시간이 판단되지 않는 것도 정황 증거로 내세웠다. A 씨는 사건 당일 오후 8시 56분쯤 집에 들어갔다. 약 4시간 뒤 함께 자고 있던 아들의 잠꼬대에 잠을 깨 오전 1시 35분경 집에서 나와 공방으로 떠났다고 주장했다. 수사 결과 피해자들의 위에서는 토마토와 양파 등 내용물이 남아 있었다. 같은 날 오후 8시 세 가족이 함께한 저녁 식사가 소화되지 않았다. 검찰은 오전 0시경을 피해자들의 사망 시점으로 추정했으며, 이 시간은 A 씨와 함께 있던 시간이다.A 씨는 최후변론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잃은 피해자다. 누구보다 범인을 잡고 싶어 하는 아빠다. 억울하다며 무죄를 호소했다.지난달 7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을 방영하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잔혹한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의 피의자 A 씨를 신상 공개와 함께 엄벌에 처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으며, 18일 현재 5만여 명이 청원에 동의했다.피해자의 유족과 지인이라고 밝힌 청원자는 모든 정황이 A 씨가 범인임을 지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신적인 아내와 귀여운 아들을 방임한 채 불륜, 경마를 일삼았고 가정에 생활비를 가져다주기는커녕 본인의 헬스장 이용료와 모발이식비용, 심지어 자동차 구매 할부금, 공방 대출이자까지도 모두 피해자의 지갑에서 가져다 썼다. 6살 어린 아들이 아빠를 보고 싶다 울어도 8개월 동안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았던 A 씨는 내연녀와 주 3회 이상 경마와 도박을 일삼았다라며 A 씨가 가정생활에 소홀했음을 말했다.또한, 아내의 경제적 지원이 끊기자 이혼을 요구했고 전세 기간이 만료되니 사는 집의 짐도 빼라고 통보했다. 아내가 이혼 소장을 A 씨에게 보내자 오히려 A 씨에게 경제적인 손실과 함께 양육비 부담까지 생겨 불리함을 알았다라며 A 씨가 무죄를 받으면 상속법에 따라 전세보증금, 피해자 명의의 재산, 보험금이 A 씨에게 가게 된다고 말했다.한편, 재판부는 이번 달 24일 A 씨의 1심 형을 선고한다.글 이혜진 기자
등록일2020-04-20 14:32:27

[506호] 한국원자력연구원, 30년 동안 하천에 방사성물질 유출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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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30년 동안 인근 하천에 방사성물질을 유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실이 수면 위로 떠 오르기 시작한 건 지난 1월 한국원자력연구원 배수로와 연결된 인근 하천에 방사성물질이 발견되면서부터였다. 이는 정기검사를 위해 지난달 12월 말, 토양 시료를 채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것이 발단이었다.당시 방류된 오염수는 약 510ℓ였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 결과 원자력연구원은 30년 동안 약 1만 4000ℓ의 오염수를 하천으로 방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극저준위 액체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연 증발 시설 밑에 1990년 설치된 바닥 배수탱크의 방사성 폐기물이 하천으로 들어간 것이 원인이었다. 배수탱크는 외부 수도관과 이어져 있는데 이는 설계도가 존재하지 않으면 허가도 받지 않은 시설이었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하천에 유출된 방사성 물질인 세슘 137이 흙에 잘 흡수되고 유출량이 극히 적은 수준이라 그동안의 방사선 환경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원자력연구원은 설계 당시 책임자가 오래전 퇴직해 잘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는 유출 하천과 연결된 관평천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국의 원자력 및 방사능 시설 백여 곳에도 실제 설계와 같이 시설이 지어졌는지 조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원자력연구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지난달 20일, 한국원자력연구원 공식 홈페이지에는 방사성물질 방출 관련 시민여러분께 드리는 사과문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모든 임직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글을 시작했다. 원자력연구원은 그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력해왔으며 방출원인과 방출량을 포함하여 그로 인한 외부 환경영향 분석 결과를 겸혀히 받아드립니다. 확인된 방사선량이 인체와 환경에 영향 없는 극미량이긴 하나, 이런 설명이 시민 여러분께 어떠한 위로도 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출되어서는 안되는 시설에서 누출이 발생한 사실만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믿음을 저버리고 연구원의 신뢰를 깎는 일임을 통감합니다라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또한 환경방사능 분석을 위해 주 1회 하천토양을 분석하고 채취지점을 추가하는 한편, 토양 깊이별로 방사능을 분석해 더 정밀한 환경방사능 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고가 발생하는 즉시 대전시에 알릴 수 있도록 핫라인을 설치하고, 지난 2017년 체결한 원자력 안전 협약을 개정해 지자체와 좀 더 신속하고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라며 동시에 연구원은 사건 발생 직후, 오염된 토양을 제거하고 방사성물질이 추가로 유출되지 않도록 맨홀 내부 관로와 우수 유입구를 차단하고 유출방지 차단막을 설치했습니다고 해명하며 이번 일을 통해 관리 및 감시를 더 강화했음을 피력했다.