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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호]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불안에 떠는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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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0월 18일 북한이 동해와 서해의 완충구역으로 포병사격을 감행해 우리나라 시민들의 불안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북한은 올해 역사상 가장 많은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특히 이번에는 완충구역으로 포병사격을 했기에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합동참모본부에서는 북한이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로 100여 발을 포병사격 했으며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로 150여 발의 포병사격을 한 것으로 관측했다.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지금까지 총 9건으로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에 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이에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국제사회가 엄중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우리나라 해군은 서해에서 서해합동훈련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북한은 이를 불장난 소동이라고 비난했다. 이번 서해합동훈련에는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과 호위함, 해상초계기, 해상작전헬기 등이 참가했고, 육군은 아파치 헬기와 해안경계부대, 공군은 F-15K, KF-16 전투기 등이 참가했다.경향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의 발표에서 적들은 10월 18일 오전 9시 55분부터 오후 5시 22분까지 남강원도 철원군 전연일대에서 수십 발의 방사포탄을 발사했다라며 연이어 감행되는 적들의 군사적 도발 행위로 인하여 조선(한)반도의 정세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라고 포병사격을 한 것을 남측의 탓으로 돌렸다. 또한, 적들의 북침 전쟁 연습인 호국22가 광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시기에 감행된 이번 도발 행동을 특별히 엄중히 하며 다시 한번 중대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 강력한 군사적 대응조치로서 동해와 서해상으로 위협 경고 사격을 진행하도록 하였다라고 밝혔다.지난 10월 28일, 북한은 우리나라의 동해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는 마지막 미사일 발사 이후 14일 만에 일어난 일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우리나라 군대의 대규모 실병 기동훈련인 2022 호국훈련 마지막 날에 이뤄졌다.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에 일본이 미국산 장사정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구매했다. 토마호크는 위성을 이용해 위치를 확인하고 목표를 정밀 타격하는 미사일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관한 대응책으로 마련되었다. 토마호크는 장사정 순항미사일로 1발당 10억 원에서 20억 원 수준에 달한다.일각에서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10월 16일과 11월 7일 사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북한의 예상치 못한 행세에 미국이 B-1B 전략폭격기 4대를 괌에 전개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 더불어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지역과 국제 안정을 해치는 일은 물론이며 세계 비확산 체제 및 관련 노력을 악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미국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전략핵무기인 핵탄두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실전 배치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한편, 지난 11월 2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3발 중 1발이 동해 북방한계선 이남 공해상에 떨어져 울릉도 전체가 울릴 정도로 큰 소리의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렸다. 약 6년 9개월 전을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공습경보가 내려진 적은 처음이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떨어진 곳은 동해 북방한계선 남쪽 26km, 속초 동쪽 방향 57km, 울릉도 서북방 167km로 북한이 북방한계선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북한과의 이어지는 긴박한 긴장감 속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이 북한의 행세에 쏠리고 있다.글 임현지 기자그림 이주희 기자
  • 등록일2022-11-08 12:28:10
[529호]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
