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신문방송국

HIGHHANBAT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사회

게시물 검색
[521호] ‘n번방 방지’ 위한 카카오톡 규제?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 조회수6
  • 현재 카카오톡과 네이버 등 대형 커뮤니티에 대해 검열이 시작되고 있다. 최근 카카오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대해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및 이용자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이러한 카카오톡 규제의 검열근거는 n번방 방지법이다. 이번에 개정된 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인터넷 사업자는 모두 불법 촬영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디시인사이드와 같은 대형 커뮤니티도 이번 검열 대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정작 n번방 사건의 근거지가 된 메신저 텔레그램과 디스코드는 이 대상에서 빠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많은 네티즌들은 n번방 방지법이라면서 n번방의 주 무대였던 텔레그램과 디스코드는 빠졌다. 과연 이것이 이용자보호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이용자들을 사찰하려는 것인가라며 이번 규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다.이번 규제로 인해 여기저기에서 많은 논란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규제의 대상은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이지만 한 이용자는 아이돌의 움직이는 이미지를 보냈다가 정지를 당하기도 했다. 분명 카카오톡의 규제내용은 불법촬영물에 관한 것이었는데 불법촬영물이 아닌 일반적인 이미지들까지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현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후보 등 야권에서는 이번 규제는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내용이다라며 n번방 방지법에 대한 반대입장 표명을 전했다.글 박성현 기자
  • 등록일2021-12-28 12:51:28
[521호] 방역패스에 대해 알아보자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 조회수6
  • 지난 11월 1일 1차 개편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의 대안으로 방역패스(백신패스)가 적용되었다.방역패스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의 경우,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인 COOV(쿠브) 앱을 설치하여 본인인증 후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COOV 앱과 카카오톡, 네이버, 패스 등을 연동하여 QR 체크인을 사용할 수 있다.제출 목적이거나 영문 증명서가 필요하다면, 종이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이나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무료로 발급받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 보건소에서 직접 가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만약 종이전자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이 어렵다면, 신분증에 부착할 수 있는 예방접종 스티커를 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 스티커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종 이력을 확인한 후 출력된 스티커를 신분증 뒤에 부착하면, 정부가 인증하는 접종 증명서의 효력을 지닌다.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은 PCR 음성확인자,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의학적 사유로 인한 백신 접종 예외자 등이 있다. 만 12~18세 청소년은 2022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가 있어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방역패스가 시행되면서 시설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된다. 또한,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 PCR 음성확인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만 18세 이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식당카페 ▲휘트니스센터, 필라테스, 실내탁구장 등의 실내체육시설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노래연습장 ▲목욕장(목욕탕)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 있다.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미소지자 1인은 PCR 음성확인서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방역패스 미소지자가 2인 이상이 되면 이용이 불가능하다.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3차 접종에 따라 유효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글 조예진 기자
  • 등록일2021-12-28 12:50:11
[521호] 중국, 베이징 올림픽 앞두고 손 내밀다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 조회수6
  • 지난 11월 16일, 미국과 중국의 첫 화상 정상회담이 열렸다.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충돌로 가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우호적인 관계를 예상하게 한 것과 달리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올림픽 보이콧을 고려 중이라고 발표했다.미국의 백악관 대변인 젠 사키는 바이든 정부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패럴림픽에 외교적, 공식적 대표단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중국 공산당의 신장 지역 내 집단학살과 인권 유린, 다른 지역에서의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다만 보이콧과 관계없이 선수들은 경기에 참여하기로 했다. 4년간 준비한 선수들에게 보이콧으로 인한 불이익은 줄 수 없기 때문에 선수단 지원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국의 외교부 대변인 자오리젠은 초청받지도 않은 미국 정치인들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소위 외교 보이콧을 부풀리고 있다. 이는 순전히 그들의 희망 사항이고 과장일 뿐이다. 