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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호] 네 번 무산 끝에 완공된 유성복합터미널 운영 시작
  •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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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 서북부 교통의 핵심 거점으로 기대를 모았던 유성 복합터미널 사업이 오랜 표류 끝에 지역의 새로운 교통 인프라로 지난 1월 말 운영을 시작했다. 네 번의 무산을 겪었던 사업이 마침내 결실을 맺으며 시민들의 기대와 함께 실제 운영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다.2010년 이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은 민간 개발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나, 사업계약 해지 등으로 네 차례나 무산되며 대표적인 장기 표류 사업으로 꼽혀왔다. 민간사업자 공모 실패를 시작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에도 자금 조달 문제와 사업성 논란이 반복되면서 협약이 해지되는 일이 이어졌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과 민간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그 결과 착공조차 지연되는 상황이 반복됐다.이후 사업은 2020년 말 대전도시공사가 주도하는 공영 개발 방식으로 전환되며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18년 만에 터미널 기능을 중심으로 한 시설이 조성되며 운영에 들어갔다. 오랜 기간 지연됐던 만큼 교통 수요를 반영한 기능적 설계와 접근성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유성복합터미널에서는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를 통합 운영하며 지하철 1호선 및 BRT 환승이 가능하다. 기존에 분산돼 있던 시외버스 이용 수요를 일정 부분 흡수하며 이동 동선이 간소화됐고, 인근 지역 접근성도 이전보다 나아졌다는 반응 이다.또한, 향후 상업문화시설과의 연계 가능성도 남아 있어 지역 발전 거점으로의 확장성 역시 주목된다. 특히 주변 도로 체계 정비와 대중교통 노선 연계가 함께 이뤄질 경우, 터미널 의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한편으로는 기대에 비해 규모나 기능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초기 계획과 달리 복합시설 개발이 축소되면서 상권 활성화 효과가 아직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이용객 확보 역시 향후 과제다.네 차례 무산이라는 긴 시간 을 지나 완공된 유성복합터미널은 이제 또 다른 시험대에 올 라 있다. 단순한 교통 시설을 넘어 지역 발전의 중심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운영과 추가 개발 방향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글 박희진 기자
  • 등록일2026-04-08 16:15:28
[557호] 대전역에 들어선 도심형 스마트팜 ‘대전팜’
  •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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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대전시 지하철역 내 지하 1층 유휴 공간에 스마트팜이 생겼다. 이는 도심 형 스마트팜으로 일명 대전팜이라 불린다.스마트팜이란 센서, 정보통신기술, 기기 제어,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활용해 농수산물과 가축 등의 생육환경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는 미래형 농장이다. 지구 온난화가 진행 중인 현재, 환경 변화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노동력을 최소화할 수 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첨단 과학기술이 발달한 대전은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 복합 도시로서 스마트팜 산업에 최적 의 장소로 평가받아 왔다.이 사업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 추진한 2025 도심 공실 활용 스마트팜 조성 사업을 통해 스마트팜 전문 기업 이엔후레쉬㈜가 대전역 지하에 대전팜을 구축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그리하여 만들어진 대전팜은 전국에서 최초로 도심의 공실을 활용한 스마트팜이 되었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성공 모델로 새롭게 주목받는다.대전팜은 그동안 방치돼 있던 지하철 역 내 공실 공간을 재정비하며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 농업 플랫폼으로 탈바꿈시킨 것이 특징이다. 약 199㎡ 규모로 조성된 이 시설은 온도습도조명 등을 자동 제어하는 ICT 기반 수직 농장 시스템을 갖추며 상추, 부추, 허브류 등 다양한 작물을 중심으로 재배가 이루어질 예정이다.이렇게 만들어진 대전팜은 단순히 기술의 집합체이자 생산 시설이 아니다. 시민 참여형 체험 공간을 목표로 만들어져 시민들은 도심 속 스마트팜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다. 대전교통공사는 향후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스마트농업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운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러한 사업은 대전시에서 꾸준히 추진 중이며 둔산동, 삼성동 등 9개소에 위치하고 있다. 이미 설치된 각각의 대전팜에선 스마트팜 교육, 이끼 테라리움, 허브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결과적으로 대전팜은 도심 속 유휴 공간을 결합한 미래형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입증한 성공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대전형 스마트농업 첨단산업 밸리 조성과 더불어 도시 재생, 고령화 시대의 인력 부족, 농업 일자리 창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먹거리 제공이라는 역할을 한다. 그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스마트농업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 그 가치를 더하고 있다.앞으로 대전시 곳곳에 위치한 대전팜이 시민들에게 지속 가능한 도심형 농업의 새로운 모델로서 앞서 나갈 것이며, 새로운 경험을 줄 것이다. 나아가 첨단 농업 기술이 우리 삶에 스며들어 도심과 농촌의 경계를 허무는 상생의 혁신을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글사진 권영호 기자