  • 작성자신문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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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0월 15일 오후 3시 33분경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데이터 관리 시설이 입주해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 판교 캠퍼스 A동 지하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8시간여만인 당일 오후 11시 46분에 진화되었다.이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서버 서비스 전원이 차단되었다. 이 화재로 다음 포털사이트, 카카오맵,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카카오T 등 카카오 서비스 다수와 네이버 일부 서비스, SK그룹 관계사 서비스 등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카카오톡 사용자들은 메시지를 보내거나 받을 때 로딩 중 표시가 뜨면서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는 등의 문제를 호소했다. 카카오의 대표 서비스인 카카오톡은 10월 16일 오전 1시 31분부터 모바일 버전에서 텍스트 메시지 수발신 기능이 일부 복구되었고 PC 버전의 로그인은 오전 10시 25분부터 가능해졌다. 화재의 원인은 전기실 내 배터리 또는 랙(선반) 주변의 전기적인 요인에 의한 발화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소방당국 등 관계자 10명이 10월 16일 오전 10시 40분부터 1시간 동안 1차 현장 감식 결과 전기적인 요인에 의한 발화로 추정된다며, 발화 지점은 SK 판교 캠퍼스 A동 지하 3층 무정전 전원 장치(UPS) 3E-1랙 주변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감식 결과 지하 3층 전기실의 배터리 랙 5개가 전소된 상태였다. 배터리 또는 랙 주변에서 전기적인 요인으로 인해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배터리와 랙 자체에 문제가 있었거나 주변 배선 문제 등으로 화재가 났을 가능성 등을 모두 열어 놓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10월 24일,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6개 계열사의 유료 서비스 피해보상 규모는 약 400억 원 정도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유료뿐 아니라 무료 이용자 피해보상안까지 더하면 카카오의 비용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는 10월 19일부터 피해사례를 접수하여 5일 동안 약 45,000건이 접수되었다. 카카오 서비스 장애 피해 접수기간은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로 기존 1일에서 5일 연장되었다.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무료 이용자에 대한 피해보상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간접피해가 많아 피해규모를 산정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발표된 카카오 주요 서비스 보상내용으로 무료 서비스는 온라인 신고 검토 후 보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카카오톡 유료 서비스는 이모티콘 플러스 구독기간 3일 연장, 선물하기 만료기간 혜택 유효기간 연장 등으로 보상한다. 기타 카카오 유료 서비스는 카카오페이지 대여기간 96시간 연장, 카카오웹툰 대여기간 72시간 연장, 카카오TV 구매 VOD시청 가능기간 96시간 연장 등으로 보상한다.한편 화재로 인해 택시 이용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T 가 중단돼 90시간가량 불편을 겪었다. 카카오 측은 10월 20일 매달 22,000원을 지불하는 프로서비스 유료 이용 대리기사들에게 6일치 상당 멤버십 이용료인 4,260원을 포인트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그러자 대리운전기사 단체들은 최소한 실수입조차 보장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태라며 약관상 보상 내용이 없는 무료 서비스 이용 대리기사에 대한 보상은 요원하다고 비판했다. 이상국 한국플랫폼운전자노동조합 위원장은 대리기사들은 이 4,260원을 그대로 돌려줄 생각이라며 플랫폼 대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규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 한국노총 등이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한 대리운전기사의 피해 사례를 접수한 결과, 참여자 382명 중 91%(348명)가 일을 배정받지 못해 소득을 얻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이들 단체는 평균 피해액이 1인당 약 178,000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카카오는 카카오T 프로멤버십에 가입한 택시 기사들에게 6일치 상당 멤버십 이용료인 7,550원을 포인트로 보상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택시 업계에서도 이번 사태로 최대 수십 만원의 피해를 봤는데 보상 금액이 터무니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 측은 이번 보상안이 최종은 아니라며 추가 보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1월 1일부터 오는 11월 24일까지 소방청과 합동으로 제2의 카카오 먹통 사태를 막기 위해 90개의 데이터센터에 대한 재난안전 관리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글 이예진 수습기자그림 김지수 수습기자
  • 등록일2022-11-08 12:27:55
[529호] SPC에서 연달아 일어난 인명피해에 등 돌린 소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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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0월 15일, 오전 6시경 국내 제빵업계 1위 SPC 그룹 계열사의 빵 반죽 공장에서 20대 직원이 샌드위치 소스 배합 기계에 몸이 끼인 채 발견되었다. 함께 근무하던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고를 당한 것이다. 신고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구조에 나섰지만, 직원은 결국 사망했다. 사고가 난 공장은 SPC 제과점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에 빵 반죽과 재료를 납품하는 곳이다. 보통 2교대로 근무가 돌아가는데 숨진 노동자는 밤샘 조로 일하던 중 변을 당했다.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상시 근로자가 50명이 넘으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데 SPC는 1,300명이 넘기 때문이다.