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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호] 아동학대신고 5.2%증가, 가해자는 부모였다
  •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 조회수10
  • 지난 8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아동학대는 4만 8,522건으로 전년도 4만 6,103건보다 5.2% 늘었다.아동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2만 2,106건으로 전체의 85.9%였다. 학대행위자 중 부모 비율은 2019년 75.6%에서 2023년 85.9%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학대 행위는 정서 학대가 1만 1,094건으로 가장 많고 신체학대 4,698건, 방임 1,979건, 성학대 585건 순이었다. 중복 학대도 7,383건 있었다. 학대 사례 중 재범의 경우는 4,048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15.7%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재학대 비율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증가하다가2023년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강화, 재학대 방지를 위한 방문형 가정회복사업과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그 성과가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보건복지부 윤수현 아동학대 대응과장은 학대 우려가 있는 2살 이하 아동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미진료 등 주요 위기지표를 활용한아동의 소재안전 확인도 지속할 것이라며 가해자 중 부모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보다 효과적인 부모 대상학대예방 홍보교육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글 황지민 수습기자
  • 등록일2025-01-08 13:59:35
[547호] 경제 불확실성 커지는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
  •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 조회수16
  • 2024년 대한민국 경제는1%대 성장률을 기록하며 심각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2024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1%대로 추락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최저치로, 그동안 경제 강국으로 자리 잡았던 대한민국의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다. 수출 감소, 소비 위축, 실업률 증가 등 경제 전반의 불안전성은 이제 일상적인 문제로 자리 잡았다.한국은행은 올해와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연간 2.2%에서 1%로 판단하여 경기 하강이 뚜렷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런 점에서 무엇보다 경기를 회복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한국은행은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밝혔다. 동결 없이 금리를 내린 것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6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한 경우에 이어 15년 만에 동결 없이 연속 인하된 이례적인 경우다. 최근 원화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고, 달러 환율이 치솟는 현상은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문제들은 단기적인충격을 넘어섰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 낮아진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설명이 가능하다.경제 성장 둔화와 수출 감소대한민국 경제의 주요 원동력은 수출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면서 한국의 수출 실적도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 특히 중국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급감했으며,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이 증가하여 수출 성장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물가 상승과 고금리의 악순환우리나라는 고물가고금리저성장이라는 악순환에 빠져들었다. 한국의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기준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했다. 고금리는 가계의 대출 부담을 가중하고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려 경제 활력을 더욱 감소시킨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 1년간 5% 이상 상승하며, 서민들의 실질 소득은 줄어들었다. 특히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의 급등은 중산층과 저소득층 가구에 더 큰 경제적 압박을 가했다.원화 가치 하락과 달러 환율 급등원화 가치 하락은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원하의 가치는 최근 몇 달간 달러에 비해 급격히 하락하며 1,450원을 넘겼다. 원화 가치 하락은 단기적인 현상이아니라 여러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이다. 미국 금리가 오르면 글로벌 자금이 달러 자산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다. 이는 달러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상대적으로는 다른 통화인 원화와 같은 외화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특히 금리가 상승하면 미국에서의 투자 수익이 증가하므로,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달러 자산에 집중하게 된다. 이에 따라 원화는 달러에 비해 가치를 잃게 되며, 환율은 급등하게 된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단기적인 충격을 넘어, 장기적으로도 글로벌 경제와 금융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내수 시장의 침체와 소비 감소이다. 