이번사건이 발생한 자연증발시설의 종합안전 대책 뿐 아니라, 원안위가 근본 원인으로 지목한 저사적 관리체계, 설계기반 형상관리, 운영체계, 안전의식을 포함한 상세한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보고할 예정입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추가 조사와 안전규제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라며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글의 말단에는 이번 사건에 대해 다시 한 번 시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사과의 뜻을 밝혔다.일각에선 일본에서 유출되는 오염수에 대해서는 항의하면서 정작 국내에서 방출되고있는 오염수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쓰는 모습이 안타깝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글 이재환 기자그림 박민지 기자
등록일2020-04-20 14:32:11

[506호] 도쿄 올림픽 1년 연기, 내년에는 가능할까?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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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열릴 예정이었던 도쿄 올림픽이 코로나19로 1년 연기되었다. 올림픽이 연기된 것은 124년 역사상 처음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아베 정부는 처음에 도쿄 올림픽을 쉽사리 취소하지 못하였다.사실 아베 총리는 도쿄 올림픽을 기회로 삼아 성공을 계기로 재집권과 개헌을 노리고 있어 더더욱 올림픽을 취소하려고 하지 않았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일본의 재부흥을 상징하는 도쿄 올림픽을 성공리에 치렀을 경우 아베 정권의 입지는 매우 탄탄해진다라며 아베 정권의 재집권이라든지 차기 수상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만약 도쿄 올림픽을 취소하게 된다면 경제적 손실이 어마어마하다. 일본은 올림픽 개최로 올해 국내총생산이 약 22조 5천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을 만약 취소하게 된다면 경제적 손실이 약 4조 5천151억 엔, 한화로 약 52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 손실을 본다. 물론 연기할 경우에도 경제적 손실은 발생하는데 일본 간사이 대학의 미야모토 가쓰히로 명예교수에 의하면 약 7조 3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전한다.특히나 1년 연기로 최대 약 3조 4천500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도쿄도 정부, 그리고 일본 정부 간의 추가 경비 분담 비율은 따로 정해지지 않아 일본과 IOC는 추가 비용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 모시 요리는 TV에 출연해 IOC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후 아베 총리와 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 간의 전화 통화가 진행됐지만, 추가 비용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몫이라는 게 IOC의 판단이었다.경제적 손실은 이뿐만 아니라 5,600가구 규모의 선수촌 유지도 문제가 된다. 선수촌은 올림픽이 끝난 후 민간에 분양할 예정이었으며 이미 1차 893가구의 분양도 끝났다고 한다. 이외에도 티켓 환불 문제도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다.아사히신문은 1일 아베 총리가 자신의 임기 내 개최를 위해 1년 연기를 밀어붙였다는 인터뷰를 보도했다. 지난달 24일 아베 총리가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연기 문제를 논의하기 전 대회 조직 위원장 모리 요시를 관저로 불렀다고 한다. 모리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 종식 시기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2년 연기가 좋을 것이란 의견을 주장했지만 이에 아베 총리는 일본의 기술력으로 백신을 충분히 만들 수 있고, 정치 일정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전했다.1년 연기를 두고 각 나라의 선수들은 반응이 극과 극으로 나뉜다. 한국 펜싱 남자 1위 오상욱 선수는 올림픽 연기로 여유가 생긴 만큼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라고 하였다. 반면 도쿄 올림픽을 은퇴 무대로 삼고자 했던 영국 체조 선수 베키 다우니는 1년을 더 기다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과업이라며 안타까워했다.한편, 도쿄 올림픽을 1년 연기 발표한 후에 일본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는 점에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아베 정권이 확진자 수를 은폐하려 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중국과 한국을 넘어 최대 확진자 수를 기록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일본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내년 도쿄 올림픽 개최도 확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쿄 올림픽 조직위 사무총장 무토 도시는 내년 7월까지 코로나19가 통제될 수 있을지 아무도 말할 수 없다. 확실히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조직위는 2021년 개최 말고 다른 대안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안을 생각하기보다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모든 기술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전했다.글 홍우림 기자