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공장 측은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무색하게도 사고 발생 8일 만에 또 다른 SPC 계열사 샤니 공장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지난 10월 23일, 오전 6시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샤니 성남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40대 직원의 검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남성은 정규직 직원이었으며 상자에 담긴 빵을 검수하는 작업 도중 컨테이너 벨트에 손가락이 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고가 일어난 당시 작업장에서는 2명의 직원이 함께 일하고 있었으며 사고가 발생한 뒤 기계는 멈춘 상태지만 공장은 여전히 가동되고 있었다.이를 접한 SPC 측은 사고 발생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피해자 남성이 컨테이너 벨트가 아니라 빵 상자를 옮기다가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작업장과 작업자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등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사망사고가 아닐 뿐더러 지금까지 확인된 부상자가 한 명인 관계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이와 같은 인명피해가 한 계열사에서 며칠 동안 연달아 일어나며 SPC에 대한 논란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사고 이후의 SPC 측의 처우이다. 사고 다음 날 사고 현장을 천으로 가려둔 채 옆에서 사고 현장을 목격했을지도 모르는 노동자들에게 계속해서 근무를 하게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이 사실이 논란이 되자 여론을 의식한 듯 급하게 작업을 중단시키고 노동자들에게 5일간의 휴가를 주었다. 이에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기업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SPC 측의 태도에 사회적 공분이 일어나며 SPC 불매운동은 더욱 확산되었다.SPC 불매운동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으로 빠르게 퍼졌으며 불매 브랜드 목록이 누리꾼들에게 공유되었다. SPC가 납품하는 브랜드는 파리바게뜨 외에 27개의 계열사가 있다. SPC 불매운동으로 인해 SPC 그룹 계열사의 브랜드뿐만 아니라 납품받는 관계의 브랜드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포켓몬빵 대란으로 호황을 누리던 SPC 계열사인 삼립 또한 불매운동 이후 주가가 하락했으며 다른 SPC 계열사 가맹점의 매출도 타격을 받았다. 또한 지난 10월 20일, 대전에서는 지난 7월 파리바게뜨 노동자 불법 파견 문제로 결성된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는 대전 공동행동이 SPC의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불매 입장을 밝혔다.지난 10월 21일, SPC 허영인 회장은 서울시 양재동 SPC 본사에서 사고 현장 인근에서 작업을 재개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인지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발표를 진행했다.허영인 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발표에도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했으며 앞으로의 처우에 더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글 김세희 기자
  • 등록일2022-11-08 12:27:35
[529호] 푸르밀 사업 종료와 얽혀진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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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0월 17일 유제품 기업인 푸르밀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업 종료 및 정리 해고를 통보했다.푸르밀은 1978년 설립된 롯데햄롯데우유를 전신으로 롯데그룹 소속이었으나 지분 정리를 통해 분리되어 푸르밀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이어나갔다. 푸르밀은 원유 함량이 낮은 대신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유통망 전략으로 가나초코우유, 비피더스 등의 제품을 판매하며, 연 매출 3,000억 원을 달성하기도 했다.푸르밀은 사내 메일을 통해 사업 종료문과 생산직을 포함한 370여 명의 전 직원에게 정리 해고 통지문을 발송했다. 정리 해고 통지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4년 이상 매출 감소와 적자가 누적되어 내부 자구노력으로 회사 자산의 담보 제공 등 특단의 대책을 찾아보았지만,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사업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라며 사업 종료를 안내했다. 푸르밀은 2018년부터 매년 적자가 누적되어 자본 잠식에 빠지며 재정적으로 불안정해지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을 매각하고자 했다. LG생활건강이 푸르밀을 매입하려고 했지만,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인수를 포기했다.이어 정리 해고 통지문에는 당초 50일 전까지 해고를 통보하여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24조 3항)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정리 해고를 결정하게 되었다며 전 직원에게 정리 해고를 통보했다.지난 10월 25일, 푸르밀의 사업 종료 사실이 알려지자 농민 대표들과 낙농가 관계자 50여 명은 푸르밀 본사 앞에 모여 일방적 계약 해지에 대해 반발했다. 푸르밀 낙농가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원유를 납품할 곳이 없어졌다며 회사 측에 보상을 요구했다. 