  • 등록일2026-04-08 16:14:58
[557호] 광화문을 막은 BTS 공연... 축제 뒤에 남은 과잉 대응 논란
  •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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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 공간 통제 논란행정력 과잉 투입예측 실패와 세금 낭비모두를 위한 축제인가?지난 3월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 서 그룹 방탄소년단(이하 방탄)의 컴백 공연 BTS 컴백 라이브:ARIRANG이 개최됐다. 전 멤버가 군 복무를 마치고 처음으로 완전체 무대를 선보인다는 점에서 국내외 팬들 의 기대가 집중된 행사였다. 공연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전 세계로 중계되며 K-POP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키는 계기가 됐다.그러나 이러한 상징성과는 별개로, 이번 공연은 대형 문화행사의 이면을 드러내며 적지 않은 논란을 낳았다.가장 먼저 지적되는 부분은 과도한 공간 통제다. 공연 당일 광화문 광장과 인근 도로는 대규모로 통제되었으며, 일반 시민들의 통행은 물론 일부 집회와 활동까지 제한되었다.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 있었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공공 공간이 특정 행사에 의해 독점된 것은 아닌가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다.광화문 광장은 다양한 시민 활동과 표현이 이루어지는 상징적 공간이라는 점에서, 이번 통제는 공공성 훼손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행정력 투입 규모 역시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공연 당일 최대 20~30만 명, 경 찰 기준으로는 최대 26만 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측하며 대규모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실제 현장 인파는 약 4만 명 수준에 그치며, 예측과 현실 사이에 큰 격차가 발생했다.이러한 과잉 예측을 바탕으로 투입된 인력 규모도 상당했다. 경찰 6,700명, 지자체 공무원 2,600명, 소방 800명 등 공공 인력만 1만 명 이상이 동원됐고, 민간 인력까지 포함하면 총 1만 5천여 명이 현장에 배치됐다.문제는 이 같은 대규모 투입이 필요 이상의 대응이었다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관객보다 공 권력이 더 많았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실제로 인파 규모가 예측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면서, 과도한 인력 동원은 결과적으로 행정력 낭비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이러한 동원은 단순한 인력 문제를 넘어 공공 서비스 공백 우려로 이어졌다. 타 지역 소방, 구급 인력까지 집중되며 긴급 대응 능력 약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휴일에 1만 명이 넘는 공무원이 투입되면서 수억 원대 초과근무 수당이 발생해 세금 사용의 적절성 논란도 불거졌다.여기에 더해 행사 운영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구조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규모 인 파가 예상되는 문화행사의 경우보다 정교한 데이터 기반 예측과 단계별 대응 체계가 요구되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초기 예측이 과도하게 부풀려진 채 그대로 정책에 반영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단순한 현장 대응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전반의 리스크 관리 방식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을 시사한다.또한 공공성과 상업성의 경계에 대한 논의도 피할 수 없다. 글로벌 스타의 공연이라는 상징성은 분명 크지만, 특정 민간 행사에 공공 자원이 대규모로 투입될 경우 형평성 문제는 불가피하게 제기된다.더불어 향후 유사한 행사에서 공공의 역할이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더 나아가 민간 행사에 공공 자원이 어디까지 투입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제 기된다. 안전을 이유로 한 행정 개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 규모와 방식이 적절했는지는 여전히 논쟁적이다.이번 공연은 세계적 이벤트라는 명분 아래 공 공 공간과 행정 자원이 어디까지 동원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다. 과잉 대응과 공공성 훼손 논란 속에서 모두를 위한 축제였는지 의문이다.글 조혜원 기자
  • 등록일2026-04-08 16:14:09
[557호] 해외주식 양도세 감면 국내 투자 유도
  •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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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감면 정책을 발표하며 개인 투자자의 국내 투자 유입을 유 도하고 있다.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경우 세금을 한시적으로 줄여주는 제도로,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겨냥했다. 이를 통해 투자 기반을 강화하고 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대상은 개인 투자자로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0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 식을 매도해야 하며, 매각 자금은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1년 이상 투자해야 한다. 