정치적 조작은 올림픽 현장의 정신에 대한 노골적인 모욕이자 정치적 도발이다라며 미국이 보이콧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이러한 미국의 베이징 동계 올림픽 보이콧 선언에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도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이 보이콧을 선언하자 동계 올림픽 참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라고 전달했다. 일본의 총리 기시다 후미오는 일본은 올림픽이 갖는 의미와 일본 외교의 중요성을 고려해 국익 차원에서 판단을 내릴 것이다라고 입을 열었다.미국은 이전부터 꾸준히 보이콧을 언급해왔기 때문에 이번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대한 미국의 외교 보이콧은 예견된 일이었다. 영국, 캐나다, 호주 또한 미국을 따라 외교 보이콧에 동참했다. 이에 중국은 자칫 국제사회에 보이콧 분위기가 확산될까 염려하고 있다.한편,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은 한국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 최근 일명 당근책을 제시하면서 한국의 외교 보이콧 동참을 막으려 하는 것이다.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는 미국을 중심으로 정치적인 보이콧이 확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이 미국 주도의 정치적인 보이콧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혔다.한국에 대한 중국의 당근책에는 첫 번째로 한한령 완화가 있다. 중국은 2016년 7월 한미 양국이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결정하자 비공식적으로 한류 금지령을 내리고 한국 문화 수입을 중단했었다. 한국 정부가 지속해서 한한령 해제를 요구했지만, 중국은 한한령을 멈추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그동안 굳건했던 한한령을 푼 것이다.이번 달 3일 한국 영화 가 중국 전역에서 개봉되었다. 2015년 9월 영화이후 중국 극장에서 한국 영화가 상영되는 건 처음이다. 중국 음악 시상식에는 한국의 아이돌 그룹 엑소가 출연하기로 했는데 이 또한 이례적인 일이다. 물론 이 정도로 완전히 한한령이 풀렸다고 보긴 어렵지만, 중국이 한국 문화 콘텐츠의 중국 진출을 일부 허용하는 것으로는 볼 수 있다. 관련 업계는 이것이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되지 않을지 기대하고 있다.두 번째는 중국산 자원 수급 협조 약속이다. 지난달 중국의 요소수 수출 제한으로 한국에서는 요소수 대란이 일어났다. 당시 중국이 수출을 막으면서 요소수 품귀현상이 빚어져 화물차들이 멈추어 설 위기에 놓여 있었다. 이 와중에 중국 언론은 한국의 상황을 집중 보도하며 자국의 힘을 과시했고, 한국에서는 글로벌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이 자원을 무기화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최근 열린 한중 고위급 회담에서 중국이 요소수 등 필수 원자재가 한국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약조했다.마지막으로 지난 3일 중국이 한반도 종전선언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종전선언은 625전쟁이 끝났다고 공식 선언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남, 북, 미, 중이 모두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추진해왔는데 이번 회담을 계기로 중국이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이다. 한국외대 강준영 교수는 한국은 중국의 종전선언 지지를 끌어냈다는 데 대해서 표면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라며 이번 중국의 종전선언 지지가 충분히 한국 정부에 당근책이 되었다고 말했다. 글 김세희 수습기자
  • 등록일2021-12-28 12:49:54
[521호] 제20대 대통령 선거 레이스 시작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 조회수8
  • 2022년 3월 9일 20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된다. 당선자는 2022년 5월에 대통령 취임식을 하게 되며 임기는 5년이다.여당과 야당에서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위해 후보자를 선출하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선출되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도 성남시장을 맡았으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지사로 일했다.이재명 후보의 주요 공약으로는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 미래 국가전략기술 확보해 기술주권 확립, 우주기술 자립, 5년 간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 기본주택 100만 호 공급, 국토보유세 도입, 부동산 감독원 및 공공 주택 관리 기관 설치, 탄소세 부과, 북한 핵 문제 해결 등을 내놓았다.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대검찰청 총장을 역임하였으며 이번 대통령 선거가 첫 정치입문이다.윤석열 후보의 주요 공약으로는 5년 간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및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생애 첫 주택 LTV 80% 상향, 종합부동산세 재검토, 학제개편, 코로나 극복 긴급 구조플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정부 출범 즉시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한 TF팀 즉시 가동 등이 있다.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하였으나 득표수 5위로 낙선하였다.심상정 후보의 주요 공약으로는 시민 평생 소득, 신노동법 등이 있다. 시민 평생 소득공약은 시민최저소득, 전 국민소득보험, 범주형 기본소득, 세 가지로 구성되며 정부가 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해 불평등과 빈곤에 대응하는 정치적 대응이며 시민들이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인간으로서 기본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소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당 당대표이자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으며, 2021년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당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탈락하였다.안철수 후보의 주요 공약으로는 G5 경제 강국 진입전략, 청년 정책과제, 혁신형 SMR로 탄소중립 실현이 있다. 그중 청년 정책과제 공약은 입시, 취업, 군대, 청년주택, 연금개혁, 보육 등에 관련된 공약이다.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의 12월 셋째 주 정례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36%,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35%로 1% 차이로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어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5%이다.연령대별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컸다. 20대의 경우 이재명 후보는 20%, 윤석열 후보는 19%의 지지율을 가졌다. 30대는 이재명 후보는 35%, 윤석열 후보는 21%의 지지율을 가졌다. 40대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55%인 반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24%였다. 50대의 경우, 이재명 후보는 43%, 윤석열 후보는 37%의 지지율을 가진 반면에 60대 이상 연령에서는 이재명 후보는 27%, 윤석열 후보는 57%의 지지율을 가졌다.대통령 선거 날까지 약 2개월 정도 남은 기간 동안 각 후보들은 대통령 선거 후보 토론회와 선거운동을 하게 된다.글 김예원 수습기자그림 김지우 기자