낙농가 25곳은 푸르밀 공장에 하루 26톤, 약 3,000만 원어치의 원유를 공급하고 있었다.또한, 지난 10월 26일에는 푸르밀 직원들이 푸르밀 본사 앞에서 집단행동을 했다. 노동조합 구성원들은 전 조합원 총단결로 정리 해고 막아내자라는 푯말을 들고 해고는 살인이다, 정리해고 철회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정리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드러냈다.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3항에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 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푸르밀이 전 직원에게 해고 통보를 한 날짜는 사업 종료 44일 전이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근로기준법에 저촉하지 않았는지 부당 해고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정리 해고 전까지 직원과 푸르밀 사이에 협의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한편, 푸르밀이 그동안 받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반환하지 않으려고 폐업 후 법인 청산이 아닌 사업 종료를 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법인을 청산하면 영업 손실에 따른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이다.푸르밀의 사업 종료는 유통사와 식품사 등과의 계약 관계와도 얽혀 있다. 계약 사항에 위배되는 경우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푸르밀에 원유를 납품하는 낙농가와의 계약 종료일은 연말이기 때문에, 낙농가에서는 푸르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푸르밀의 사업 종료로 전 직원, 유통사, 식품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각 측의 원만한 이해와 협의를 통해 서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양보가 필요하다.글 이혜진 기자그림 김지수 수습기자
  • 등록일2022-11-08 12:27:19
[528호] 아찔한 노출 퍼포먼스에 대중들의 반응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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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에 결성된 이탈리아 로마 출신의 4인조 록 밴드 모네스킨이 공연 중 가슴을 노출하여 논란이 되었다.지난 8월 28일 생방송으로 송출된 MTV 비디오 뮤직어워드에서 베이시스트인 빅토리아 데 안젤리스(이하 빅토리아)의 가슴이 노출되어 논란이 된 것이다. 생방송 당시 빅토리아는 왼쪽 가슴이 크게 파인 옷을 입고 있어 가슴이 노출되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공연을 이어 나갔다. 모네스킨의 보컬인 다미아노 다비드(이하 다미아노)도 상반신을 노출한 채 공연을 진행했다.빅토리아의 상반신 노출에는 무대 전체를 비추는 장면으로 전환되었지만, 다미아노의 노출에는 여과 없이 노출 그대로 송출되었다. 노출 논란이 있었던 공연을 송출한 방송사는 빅토리아와 다미아노의 상반신 노출에 대한 상반된 대처를 보여 빅토리아의 노출을 옹호하는 누리꾼들의 지적을 받았다.중앙일보에 따르면 빅토리아는 공연을 앞둔 인터뷰에서 남성이 몸을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이 몸을 보여주는 것도 더 평등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한편, 모네스킨은 반항적이고 실험적인 의상을 시도해 대중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지만 특히 다미아노의 젠더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스타일로 잘 알려져 있다. 다미아노는 오늘은 치마를 입어야지라고 생각되는 날들이 있는데, 그게 여성스럽다라고 느껴지지는 않는다. 그저 내 치마일 뿐이다.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옷을 입을 수 있어야 한다. 내가 크롭티나 치마를 입고 싶다면 마음 놓고 입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특정 성별만을 위한 옷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또한, 모네스킨 구성원 모두가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의미로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줄이기 위한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동성애에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 폴란드에서 공연할 때는 무대 위 다미아노와 토마스 라지가 키스를 하고 MAMMAMIA 뮤직비디오에서는 빅토리아와 여성이 키스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모네스킨의 파격적인 노출 퍼포먼스에 오히려 모네스킨의 팬이 된 사람도 생겨났다. 반면, 이전에는 없었던 파격적인 퍼포먼스로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는 사람도 있었으며 대중들의 반감을 사는 무대가 아닐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글 임현지 기자그림 이주희 기자
  • 등록일2022-10-05 14:51:37
[528호] ‘틱톡 범죄놀이’ 에 미국서 자동차 절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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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미국에서 틱톡 등 SNS에 자동차를 훔치는 범죄 놀이가 유행하면서 현대기아 차량을 노린 절도 사건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지난 8월 16일 미국 경찰에 따르면 미국 여러 지역에서 현대기아 차량의 도난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지난 7월부터 현대기아 차량을 훔친 뒤 이를 SNS에 사진과 동영상을 올려 인증하는 일명 기아 보이즈 챌린지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절도범들은 주로 자동차 창문을 깨고 들어가 키홀드를 뜯어낸 뒤 USB 케이블 등을 이용해 시동을 거는 방식으로 자동차를 훔쳤다.