감면 한도는 1인당 5,000만 원이다.감면율은 매도 시기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2026년 1분기에는 전액 면제, 2분기에는 80%, 하반기에는 50% 수준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초기 혜택을 확대해 조기 매도와 자금 유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환헤지(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한 투자 전략)와 배당 관련 세제 지원도 포함됐다. 상품 투자 시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해외 자회사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이는 외환시장 안정과 투자 환경 개선을 함께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다만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도 존재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세제 혜택이 단기 자금 이 동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국내 시장의 투자 매력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자금이 다시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자본시장연구원 역시 일부 투자자에게 혜택이 집중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책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지만, 효과는 향후 자금 흐름에 달려 있다.단기적인 세제 유인에 의존하는 정책 구조는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환경 개선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향후 정책의 실효성은 국내 시장의 구조적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환경 개선 여부에 달려 있다. 단기 자금 유입을 넘어 지속 가능한 투자 기반으로 이어질지가 핵심 과제로 남는다. 정책의 효과는 결국 시장의 신뢰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글 박수현 기자
  • 등록일2026-04-08 16:13:20
[557호] 청년 노리는 전세사기,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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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3만 6천 명을 넘어서며 피해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기 수법 또한 점점 정교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공식적으로 인정된 피해자는 약 3만 6천 명에 달한다. 전세사기 특별법 전체 신청자 대비 약 60% 이상이 피해자로 인정되며, 피해 규모는 현재도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 년 7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의 약 75%가 20~30대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전세사기는 교묘히 진화하여 단순한 개인 사기를 넘어 구조적인 문제로 확대 되고 있다. 자본 없이 집을 산 뒤, 세입자 의 보증금으로 이를 메우는 무자본 갭투자는 전세사기의 핵심 구조다. 집값이 하락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고, 피해는 그대로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다음으로는 선순위 근저당이다. 집이나 건물에 설정된 여러 근저당 중에서 먼저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말한다. 이를 악용하여 전입신고 전에 대출로 근저당 설정하면, 경매로 올렸을 때 은행 대출이 1순위가 되어 경매 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이외의 수법으로는 이중계약, 가짜 통장, 가족 간 위장 매매 등이 있다.전세사기는 흔히 폭탄으로도 비유된다. 이는 전세 사기를 당한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집의 결함을 숨기고 계약을 넘기는 폭탄 돌리기, 그리고 무자본 갭투자를 하다가 집값 하락이라는 불씨를 만나 터지는 폭발이 있기 때문이다.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철저한 확인이 필수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임대차 계약 시 집주인의 주민등록증과 입금 계좌의 명의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대조해야 한다. 그리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 매물인지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다음으로 전세보증금(선순위 채권+임차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26%를 초과한다면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다. 주민 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이다.마지막으로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 설정 여부와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하고, 건물이 경매 진행 중인지 반드시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전세사기는 단순히 개인의 부주의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구조적 범죄다. 그러나 계약 전 등기부등본과 전입세대 열람,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상당수의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적 보완과 함께 스스로가 경각심을 갖고 계약에 임해야 할 때다.글 박희진 기사
  • 등록일2026-04-08 16:12:48
[557호] 호르무즈 해협이 흔들린다, 한국 경제, 복합 충격 노출