  • 등록일2021-12-28 12:49:24
[521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설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 조회수6
  • 현재 국제사회는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는 이야기로 떠들썩하다. 우크라이나의 국경지대에 러시아 병력이 증원되며 러시아의 침공설은 더욱 가증되어가고 있다.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확률이 높다고 보며 침공 경로까지 예상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북쪽에 위치한 러시아의 동맹국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의 남쪽 지역인 크림반도를 통해 약 10만 병력이 우크라이나를 밀고 들어갈 것이라는 시나리오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미국이 괜한 공포를 조장하고 있고 공격이 아닌 방어를 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서방국가들은 쉽게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러시아는 이미 2014년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침공해 강제 병합한 전력이 있다. 크림반도는 원래 옛 소련 시절 러시아의 땅이었다. 당시에 행정 개편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밑에 배치가 된 것인데 우크라이나가 소련에서 독립할 때 우크라이나에 편입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크림반도 주민들의 절반 이상이 러시아 사람이며, 친러시아 성격이 강하고 크림반도 유권자 127만 2,000명이 참여한 러시아 합병 여부 투표에서도 96.9%의 찬성표를 보였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이 합병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국경지대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NATO)의 군을 불러 러시아를 압박함과 동시에 합병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는 이야기는 왜 생긴 것일까? 우크라이나가 최근 NATO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유럽연합(이하 EU) 가입 의지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NATO는 옛 소련 등과 군사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만들어진 군사동맹 국제기구로 미국, 캐나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과거 러시아는 베를린 장벽을 기준으로 동독과 동유럽을 관리하였다. 그러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 후 동독에서 철수하며 미국과의 냉전은 끝이 났다. 러시아는 미국과의 냉전을 끝내는 조건으로 NATO가 더 이상 동쪽으로 확장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옛 소련의 영토였던 국가들은 하나, 둘씩 서방에 흡수되기 시작했다. 그러다 러시아와 바로 맞닿아 있는 우크라이나가 위와 같은 움직임을 보이자 무력을 동원한 것이다. 소련의 붕괴 이후 사회주의 나라들과 옛 소련의 소속국들이 서방에 넘어가 버리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활용해 NATO군이 국경까지 들어오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침공설이 대두된 것이다.지난 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화상 정상회담을 통해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했다. 러시아는 NATO의 동진 중단을 요구하고, 우크라이나 지역 긴장 고조 및 분쟁은 서방과 우크라이나의 책임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반면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시 우크라이나에 군사를 지원하고, 초강력 경제 제재 예고, 국제결제망 퇴출 검토라는 서로 다른 입장만을 확인한 채 성과 없이 정상회담은 끝이 났다.러시아의 군사 동원으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9일 바이든 대통령과의 전화를 통해 지금 당장 러시아에 대한 각종 경제 제재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의사를 밝혔다. 또한, 예상 침공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군사 장비 지원도 시급하다라고 강조하였다.지난 17일, 러시아 외무차관은 미국과 NATO에 제시한 NATO의 확장 중단, 우크라이나의 NATO가입 중단이 요구사항이라는 안전보장안을 공개했다. 또한, 1997년 5월 전까지 NATO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는 러시아의 동의 없이 병력, 무기를 추가 배치하지 말라고 요구했다.한편 EU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EU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할 제재를 가할 것입니다라며 부정적인 반응과 함께 러시아에 경고하고 있다.러시아의 침공설에 대해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부에 불안을 조성해서 친서방 성향의 정권을 교체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하고 있다.글 이유정 수습기자그림 김지우 기자
  • 등록일2021-12-28 12:48:45
[520호] 스타벅스, 친환경 마케팅의 이면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 조회수8