등록일2020-04-20 14:31:48

[506호] 조주빈과 1만 5천 명의 공범들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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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을 중심으로 n번방의 주변 인물들도 현재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다. 박사방은 조주빈 외 3명의 운영진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군사법원은 지난 6일 공범 중 한 명인 이기야라는 대화명을 쓴 A 일병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6일 오후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 일병에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다. 보통군사법원은 A 일병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의 사유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A 일병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수백 회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기야라는 대화명을 쓴 사용자가 최근까지 대화방에서 활동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군 복무 중에도 범행했을 가능성이 높다.또 다른 공범 중 1명인 부따라는 대화명을 쓰던 강훈은 만18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훈의 신상 공개는 미성년자로서 첫 사례이다. 강훈은 성 착취물로 얻은 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가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강훈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 강훈은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조주빈과의 주장과는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마지막 관리자 중 1명인 사마귀라는 대화명을 쓰던 운영진은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경찰은 마지막 남은 사마귀에 대해선 속히 특정해 검거하겠다라고 전했다. 사마귀까지 검거하면 조주빈 포함 4명으로 구성된 박사방의 정확한 범행 구조가 밝혀진다.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박사방 유무료 회원 규모는 1만 5천 명가량(대화명 기준)이다. 현재까지 경찰은 박사방 회원 20명가량을 검거해 조사 중이다.박사방에서 유료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태평양원정대라는 별도의 성 착취 단체대화방을 운영한 걸로 알려진 16살 B군은 구속기소 된 상태이다. 검찰은 B군을 박사방 팀원으로도 활동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덧붙여 경찰은 박사방에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넘긴 사회복무요원 2명과 이들의 감독자였던 서울 송파구청수원 영통구청의 전현직 공무원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대화명 켈리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음란물 파일 9만1,894개를 소지하고 판매해 2,397만 원의 수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전적이 있다. 하지만 기소 당시에 N번방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가벼운 처벌만 받았다. 검찰은 N번방 사건의 관련성 및 공범 여부 등을 보완 수사해 그 죄질에 부합하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글 홍우림 기자
등록일2020-04-20 14:31:30

[506호] N번방 피의자 조주빈 성범죄자 최초로 신상 공개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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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피해자들의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 및 유포한 흉악범죄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 범죄는 익명의 다수의 텔레그램 이용자들이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를 지속해온 사건으로 N번방 사건으로 불리며 엽기적인 행태에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들은 비밀번호 접속, 가입을 위한 신분증 인증, 암호 화폐를 이용한 고액의 입장료와 거래 등으로 철저히 보안을 지키며 운영해왔다. 이 사건은 최초 제보자 대학생 잠입취재단 불꽃을 통해 세상밖에 알려졌다.불법 촬영물을 판매하고 채팅방을 운영하던 가해자 검거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들과 누리꾼들은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원을 이어나갔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4월 2일 오전에 580만 명에 달했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달 24일, 조력자, 영상제작자, 소지 및 유포자 등 가담자 전원을 공범으로 간주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히며 강력한 수사 의사를 전했다.