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스버그 경찰은 7월 중순 이후 발생한 차량 도난 사건 중 3분의 1 이상이 기아 보이즈 챌린지와 연관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서 챌린지가 유행한 이후 절도를 당한 현대기아 차량은 전년 대비 85%가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절도범들이 현대기아의 차량만을 훔친 이유는 바로 현대기아 차량에만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없기 때문이다. 엔진 이모빌라이저는 자동차 열쇠 손잡이에 특수 암호가 내장된 칩을 갖고 있어 자동차 키를 꽂아야만 잠금장치가 해제되고 시동이 걸린다. 현대기아 차량은 2021년 11월 이후 제작된 모든 차량에 엔진 이모빌라이저를 설치했다. 그래서 2011년부터 2021년 11월 이전에 제작된 일부 현대기아 차량에는 엔진 이모빌라이저 기능이 없다.현대기아 차주들은 설계 결함으로 차량이 도난당했다며 미주리, 캔자스 법원 등에 잇따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건 차주들은 이미 현대기아 차량의 결함이 챌린지를 통해 대대적으로 공개된 상황에서 두 기업이 이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이상 도난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견해를 밝혔다.차주들은 도난당한 차량을 찾게 되더라도 수리 비용에 1만 달러 이상이 소요되며 공급망 차질로 인해 수리에 필요한 부품 수령이 지연돼 큰 손해를 입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기아 측은 수리와 보상 조치는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에 현대기아 미국 법인은 당국과 협력해 차주들에게 핸들 잠금장치를 지원하고 도난을 방지하는 보안키트를 배포하겠다고 발표했다. 글 이연서 기자그림 이주희 기자
  • 등록일2022-10-05 14:51:19
[528호] 영국 여왕 서거와 함께 불거진 조문 없는 조문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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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9월 19일, 70년간 영국 군주로 재임했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이 서거 열흘 만에 진행됐다. 교황과 여러 국가의 정상들도 여왕의 가는 길을 애도했다. 프랑스 파리의 상징인 에펠탑의 조명이 꺼지고, 미국은 백악관과 의회 등에 조기를 게양했다. 호주는 2주간 의회 일정을 중단하기로 했고, 뉴질랜드도 국가 공식 애도 기간을 선포하는 등 추모 물결은 영국을 넘어 세계 각국으로 이어졌다.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서거 2일 전에도 트러스 총리를 임명하는 업무를 진행했다. 업무 당시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여왕의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날 여왕은 내각 구성을 요청하는 국왕의 공식업무를 완수했다. 다음날 왕실 측은 여왕의 건강이 우려스럽다고 발표했고, 발표한지 이틀 만에 서거했다.장례식은 영국 개신교 역사에서 중요한 장소인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국장으로 거행됐다. 웨스트민스터 사원 주변은 70년간 재위하며 영연방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았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보기 위해 모여든 시민들로 가득 찼다.윈스터 처칠 전 총리 이후 57년 만에 치러진 국장은 영국과 수교를 맺은 국가 정상과 해외에서 찾아온 조문객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캔터베리 대주교는 장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여왕의 삶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에 기초하고 있었다고 회상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관은 윈저성 안의 성 조지 예배당으로 옮겨져 지난해 사망한 필립 경 곁에 안치됐다.한편, 세계 각국에서 추모 물결이 이어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또한 영국으로 향했지만, 장례식 참석 이후 참배는 하지 않고 조문록 작성만 마쳤다. 이에 대해 홀대, 지각, 조문 취소, 조문 없는 조문외교 등 조문 논란이 점점 커졌다.윤석열 대통령 측은 제기된 논란들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지만 조문외교라는 제목을 붙이고 영국 순방을 나간 만큼 저녁에라도 조문을 갔어야 했다는 누리꾼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글 김세희 기자
  • 등록일2022-10-05 14:51:00
[528호] 목숨을 건 히잡 반대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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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9월 16일,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조사받던 중 갑자기 쓰러져 숨진 이란 여성 마흐사 아미니 사건에 반발하는 시위가 이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을 촉구하는 여성들이 머리에 두르고 있던 히잡을 불태우고 이란 최고 지도자 가셈 솔레이마니의 사진을 떼어버리고 자신의 머리를 자르는 모습을 SNS에 올리는 등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이란 경찰 측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심장마비가 아미니의 사망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지만, 유족들은 평소 아미니가 심장질환을 앓은 적이 없고 신체에 멍 자국 등이 있었다며 반박했다.현재 시위는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며 쿠르디스탄에서 시작해 이란 50여 개 도시로 확산하고 있다. 시위는 경찰이 총과 최루탄 등으로 강경 대응에 나서자 시위대가 정부 건물에 불을 지르는 등 시위가 더 격해졌다.시위대와 경찰의 대치하는 과정에서 10월 1일 기준 최소 83명이 숨지고 5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1,000명 이상이 체포되었다. 