  •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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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포함한 수뇌부를 겨냥해 합동 공습을 단행했다. 이란은 즉각 반격에 나섰고,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통행을 차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로 인해 세계 에너지 수송의 핵심 병목지점이 봉쇄 위기에 처하며 국제 에너지 시장이 요동치는 양상이다. 이런 이란에 조치에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도 복합 충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 려가 커지고 있다.전쟁의 불씨, 해협으로 번지다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하고 지역 내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주요 시설 공습을 단행했다. 이에 이란과 저항의 축이라 불리는 대리 세력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중동 내 미군 기지 공격으로 맞서면서 전쟁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됐다.이란의 경고와 잇따른 선박 공격으로 해상 통행량은 급격히 감소했으며, 유조선 통행량은 약 70% 줄었고 150 척 이상의 선박이 위험을 피해 해협 밖에 머물렀다. 이슬람혁명수비대는 하루 사이 민간 선박 4척을 공격하며 긴장감을 더했다.왜 호르무즈인가호르무즈 해협은 가장 좁은 지점의 폭이 34km에 불과하지만, 두 개의 일방통행 해로를 통해 하루 약 2,000만 배럴의 석유가 운송되며 이는 전 세계 해상 석유 무역량의 약 20%에 해당 한다. 비료 협회(TFI)에 따르면 전 세계 요소 및 황 수출의 약 50%, 액화천연가스의 20%가 이 해협을 통과한다. 해협이 막히면 단순히 중동 지역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세계 유가와 해 상 물류 전체가 동시에 흔들리는 구조이기 때문이다.실제로 봉쇄 소식이 전해진 당일 60달러 후반대에 머물던 WTI 유가 선물은 한때 75.33달러까지 치솟았으며, 3월 9일 기준으로는 111.24달러에 달하며 배럴당 100달러 돌파 우려가 현실이 됐다.한국, 왜 특히 취약한가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상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에 유독 민감할 수밖에 없다. 원유 수입의 약 70.7%, LNG 수입의 약 20.4%가 중동에서 들어온다. 이 물량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에 해협이 불안정해지면 에너지 수급 차질이 곧바로 현실화된다.유가물가해운 3중 압박호르무즈 해협이 불안정해지면 한국 경제에는 세 갈래의 충격이 동시에 밀려온다.첫째는 유가 상승이다.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 국제유가가 오르고, 이는 정유석유화학운송업 전반의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유가가 10% 오르면 한국 수출이 약 0.39%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둘째는 물가 압박이다. 연료비 상승은 생산비와 물류비를 끌어올리고, 결국 소비자 물가 전반에 압력을 가한다. LNG 수급이 흔들릴 경우 전기가스 요금에도 직접적인 부담이 생긴다.셋째는 해운보험료 급등이다. 대체 운송로를 이용할 경우 운송비가 기존보다 50~80% 상승할 전망이다. 주요 글로벌 해운사들은 이미 해협 관련 경로 운항을 중단했다.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언제 풀릴 지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다만 분명 한 것은 이번 사태가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다변화가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님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이는 고스란히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돌아온다.글 이현준 기자
  • 등록일2026-04-08 16:11:56
[556호] 당신이 올림픽을 보지 않은 이유, 올림픽 독점 중계
  •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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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라노코르티나 올림픽(이하 밀라노 올림픽)을 전후로 JTBC의 독점 중계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밀라노올림픽은 JTBC의 2026년부터 2032년까지 개최되는 올림픽 및 월드컵, 아시안게임 독점 중계의 시작이다. 올림픽독점 중계가 결정된 것은 지난 2019년이다. JTBC는 경쟁 입찰을 통해서 지상파 3사 (KBS, MBC, SBS)를 제치고 올림픽 중계권을 단독으로 획득했다.JTBC가 올림픽 중계권을 취득한 원인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존재한다. 첫 번째로는 올림픽 독점 중계를 통해서 방송사의 위상을 높이고 시청률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또 다른 목표로는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중계권을 재판매하려는 의도였을 거라고 풀이된다.중계권 취득 이후 JTBC의 모회사인 중앙그룹은 25년 4월 올림픽 및 월드컵 공동 중계 방송권자 선정을 위한경쟁 입찰을 실시했다. 취득한 중계권을 재판매하는 것으로 이익을 창출하려고 한 것이다. 지상파 3사는 이에 반발해 방송법에 명시된 보편적 시청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중계권 입찰절차 속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분쟁의 결과로 지상파 3사에서는 올림픽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결국 이번 올림픽은 결국 이전에 비해 적은 관심을 받으며 마무리되었다. 원인으로는 독점 중계, 8시간에 달하는 시차, 비교적 떨어진 올림픽에 대한 관심 등이 지적된다. JTBC는 90%가 넘는 시청 가능 인구와 네이버 생중계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독점중계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많은 채널에서 중계되는 올림픽 경기와 그를 통해 느껴지는 정서 역시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을 즐기는 문화의 일부라고 생각된다. 이번 독점 중계가 방송법에서 정해진 보편적 시청권에는 부합했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보편적 시청이 이루어졌는지는 다른 문제다. 물론 JTBC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손해를 절대 감수하지 않으려는 지상파3사의 태도 역시 이번 올림픽이 전 국민의 축제가 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길은 방송사 간의 이권 다툼이 아닌 건설적 경쟁 관계에서 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글 원지형 기자