경찰은 지난달 25일 종로경찰서에 수감된 피의자 조주빈(이하 조 씨)을 검찰에 송치할 때도 마스크 혹은 옷으로 얼굴을 가리지 못하게 하고 얼굴이 공개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내렸다. 같은 날 경찰은 조 씨의 주민등록 사진을 공개했다.피의자 조 씨는 1995년생으로 올해 26세가 되었으며 인천의 인하공업전문대 정보통신과 졸업생으로 알려졌다. 조 씨의 신상공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신상공개가 진행된 최초의 사례다. 경찰은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 범죄가 중대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성폭력 처벌법에 규정된 신상 공개 사유에 근거하여 발표했다.조 씨는 경찰의 신상 공개 직후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 중 처음으로 얼굴을 드러냈다. 마스크나 옷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로 고개를 들고 나타났다. 유치장에서 수차례 자해 시도로 머리에 거즈와 목에 보호대를 착용했다.조 씨는 취재진이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고 묻자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답하며 화제를 돌렸다. 뒤따른 두 번째 대답에도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답하며 피해자에 대한 일절의 사과는 없었다. 그런데 조 씨와 n번방 주범들이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위 어플의 신상공개 범주에 성 착취물 제작유포행위는 빠져있기 때문이다. 한편 조 씨는 살해모의 혐의와 마약 판매 사기 의혹으로도 수사 중이다.글 윤정빈 기자
등록일2020-04-20 14:31:13

[506호] 끊임없는 성 착취, 처벌은 어떻게?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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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프로그램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성 착취 사건, 일명 N번방 사건이 작년 말부터 서서히 퍼지기 시작해 지난달 폭발적인 논란을 일으키며 처벌을 기다리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이 미성년자라는 것과 악질적이고 집요한 범행 수법은 N번방이 얼마나 심각한 사건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으며 이로 인해 적잖은 충격을 받은 사람이 아주 많다는 것은 인터넷 뉴스, 유튜브 등 조금만 찾아보아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사실 놀랄 것도 없다. N번방과 유사한 사건이 이번 한 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 온 것이나 다름없다.1997년 빨간 마후라 사건이 디지털 성범죄의 첫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빨간 마후라 사건이란 10대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맺는 모습이 담긴 비디오가 유포된 일이다. 일당은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고 영상에 출연한 여학생이 가출청소년이라는 것과 이전에도 4명의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영상을 찍은 남학생들과 피해를 본 여학생은 10대라는 이유로 똑같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이 언론에 노출되자 비디오는 그야말로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결국 불법 촬영이 매매의 형태로 팔려나가기 시작한 결과를 낳은 것이다.2000년대에는 인터넷이 처음 등장하면서 연예인들의 사생활이 ○○○ 비디오라는 제목의 동영상으로 유포되는 일이 발생한다. 연예계를 다루는 매체들은 이 소식을 앞다투어 올렸고, 동영상에 등장한 연예인들은 줄줄이 연예계를 떠났다. 유포자와 공유자들의 처벌은 없는 채였다.2016년에는 소라넷 사건이 불거졌다. 1999년 등장한 소라넷은 초기 성매매 후기 사이트였지만 2005년 중반을 지나면서부터는 성매매 업소 여성, 일반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이 대규모로 업데이트되는 곳이 되었다. 이후에는 실시간으로 성범죄를 모의하기도 하고, 실제로 성폭행을 저지르기도 하며 성 착취를 진행했다. 2015년 말 결국 이런 행위가 드러나면서 수사를 진행했지만,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운영자 3명 중 1명에게만 징역 4년이라는 처벌을 내렸다. 100만 명에 달하는 회원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인터넷으로 흩어졌다. 소라넷이 폐쇄되었음에도 인터넷에는 여전히 성 착취가 남아있었다. 2018년 웹하드 카르텔 사건이 그것을 잘 보여준다. 웹하드 업계가 불법 촬영물과 성범죄 영상을 업로드 해 돈을 벌고, 필터링 업체와 돈을 받고 영상을 삭제해주는 디지털 장의업체까지 차려 피해자들에게서도 돈을 버는 카르텔 구조까지 구축한 사건이다. 이것 역시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던 양진호 대표만이 아직 재판을 받고 있을 뿐, 공유자들에게는 처벌이 돌아가지 않았다.이후에도 2018년 한 유튜버가 폭로한 스튜디오 불법 촬영 사건, 작년 아동 청소년 성 착취 영상을 배포한 웹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사건, 클럽 버닝썬과 정준영 단톡방 사건 등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성범죄가 끊이지 않을까? 그 답은 뿌리부터 쳐내지 못했다는 것에 있다. 비디오가 퍼져나갈 무렵, 촬영물이 한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또 다른 컴퓨터로 옮겨가던 무렵에도 정확히 어떤 처벌이 내려졌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N번방 26만 명의 신상을 전원 공개하라는 아우성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 처벌을 원하는 이들은 피해자의 보호를 주장하며 과거를 잊지 말아야 미래에도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글 현선민 기자그림 김지우 기자