이란 치안 당국이 시위대를 제압하기 위해 발포한 총격에 10대 소년이 숨졌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지난 9월 22일, 이란 일부 지역의 인터넷 접속이 차단됐으며, 현재 SNS에 경찰차와 물대포 트럭 등을 파괴하는 영상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치솟는 기름값에 대한 대중의 분노 시위 이후 이란에서 최대 규모의 시위를 끌어냈다.이란은 9살 이상의 모든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일이 히잡 착용 등 과도한 종교적인 복장 단속에 대한 반발로 이어지면서 당국은 긴장하고 있다. 이란에서 활동하는 인권감시단과 단체 등에 따르면 시위는 아미니가 살았던 이란의 쿠르디스탄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최소 50개 도시와 마을로 확산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로까지 이어졌다.이란의 히잡 법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 당국에서 모든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그들의 모습을 가리는 두건과 헐렁한 옷을 입도록 의무적인 복장 규정을 부과했다. 공식적으로 Hasht-e Ershad(안내 순찰)로 불리는 도덕 경찰은 여성들의 적절한 의상 착용이 당국의 해석에 부합하도록 보장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경찰관들은 머리카락이 많이 나와 있는지, 옷차림이 노출이 많거나 몸에 꼭 맞는지, 화장이 진한지 등을 검사한다. 규칙을 위반하면 벌금, 수감, 채찍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규칙 때문에 마흐사 아미니가 체포된 것이다.이란의 라이시 대통령은 아미니의 죽음에 관련해서 철저히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도덕 경찰을 비롯해 이란 정부 관리에게 제재를 가했다고 AFP통신을 인용해 CBS에서 보도했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이란 정보안전부와 육군 지상군, 기타 사법기관 지도부 등이 포함됐다.한편, 라이시 대통령은 지난 9월 21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아미니 사건에 대한 서방의 인권 탄압 비판이 이중 잣대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난민 아동 학대, 캐나다의 원주민 처우,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탄압 등을 거론하며 한쪽에만 이중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서방의 이러한 이중 잣대가 더 많은 인권 범죄를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글 김세희 기자
  • 등록일2022-10-05 14:50:43
[528호] 마약 청정국 한국, 이제는 옛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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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리던 것도 이제는 옛말이 되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로 들여오다 적발된 마약 중량이 약 2t이며, 금액으로는 2조 2,000억 원을 넘어섰다. 마약사범 가운데 학생과 회사원의 비율이 크게 늘고 연령도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했다. 유엔은 국민 10만 명당 마약사범 20명 미만인 국가만을 마약 청정국으로 인정하고 있다. 지난 2016년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마약사범은 1만 4,214명에 이르렀다. 국민 10만 명당 마약사범이 28명으로 마약 청정국 기준을 넘어선 것이다. 2021년에는 10만 명당 31.3명을 기록하며 마약사범은 더 증가하고 있다.지난 9월 18일 관세청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7~2021년 마약 밀수 단속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마약 밀수량은 2,264kg으로 집계됐다. 총 적발 건수는 3,499건, 적발 금액은 2조 2,496억 원에 달했다. 마약 밀수량은 2017년만 해도 69kg이었는데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지난해 1,272kg으로 급증했다. 한 해 적발된 물량이 1t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밀수 적발 금액도 2017년 880억 원에서 지난해 4,499억 원으로 5배 커졌다.지난 5년간 밀수된 마약 종류 중 필로폰 밀수량이 1,008kg으로 가장 많았다. 필로폰은 한번 투약하면 약물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져 소량 복용만으로도 도파민 수용체 정상 작용이 반영구적으로 손상되며, 점점 더 많은 복용량을 요구하게 된다. 그 뒤를 이어 코카인의 밀수량은 640kg이었다. 코카인의 부작용으로는 현기증, 구토증, 말초신경 허탈, 혼수 등이 있으며, 1g 이상 흡입 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신종 마약 밀수량도 234kg으로 집계되었다. 일명 물뽕이라 불리며 성범죄에 악용되는 GHB는 지난 2021년 적발량만 29kg에 달했다. GHB의 가장 큰 부작용은 복용 시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미량만 섭취해도 술에 취한 것처럼 몸이 쳐지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알려졌다. 이 외에도 펜타닐은 마약성 진통제로 주로 말기 암 환자와 같이 극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처방된다. 헤로인의 100배, 모르핀의 200배 이상의 효능을 갖고 있으며 보통 항암 치료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된다. 그러나 펜타닐에 중독되면 금단 증상과 함께 구토, 피로감, 두통, 호흡억제 등 부작용이 나타난다. 특히 산소 공급이 줄어 뇌 일부를 손상시키는 것으로도 알려졌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마약사범의 60%가 30대 이하의 젊은 층이라는 점이다. 특히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사범은 450명으로 4년 전인 2018년보다 278.2% 급증했다.