한국 경제의 대부분은 내수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소비가 줄어들면 경제 전반의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외환 수요가 더욱 증가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이처럼 2024년 대한민국 경제는 저성장, 고물가, 고금리라는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수출 부진과 물가 상승, 원화 약세와 달러 환율 급등은 모두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국민들의 생활과 기업들의 경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장기적인 경제 구조 개혁을 통해 더 큰 위기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글 이현준 수습기자
  • 등록일2025-01-08 13:57:44
[546호] 대전교통공사, 전국 최초로 AI 수어 영상 도입
  •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 조회수4748
  • 대전교통공사는 지난 10월22일 전국 최초로 22개의 도시철도 역사와 21편성의 전동차에 AI 수어 영상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 서비스는 도시철도주요 안내 정보를 수어로 번역해 영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또한, 전동차 내에서 도착역과 공지사항을 안내한다. 이 기술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지원하는 AI 데이터 활용 사회문제 해결형 R사업 일환으로 지역기업 (주)멀틱스와 협력해 추진했다.이번 서비스로 청각장애인에게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증가시키고 도시철도 공공서비스 개선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큰 기여가 될 것이다. 이어대전교통공사 연규양 사장은우리 공사는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해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향후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 AI 수어 영상 서비스 도입은 청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혁신적인 서비스가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과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는 선례가 되어 앞으로 전국 모든 지하철에 도입되기를 바란다.글 이현준 수습기자
  • 등록일2024-11-13 13:00:07
[546호] 중앙시장까지 흘러간 레트로 열풍
  •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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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5월 3일부터 10월 26일까지 대전 중앙시장에서 주말야시장 축제 동구夜놀자가 열렸다. 이번 야시장은 20대부터70대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레트로 감성을 주제로 하여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레트로란, 추억이라는 뜻의 영어 Retrospect의 줄임말로 과거의 기억을 그리워하면서 그 시절로 돌아가려는 흐름을 뜻한다. 레트로는 과거의 문화를 재해석하여 현대에 맞춘 새로운 의미를 담는다. 젊은 세대는 예전 문화가 새롭게 느껴지며, 기성세대는 과거의 향수로 삶에 위안을 얻어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문화다.동구청은 야시장의 성공 비결로 지자체와 전통시장 상인회의 협력을 꼽았다. 지자체는 사전 시식회를 진행해 메뉴의 완성도를 높였으며, 푸드트럭등 외부 상인이 아닌 지역 상인 중심으로 운영해 바가지요금을 방지했다.또한, 방문객의 편의에 신경을 썼다는 부분도 성공 비결이다. 음식의 가격을 보기 편하게 표시하거나 음식을 사서 준비된 테이블과 의자에 앉아서 편하게 먹을 수 있게 하였다. 쓰레기 처리를 위한 분리수거 시설도 곳곳에 마련되어 있어 방문객은 청결이게 축제를 즐길 수 있었다.야시장은 레트로 감성으로 꾸며진 거리와 더불어 다양한 먹거리로 시민들의 발길을 끌며 성황을 이뤘다. 동구夜놀자는 뜨거운 레트로의 열풍에 중앙시장의 원활한 운영이 더해져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세대 갈등이 심해진 오늘날 전 세대를 아우르는 레트로 문화는 소통의 장이 된다. 우리도 감성을 자극하는 레트로의 매력에 빠져보자.글 김민규 수습기자
  • 등록일2024-11-13 12:59:36
[546호] 트램에 이어 도시철도 3·4·5호선 도입 추진하는 대전시... 국비 지원 확보 난항
  •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 조회수4748
  • 대전시는 도시철도 345호선 추진을 위해 신교통수단무궤도 굴절차량시스템(TRT)도입을 검토 중이나, 법적 한계와 정부 규제로 인해 국비지원이 불확실해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TRT는 전통적인 트램과 달리 고무차륜을 사용, 궤도 없이 도로를 달릴 수 있는 신교통수단이다. 기존 트램지하철 등 도시철도와 수송능력이 유사할뿐더러, 철도처럼 궤도작업이 없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그러나 TRT 도입 시 국비지원을 보장받기 어렵다. 현재TRT는 법적으로 도시철도나BRT가 아닌 버스로 분류되어 국비확보, 차량길이, 면허제도등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며, 최근 정부의 트램 도입규제 강화도 추가적인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다.또한, 차량 길이 문제도 걸림돌이다. 현행 자동차 부품규칙 상 최대 길이는 19m인데, 무궤도 굴절차량의 길이는25~35m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대전시는 2025년까지 유성온천네거리에서 가수원네거리를 잇는 6.2㎞ 구간에 TRT 시범 사업을 실시해 그 성과를 바탕으로 345호선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향후 대전시는 국비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제 완화에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글 박유빈 기자
  • 등록일2024-11-13 12:59:12
[546호] 대전의 숨겨진 정체성, 근대역사문화도시