  • 지난 9월 스타벅스는 환경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버려지는 일회용 투명 컵을 모아 가방과 파우치를 만들어 판매했고, 음료 한 잔을 사면 리유저블 컵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열었다. 그러나 이러한 친환경 이벤트가 보여주기식이라는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스타벅스는 친환경 캠페인을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로 활용하며 2018년 9월부터 100개 매장에 종이 빨대를 시범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상품을 판매하거나 고객들과 함께 300평대 숲을 조성하는 등 친환경 마케팅을 이어왔다.올해도 스타벅스는 친환경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리유저블 컵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했다. 대기 순번이 650번까지 이어질 정도로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었으나 이벤트 이후 누리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스타벅스가 친환경을 이용한 마케팅 전략을 추구하면서 실제로는 새로운 플라스틱 컵을 대량 생산해 일명 그린 워싱을 일삼는다는 것이다.그린 워싱이란 실제로 친환경적이지 않으면서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마케팅하는 행태를 뜻한다. 소비자들은 스타벅스가 수익을 위해 환경을 위하는 척한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시즌마다 한정판 기획 상품을 출시하는 스타벅스는 매년 전체 매출의 10%가량을 텀블러 등에서 벌어들인다. 가치 소비가 중요시된 MZ 세대에게 텀블러의 사용이 중요해진 것은 맞지만 다회용품도 오래 사용해야 효과가 있어서 텀블러의 대량 생산이 오히려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이처럼 스타벅스는 친환경 기업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마케팅했으나 한정판 상품으로 소비자들의 구매를 부추기고 있다.이러한 그린 워싱에 대한 논란은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유행처럼 시작된 친환경 마케팅의 결과는 생산부터 유통, 폐기까지 이어지는 제품 주기에서 일부만 강조된 형태로 나타난다. 기껏 분해되는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었지만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무용지물이 된다든지, 플라스틱을 줄이는 대신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한 대체재를 만들어내며 탄소 배출을 늘리는 등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기업에서 친환경 마케팅이 더 많은 소비를 유도하고 더 많은 쓰레기를 양산하지는 않는지 짚어봐야 할 때이다.글 이연서 수습기자
  • 등록일2021-11-09 14:43:57
[520호] 배달로 부업하던 공무원, 내년부터 사라진다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 조회수6
  •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직무 능률을 떨어트릴 우려로 인해 겸업을 금지해 왔다. 배달업은 소득 신고의 사각지대 업종으로 본인의 신분을 밝히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겸업으로 많이 일했었다. 특히, 소득 신고의 사각지대 업종인 배달업을 겸업으로 하는 공무원들이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배달업을 부업으로 하는 공무원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내년 1월부터 배달 기사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정확한 월 소득자료가 있어야 보험료 산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국세청은 내년 2월부터 플랫폼 사인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에 배달 기사의 월 소득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해 전국 40만 배달 기사로부터 세금을 정확히 걷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소득 신고 절차 제도에 따르는 플랫폼 사에는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따르지 않는 기업에게는 페널티를 제공하겠다고 하였다.현재까지 배달 기사의 소득세는 지역 배달대행업체가 소속 배달 기사의 소득신고를 하였다.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이 배달 기사의 소득을 축소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려웠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 배달대행업체가 아닌 플랫폼 사가 제출한 월 소득자료를 기반으로 세금을 거둘 예정이다. 배달 플랫폼 사와 직접 배달 업무 위탁, 수탁 계약을 맺은 배달 기사까지 포함해 전체 신고 대상은 약 4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 제도 시행으로 소득이 노출되기를 거부하는 배달 기사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커졌다. 실업급여 수령자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공무원은 소득이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는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을 시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해당 실업급여 지급 중지, 부정 수급액 등의 반환, 부정 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징수,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 시 기초생활 보장금을 수급할 수 없게 된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1항」에 따라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겸직을 하게 되면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고,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허가 없이 겸직하다가 적발될 시에는 징계 및 해임과 같은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소득 노출을 꺼리는 배달기사가 이탈하면서 인력난이 발생해 배달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배달료가 인상될 수 있지만, 정확한 월 소득자료를 파악하게 된다면 실업급여와 같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글 김예원 수습기자
  • 등록일2021-11-09 14:43:36
[520호]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하는 생활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 조회수6