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젊은 층이 SNS나 포털사이트에서 마약류 판매 광고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주사기를 통해 투약하는 필로폰을 의미하는 작대기나 질 좋은 필로폰을 뜻하는 아이스 등과 같은 마약 관련 특정 은어를 SNS에 검색만 해봐도 마약 판매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텔레그램과 같은 암호화된 메신저 방에서 판매자와 구체적인 거래 방법을 공유한 뒤 오프라인에서 마약을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마약 거래에서는 돈의 흐름을 추적하기 힘든 가상화폐를 쓰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래퍼 윤병호는 올해 3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이미 기소되어 재판받던 도중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레이블 F.T.W 인디펜던트 레코즈는 공식 SNS를 통해 윤병호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윤병호는 편지에서 마약에 절대 손대지 말아달라며 누군가 저처럼 중독으로 고통받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라고 전하며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도 서울시 강남구 일대에서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으며 지난 9월 28일 구속되었다. 서울시 노원경찰서는 9월 26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오후 8시쯤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돈스파이크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30g을 압수했다. 필로폰이 통상 1회 투약량 0.03g인 점을 고려하면 이는 약 1,000회분에 해당하며, 시가 1억 원 상당인 것으로 추산된다.연예인 윤병호와 돈스파이크 같이 마약류 중독자들은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면서도 스스로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다. 현재 전국에 마약류 중독자 전문 치료병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단 2곳뿐이다. 또한, 10대들의 마약사범 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마약 예방 교육은 예산 부족으로 시행이 잘 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마약 투약에 대한 위험성을 더욱 잘 전달하기 위해 청소년들을 위한 마약 투약 예방 교육이 지금보다 더 활성화 되도록 교육부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글 이연서 기자
  • 등록일2022-10-05 14:50:27
[528호] 신당역 살인사건, 더는 재발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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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9월 14일 오후 9시경 서울시 2호선 지하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피해자는 순찰을 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이었으며, 가해자는 직장 동료였던 30대 남성이었다. 가해자는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범행 흔적을 가리기 위해 위생모와 스포츠용 코팅 장갑도 착용했다. 더불어, 범행을 위해 1시간 넘게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운 정황이 드러났다. 범행동기 조사결과 가해자는 피해자로부터 불법 촬영과 스토킹으로 고소당하자 보복살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가해자는 지난해 10월 피해자를 찍은 불법 촬영물로 피해자를 협박하다 고소당했고 회사에서 직위도 해제되었다. 당시 경찰은 가해자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이후에도 가해자는 피해자를 스토킹하는 등 범행을 이어가다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살인을 저질렀다. 가해자의 스토킹은 2019년 말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몇백여 건의 문자와 전화로 피해자에게 만남을 강요하고 협박해왔다.피해자의 유족은 서울 시내 한복판 공공시설 내에서 이런 사고가 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라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어 하루가 멀다하고 스토킹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 하루빨리 제대로 된 매뉴얼을 마련해서 재발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서울경찰청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된다며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였다. 피해자의 유족은 공개된 가해자의 신상을 보고 정말 너무나 평범하고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통 청년의 모습으로 보이더라. (중략)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게 소름 끼친다고 말했다.지난 9월 21일 서울시 중부경찰서는 가해자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보복살인 혐의는 최소 형량이 10년 이상 징역인 범죄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같은 날 전담수사팀을 꾸려 보강 수사에 나섰다.한편, 이번 사건은 스토킹 범죄의 연장선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으로 시민들의 충격이 크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에서 더욱 적극적인 가해자 접근금지 조치와 전자발찌 제도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글 이유정 기자
  • 등록일2022-10-05 14:5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