  •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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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단 과학, 철도 도시로 알려진 대전은 근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근대역사문화도시다.일제강점기 일본은 경부선 철도의 빠른 건설을 위해 기존의 노선을 변경해 대전을 경유지로 포함시켰다.1904년 초 경부선 철도의 공사가 시작되면서 이 공사에 참여하는 일본인이 대전에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당시 지어진 건축물들의 일부가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대전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총210채의 근대건축물이 보존되고 있으며, 그 중 원도심(동구중구)에만72.38%의 근대건축물들이 밀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원도심 근대문화예술특구를 지정했고, 9개 건축물들을 거점으로 근대문화탐방로를 조성하였다.이렇게 원도심은 대전의 원래 중심가로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성심당을 비롯해 으능정이 스카이로드를 주로 찾는 요즘, 근대문화탐방로를 따라 색다른 대전의 모습을 찾아보는 것을 추천한다.(구)산업은행1937년, 조선식산은행으로 건립된 건축물로 일제의 대표적 경제 수탈기구였다. 당시 만주와 독일에서 수입된 테라코타가 외벽에 사용되어 대전의 근대건축물 중 가장 수려하다는 평가를 받는 건축물이고, 일제강점기관청 건물의 보편적인 형태인 르네상스풍의 견고하고 근엄한 분위기를 풍긴다.현재 이 건물은 안경원으로 쓰이고 있으며 내부에 조선식산은행 당시 사용했던 금고가 보존되어있다.목척교대전의 3대 하천 중 하나인 대전천에 최초 다리인 목척교는 1912년 건설된 폭 5m, 길이 70m 크기의 나무다리였다. 목척교는 철거와 복원을 반복하다 2010년 복원과 구조물 설치공사를 거쳐 현재의 모습이 되었는데, 축제와 연계된 철재 조형물에 조명을 설치하고 레이저 조명쇼를 진행하게 되면서 대전의 새로운 야간명소로 재탄생했다.(구)대전부청사중앙로역 1번과 2번 출구 사이에있는 (구)대전부청사는 1937년 건립된 대전시의 첫 시청사이자 근대 모더니즘 건축양식이 집약된 희소성 높은 근대문화유산이다. 특히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 당시 기술적으로 적용하기 힘들었던 비내력벽 기법과 중앙기둥 덮개와 원형 창, 대형 커튼 홀 창호 등 기능주의 양식이 돋보인다.1996년 민간에 매각되어 리모델링으로 외부가 변형되었지만 내부는 건립 당시의 형태나 요소들이 잘 남아있는 상태라 역사적으로 충분히 의미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근대문화탐방로 초입의 3종 건축물을 살펴보니, 근대와 현대가 이어지고 또 시대에 적응한 용도로 활용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건축물들을 포함한 다른 근대건축물들이 민간에 매각되어 방치훼손되는 문제, 고택이나 대전역철도보급창고 등 재개발관리 문제로 잃어버린 문화유산이 상당하다는 점은 끊임없는 비판의 대상이었다.이에 대전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50년 이상 된 근현대건축물을 전수조사하기로 했고, 그 결과 300여 개소의 건축물이 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만한가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노기수 대전시 문화예술관광국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토대로 근현대건축 유산을 미리 보호하고 관리체계를 수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전수조사 결과를 통해 근대건축물의 보존과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고민해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대전시가 문화유산 보존의 첫걸음을 떼고, 근대역사문화도시 정체성을 지키려는 만큼 우리 또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근대 건축물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글 김예지 수습기자
  • 등록일2024-11-13 12:58:23
[546호] AI 교과서의 양면성, 효율성과 비효율성의 경계
  •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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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AI 교과서는 학생개개인의 학습 속도와 수준을 분석하여 맞춤형 자료를 제공하고 자율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예를 들어, 특정 과목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는 추가자료를 제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학습 습관을 개선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또한, AI 기술은 다양한 학습 자료와 문제 풀이 방식을 제공해 학생들이 학습에 흥미를 잃지 않도록 돕는다.그러나 AI 교과서 도입에는 몇 가지 우려가 있다. 첫째, AI알고리즘이 사용하는 데이터의 편향성 문제다. 특정 집단의 관점만 반영된 콘텐츠가 제공되면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시각을 배우지 못할 위험이 있다. 둘째, AI가 자동으로 해답을 제공하면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줄어 비판적 사고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 셋째, AI 교과서가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줄여 정서적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따라서 교육부는 AI 교과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편향성을 보완하고 균형 잡힌 학습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AI가 교육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려면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시각과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어야 한다.글 황윤아 기자
  • 등록일2024-11-13 12:57:58
[546호] 노인은 운전대를 놓아야 하는가?