등록일2020-04-20 14:30:53

[505호] 후쿠시마 오염수 방수 논란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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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부터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100만 톤 이상을 바다에 방류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었다. 주지하다시피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원전 폭발이 있었다. 그 이후 후쿠시마현에는 오염수가 계속 쌓였고, 2013년 태풍 마니가 덮쳤을 때 1,130톤가량의 오염수를 방류한 바가 있다. 일본은 이미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이 정화되었다고 밝혔다.그러나 연구 결과, 원전의 정화된 오염수의 80% 이상이 여전히 기준치가 넘는 방사성 물질이 배출되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 측은 여전히 오염수를 방출할 것이라는 태도를 고수했다. 후쿠시마현의 주민들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하라다 요시야키 일본 환경상은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며 한국도 처리수를 버린다는 해명을 하며 합리화시켰다. 이 발언은 국내에서도 논란이 되었다. 국내의 처리수는 정상적인 원전 냉각수인데 일본의 처리수는 방사능이 섞인 오염수이기 때문이다.한편, 한국 정부도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되면 동해도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외교부는 일본 정부에 오염수 폐기 계획에 대해 해명하라고 요청했다. 해양수산부도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넣은 선박평형수를 국내항만에 배출하려는 선박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하였다.정부는 IAEA(국제원자력기구)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일본 정부도 IAEA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안을 제출하였다. 3월 말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며 현재로서는 지지 의견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글 이재환 기자
등록일2020-03-16 13:29:01

[505호] 태권도 유단자들 폭행 사고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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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한 클럽 앞 골목에서 20대 초반 남성 3명이 20대 초반의 남성 1명을 집단폭행하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가해자 남성 3명은 유명 체대에서 태권도를 전공한 유단자로, 일부는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한 경험이 있다. 가해자 남성 3명은 피해자 남성의 여자친구에게 같이 놀자라고 말하며 손목을 잡아당기며 추행을 시도하다가 시비가 붙어 싸움이 난 것으로 전해진다. 가해자 3명은 피해자 남성을 클럽과 100미터가량 떨어진 건물로 끌고 가 10분간 무차별 폭행했다. 이후 가해자들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방치하고 인근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은 후 택시를 타고 사건 현장을 벗어났다. 피해자는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구급대가 출동하여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을 거두었다. 가해자들은 경찰에 이송되었고 피해자는 머리에 큰 충격을 입고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이들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상해치사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상해에는 고의가 있었지만, 살인의 결과에는 고의가 없는 경우 이 혐의를 적용한다.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할 고의가 있는 자에게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내리는 형벌로써 이 사건의 가해자들에게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나 정황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가해자들을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에 2만 명 이상이 동의하며 공분을 사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무술 유단자라고 해서 가중처벌을 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지난달 13일 첫 재판에서 검찰은 주의적 공소사실로 가해자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상해치사를 적용했다. 공소사실이 2개일 경우, 주의적 공소사실이 유죄가 됐을 때는 예비적 공소사실은 판단할 필요가 없어진다. 가해자 측 변호사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치사는 인정했으나 주의적 공소사실인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목격자 2명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고, 재판부는 3월 30일 2차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글 윤정빈 기자