  • 우리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 시대를 살아오고 있다. 이로 인해 백신 접종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2021년 10월 31일 기준, 1차 접종률 80.1%, 접종 완료율 75.3%를 넘겼다. 그런데도 여러 강력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나면서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된 경우에도 이를 뚫고 감염되는 돌파 감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와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새로 생겨난 개념인 위드 코로나란 함께를 의미하는 with와 코로나19를 합친 합성어로, 코로나19와 일상을 함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이 아닌 코로나19와 공존하며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이에 따라 지난 25일, 정부와 방역 당국이 위드 코로나에 대한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단계적 완화를 3차로 나누어 차수별로 시행 4주 평가 2주를 더해 6주씩 시간을 두고 단계적, 점진적 일상회복을 추진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 방역 상황에 따라 평가 기간이 조금 줄어들거나 연장될 수 있다.이는 11월 1일부터 1차 개편안이 시행되며 주요 생업시설인 식당과 카페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이전에는 행사 및 집회가 4단계에서 금지됐지만 앞으로 100명 미만의 행사가 가능해진다. 또한 접종완료자와 음성확인자의 경우 500명 이하로 행사를 열 수 있게 된다.정부는 위드 코로나에 대비할 방침으로 자율에 기반한 일상 속 방역 실천 강화라고 밝혔다. 실내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 안심콜, QR코드, 방명록 작성 등은 앞으로도 의무 실시하고, 각 지역 내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자율적으로 방역에 나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와 같은 위드 코로나 정책에 기업의 과반수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투자를 확대하고 채용 규모를 늘리는 등 기업 운영에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황희진 통계조사팀장은 위드 코로나 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 같다라며 경기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고 소비 부분에 있어 기대 심리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라고 위드 코로나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대학 또한 위드 코로나 정책에 따라 비대면이었던 수업을 대면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학생들은 방역정책에 따라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에 찬성하는 긍정적인 반응과,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는 중에 수십 명이 모이는 대면 수업을 강행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반응으로 나뉘었다. 하지만 코로나와 일상을 함께한다는 의미의 위드 코로나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하나둘씩 대면 수업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한편, 서유럽 국가들은 이미 위드 코로나를 시행 중이다.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면서 대부분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다시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에 나섰다. 네덜란드의 경우 지난 9월 25일, 백신 패스를 도입하고, 마스크 의무화 등의 방역 정책을 대부분 완화했다. 하지만 확진자 급증세로 인해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하고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백신 패스의 사용범위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글 김세희 수습기자
  • 등록일2021-11-09 14:43:19
[520호] ‘생수병 사건’ 직원 자택서 숨진 채 발견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 조회수5
  •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회사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남녀 직원 2명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이 사건이 계획범죄라는 정황이 짙어지자 경찰은 용의자인 직원 강 씨를 입건했다.이들은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생수병의 물을 마신 뒤 물맛이 이상하다는 말을 남기고 한 시간 간격으로 의식을 잃었다. 두 사람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행히도 여성 직원은 의식을 회복했지만, 남성 직원은 사건 발생 후 6일 만에 끝내 숨졌다.지난달 23일 남성 직원이 사망함에 따라 서울 서초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과수에서는 부검 결과 남성 직원의 혈액에서 검출됐던 독극물인 아지드화나트륨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밝혔다. 아지드화나트륨은 주로 농업용 살충제나 제초제 원료로 쓰이는 물질이다. 사람이 섭취하면 구토, 기관지염, 뇌 손상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현재 경찰이 사건 용의자로 지목한 강 씨는 피해자들과 같은 회사 직원으로, 사건 당일 정상 출근했으나 다음날인 지난달 19일 무단결근을 하고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정황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강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강 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서 독극물 구매 인터넷 기록을 확보했으며 강 씨의 서울시 관악구 자택에서는 아지드화나트륨을 비롯한 에탄올, 수산화나트륨 등 독성 화학물질이 든 용기가 여럿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서 남녀 직원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지자 나는 괜찮은데 왜 그러지라며 수상한 언행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강 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 여러 장을 회사 사무실에서 확보했다. 메모에는 짜증 난다, 제거해버려야겠다, 커피는 어떻게 하지? 등의 문장이 적혀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강 씨가 인사 불만을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추정하고 있지만 확실한 범행 동기는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강 씨는 피해자 중 남성 직원에게 많은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인 남성 직원과 강 씨가 업무적으로 갈등을 겪어왔다는 것이다. 또한, 강 씨는 지방으로의 인사 발령 가능성에도 큰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가 지방 발령을 거부할 핑계를 만들기 위해 직원 숙소를 나와 방을 구하고, 서울에 여자친구가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데도 지방 인사 발령 가능성이 커지자 강 씨가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 범행을 진행했다는 것이 가장 유력한 범행 동기다. 