  •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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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논의가 시급한 가운데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이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각 지자체는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게 10~30만 원상당의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반납률은 2%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해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을 의무화하자는 주장이 대두되는 가운데, 이 주장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모두 타당한 근거를 들며 대립하고 있다.지난 2월 SUV를 운전하던 운전자가 폐지를 수거하던 노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지난 7월 서울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역주행 하던 승용차가 보행자들을 덮쳐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두 사고는 모두 고령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발생했다. 이러한 교통사고의 잦은 보도로 시민들의 불안감이커지며 시민 안전을 고려해 고령 운전자의 면허를 반납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더하고 있다.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65세 이상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비율은 매년최대치를 경신했다. 2019년에 14.5%였던 고령 운전자 사고 비율은 2020년 15.0%,2021년 15.7%, 2022년 17.6%로 증가했다. 술에 취하면 상황판단이 늦어지고 반응 속도가 느려지기에 음주 운전은 금기시된다. 이와 비슷하게 나이가 들어 감각과 지각 능력이 떨어지면 운전에 부적합한 상태가 된다. 이 주장은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비율이 늘어난 근거를 뒷받침한다.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의무화를 반대하는 측은 주로 다른 방법으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일본은 2017년 페달 오조작 사고 방지기술 등을 적용한 차량을 도입했다. 서포트카라고 하는 이 차는 멈춰 있던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갑자기 세게 밟아도 가속이 되지 않고 경고음이 울린다. 서포트카의 사고 건수는 일반 차량보다 41.6%나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11개 제조사 162개 종이 판매될 정도로 일본 내에서 상용화됐다.또한, 동일한 연령대라도 사람마다 운전 능력에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2019년 연구 운전자 연령에 따른 운전 능력 분석(정미경정민예)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 운전 능력 평가시스템을 통해 60세부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평균 반응시간의 개인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는 결과를 보였다.우리나라의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주기는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으며, 면허 갱신 시 치매 선별검사와 2시간가량의 고령운전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인 제도는 고령 운전자의 불만만 가중할 뿐,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을 줄일 수는 없다.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 의무화를 고려하기 전에 현실적인 방안으로 대책을 구상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횟수를 유의미하게 줄이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글 김민규 수습기자
  • 등록일2024-11-13 12:57:28
[546호] 루머 생성으로 돈 버는 사이버 렉카, 그들을 막을 방법은?