등록일2020-03-16 13:28:35

[505호] 중동의 갈등, 미국과 이란의 보복전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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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의 갈등, 미국과 이란의 보복전지난 1월 3일(현지 시각),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군인 쿠드스군의 가셈 솔레이마니 최고 사령관(이하 솔레이마니)이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 부근에서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솔레이마니가 미국의 드론 공습으로 사망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5일 뒤인 8일(현지 시각), 이란은 보복 조치로 이라크 내 미군기지 2곳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또한, 이란 내에서는 반미 감정이 극에 치달아 국제사회가 한동안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이야기로 떠들썩했다.사건의 여파는 매우 컸다. 우선 솔레이마니는 이란 군부의 실세이자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였기 때문에, 미국은 이 암살행위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비판받았다. 더불어 바그다드에서 사망한 자가 솔레이마니뿐이 아니라는 사실도 있었다. 이라크 내 친 이란계 무장조직인 인민동원군(PMF)의 아부 마흐디 알무한디스 부사령관이 그 인물이다. 이라크 국민은 이것을 미국의 주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반미 성향과 친이란 세력이 급격히 증가했다. 결국, 이라크 의회에서는 1월 5일 민족주의 성향의 정파와 친이란 시아파 정파가 주도해 미군 철수 결의안을 가결했다. 미국의 우방국인 우리나라에도 호르무즈 해협에 군대를 파견해달라는 요청으로 외교 문제가 촉발되기도 했다.미국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대처한 이유는 중동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있다. 1979년 이슬람 혁명을 거친 이란에서는 호메이니가 집권하였고 이때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아 이란-이라크 전쟁이 발발한다. 이란은 전쟁 후 주변 중동 국가들에서 고립되어 핵 개발을 진행하였지만, 이 사실이 드러나 미국으로부터 경제제재를 받게 된다.이슬람 혁명 이후에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조직되어 솔레이마니가 지난 20년 동안 쿠드스군의 사령관으로 권력을 잡았다. 그리고 쿠드스군은 사실 이란 내부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닌 외부 활동을 주로 삼는 부대이다. 솔레이마니는 2003년 미국과의 전쟁 이후 군사력이 붕괴한 이라크에 IS가 활동하자 이들을 상대할 수 있는 조언과 지원을 해주었고, 이런 개입은 이라크에 이어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로 이어져 이란의 세력이 팽창하는 결과로 이어졌다.시간이 지나 이란과 미국은 2013년 로하니 정권 출범과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 태도로 2015년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이라는 핵 협약을 맺는다. 하지만 2018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협약을 맺지 않으면 경제제재를 계속하겠다라며 협약에서 일방적인 탈퇴를 해버렸고, 이란도 협약을 탈퇴함으로써 두 나라의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후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들을 나포, 방해하고 지난해 9월 페르시아만에서 미국의 드론을 격추하기까지 했다.이렇게 긴장이 팽팽한 상황에서 작년 12월 27일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세력인 시아파 민병대들이 이라크 키르쿠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도중, 미국 민간인 한 명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진다. 미국은 자국민이 사망한 이유로 이라크와 시리아의 5개 지점에 보복하였고 이라크에서는 바그다드 미국 영사관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따라서 이라크에서 솔레이마니가 암살당했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의 다가올 대선 의식과 탄핵 모면을 위한 뜻이라는 의견도 있다.8일 일어난 이란의 보복행위는 미리 상황을 파악한 미군들이 대피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미사일 공격 직후 이란 지도부는 테헤란 주재 스위스 대사관에 더 이상의 보복은 없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인명피해가 없는 것을 전달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이 괜찮다라며 전쟁의 위기감은 종식되었다. 하지만 불이 완전히 꺼진 것인지, 불씨가 남아있는지는 뒤적여보지 않으면 알 수 없기에 급박했던 일주일을 돌아보며 두 국가의 행보에 대해 집중할 필요가 있다.글 현선민 기자그림 김지우 기자
등록일2020-03-16 13:2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