경찰은 용의자인 강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지만 이후 살인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강 씨는 사망했으므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용의자 강 씨가 접속한 사이트는 소속기관 등록을 해야 독극물 구매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다니던 회사와 계약관계에 있던 다른 업체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등록해 독극물을 구매했다. 인터넷으로 독극물을 손쉽게 구매했다는 강 씨의 범행 경위가 알려지자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연구용 시약 사이트에서 아지드화나트륨의 구매를 시도해보니 간단한 본인인증과 회원가입만으로 구매할 수 있었다. 다만 한 업체는 배송 전 전화를 걸어 구매를 위해선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며 판매해도 되는 업체인지 확인하겠다라고 안내했다. 이에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아 판매업자 측은 등록증 제출만 재촉할 뿐 해당 물질을 어디에 쓸지 등 구매 목적은 묻지 않았다. 판매업자들이 사업자등록증만 받고 구매자 신원 확인에는 허술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지점이다. 최근 이러한 사건으로 독성물질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대부분의 업체가 돌연 판매를 중단한 상태이다.「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의 실명과 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구매자의 신분 확인을 더 철저히 하고 인증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등 판매 단계에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글 이연서 수습기자
  • 등록일2021-11-09 14:43:01
[520호] 대학교 3학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받으세요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 조회수5
  •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이 졸업예정자에서 4년제 기준 대학교 3학년, 2년제 대학 기준 1학년,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등)은 학년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다.국민내일배움카드는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할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기존에는 실업자와 중소기업, 비정규자 등 재직자 중심으로 지원했지만, 공무원, 사학 연금대상자, 재학생,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제외한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으로 확대된다.유효기간도 실업자 1년, 재직자 3년에서 실업자와 재직자를 구분하지 않고 5년으로 연장되며, 5년 후에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지원 내용도 200~300만 원에서 300~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훈련비의 45~100%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단위 기간(1개월) 출석률이 80% 이상이면 훈련장려금을 지급한다. 훈련장려금은 월 최대 3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그동안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이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로 한정되어 있어, 그 외의 대학생은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주요 훈련 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훈련 지원대상이 현행 졸업예정자에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대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지난달 24일,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훈련과정 공모 결과를 발표하고 10월 25일부터 훈련생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는 디지털과 신기술 분야의 훈련인 K-디지털 트레이닝 내에서 시도되는 새로운 훈련유형이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는 기업이 가장 잘 안다는 관점에서 디지털 선도기업이 훈련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운영하는 사업이다.훈련생들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비와 함께 매월 별도의 훈련장려금을 지원받게 된다. 훈련과정 참여수료 시 기업별로 제공되는 취업 지원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훈련생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공모를 통해 삼성, KT, SK하이닉스, 포스코 4개의 기업의 5개 훈련과정이 최종 선정되어 연간 3,100명의 인재를 양성한다.먼저 삼성은 청년 SW 아카데미(SSAFY)에서 SW 전반을 훈련한다. 부산, 울산, 경북, 대전, 광주, 구미 SSAFY 캠퍼스에서 진행한다. KT는 AIVLE School AI 개발자와 AIVLE School DX 컨설턴트 과정을 통해 AI와 SW 전 과정을 훈련한다. 수도권, 부산/경남, 대구/경북, 전남/전북, 충남/충북, 강원 6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교육한다. SK하이닉스는 청년 Hy-Po 훈련과정을 통해 반도체를 교육한다. 포스코는 청년 AIBigdata 아카데미를 통해 AI와 빅데이터 훈련생을 양성한다.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와 함께 기존에 진행하던 K-디지털 크레딧 사업도 계속된다. K-디지털 크레딧은 기초코딩, 빅데이터, 웹앱 개발 등 디지털 기초훈련이 필요한 분야라면 언제 어디서든 100% 원격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훈련과정이다. 훈련과정을 신청할 때에는 수강 비용의 10%만 자비로 부담하고, 수료 시에는 전액 환급해준다. K-디지털 크레딧에는 코드잇, 구름, 패스트캠퍼스, 러닝핏, 프로그래머스, 모두의연구소, 엘리스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여 자신이 원하는 훈련 과정을 선택해서 학습할 수 있다.K-디지털 트레이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거주지 인근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글 이혜진 기자그림 이주희 수습기자
  • 등록일2021-11-09 14:4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