  •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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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이 중요하지 않은 사이버 렉카에 규제를 준비하는 우리미디어 속 권력을 쥔 사이버 렉카사이버 렉카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현장으로 신속히 이동해 사고를 수습하고 사고가 난 차량을 견인하는 렉카(wrecker)에서 유래됐다. 사이버 렉카는 유명인 관련이슈 영상을 빠르고 자극적이게 제작해 유튜브에 게시함으로써 금전적 수익을 얻는 유튜버들을 가리킨다. 이들은 대부분 유언비어식의 근거가 없는 의혹을 제기해 특정인에 대한비난비방 콘텐츠를 제작한다.대표적인 사이버 렉카인 탈덕수용소는 가수 장원영, 강다니엘 등 유명인에 대한 허위영상을 지속적으로 제작유포해 월평균 약1,000만 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구제역, 카라큘라 등의 사이버 렉카가 유튜버 쯔양에게 과거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사건이 공개돼 상당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유명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명예훼손과 사생활 노출, 공갈 및 협박 등을 콘텐츠로 삼아 금전적 이득을 얻고 있는 사이버 렉카가 미디어의 상업성이 공공성을 해치는 대표적인 사례로 떠오르면서 사회적 문제로도 인식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심각성에 실질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피해자는 정서적 폭력에 시달리고 심한 경우 자살에 이른 사례도 발생했다.현재 법적 대응의 한계국내에서 사이버 렉카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처벌을 하고 있으나 모두 한계가 명확하다. 형사적 규제를 통한 범죄수익 몰수는 장기 3년 이상의 중대범죄에 해당해야 하며 몰수 대상이 되더라도 범죄와 관련한 직접 수익을 구분하기 어렵다. 또한, 행정적 규제의 경우 유튜브와 같은 해외 플랫폼은 본국의 법률 담당하에 있어 게시물삭제 등의 조치를 강제 집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마땅한 제재가 없다.따라서 이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 현재 학교폭력 예방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생 대상의 사이버 폭력을 규제하고 있으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법 규정이 없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플랫폼 규제 강화를 통한 해결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사이버 렉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 21일, 국회입법조사처는 NARS 현안 분석 보고서 사이버 렉카 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발간했다.보고서를 통해 사이버 렉카를 대응하기 위한형사처벌 신설보다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행정적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형사처벌 강화 시 전체 형법과의 조화, 중복 규제,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플랫폼 사업자에게 온라인폭력의 예방대응 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 시 규제기관이 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플랫폼 규제가 콘텐츠 삭제나 차단에 그칠 뿐 사이버 폭력 연루자에 대한 별도의 플랫폼규제 방안이 없는 현황에 대응한다는 설명이다.유럽연합(EU), 영국, 호주 등 해외에서도 사이버 렉카를 특정한 법적 규제는 없다. 대신 온라인상 행위가 불법이거나 유해할 경우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해외제도를 선택적으로 수용해 ▲사이버 폭력 정의조항 신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별도의 책임규정 신설 ▲온라인 플랫폼의 선제 대응 ▲규제기관의 사후 규제 신설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국제적으로 사이버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글 김예지 수습기자그림 김지수 기자
  • 등록일2024-11-13 12:56:48
[545호] 배달 어플 이중가격제 논란
  •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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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이후 배달 어플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중가격제가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중가격제는 배달 어플에서의 가격이매장보다 비싸게 책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파파이스는 배달 가격을 매장보다 평균 5%더 비싸게 책정했고, KFC도 비슷한 정책을 도입했다. 이러한 현상은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많은 개인 음식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2022년 11월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서울 시내 배달 어플에 입점한 34개 음식점 중 58.8%가 매장과 배달 앱의 가격이 상이했다.소비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 역시 이중가격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한 설문 조사 결과, 배달 앱의 중개 수수료가 상승할 경우 약49.4%의 소상공인이 음식 가격이나 배달비를 인상함으로써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중가격제는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미치고 있다.그러나 이중가격제를 규제할 법적 장치가 부족해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현재로서는 가격 차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소비자에게 가격 차이를 안내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제도적 대응이 없다. 이로 인해소비자들은 배달 어플 사용을 꺼리거나 더 합리적인 가격을제공하는 매장을 찾고 있다. 앞으로도 이중가격제를 둘러싼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글 황윤아 기자
  • 등록일2024-10-10 12:4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