  • 등록일2026-03-11 16:29:13
[556호] 구급차 로고 라이트, 안전한 도로 만드나
  •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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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급차의 접근을 빔프로젝터로 이미지를 직접 투영해 알리는 로고라이트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충북전남 등 전국 7개시도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됐다. 이번 사업은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구급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된 구급차 시청각 안전장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추진됐다.로고 라이트는 구급차 전면에 장착된 장비를 통해 구급차 접근 문구 등을 도로에 투영해 운전자의 시각적 인지를 돕는 장치다.지향성 사이렌과 함께 적용한 결과, VR 가상 주행 실험에서 운전자인지 반응 시간이 평균 14.6% 단축되는 효과가 확인됐다. 이는 교차로 등에서의 긴급차량 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이번 시범을 통해 구급차 교통사고를 줄이고 구급대원과 국민의 안전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생명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국립소방연구원은 사고 발생률변화와 운전자 인식도, 현장 대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향후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방안도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도입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분석 결과에 따라 단계적 보급 또는 추가 실증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또한, 향후 경찰과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교차로 신호 체계와 연계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응급 차량이 다가오면 신호를 자동으로 바꿔줘 먼저 지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을 연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구상이다.이러한 로고 라이트는 단순히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스마트 교통 체계와의 긴밀한 연동으로 긴급차량의 사고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로고 라이트를 통해 구급차의 신속하고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며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글 권영호 기자
  • 등록일2026-03-11 16:28:45
[556호] 인공지능 기본법 출범····기회인가, 부담인가
  •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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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AI 기본법)을 전격 시행되면서 인공지능 시대의 법 제도에 새로운 기준이 마련됐다.전문가들은 법 시행이 국내 AI 산업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는 반면, 업계에서는 불분명한 규제 범위가 오히려 산업 현장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산업 진흥과 안전의 균형AI 기본법은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에 따라 대통령 위원장을 맡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설치돼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게 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정책 총괄 체계가 강화된다.정부는 AI 연구 개발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데이터 인프라 구축, AI 집적단지 조성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단순한 규제가 아닌 산업 진흥을 병행하는 법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영향 AI와 생성형 AI, 투명성의무 강화AI 기본법은 사람의 생명과 권리,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AI 시스템을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개발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AI사용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할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딥페이크와 같은 생성형 AI 콘텐츠에는 AI 생성 표시를 하도록 하는 등 투명성 확보 조치가 포함됐다.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허위 정보 확산과 자동화된 의사결정 위험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영향 AI의 범위와 의무 조건, 표시 방식 등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산업계, 혼란과 기대 공존AI 스타트업 업계는 법 시행 이후준비 부족과 대응 체계 미비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다. 국내 AI 스타트업 가운데 다수가 법의 적용 범위나 실질적인 준비 방안을 갖추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일부 전문가와 단체는 AI 기본법은 단순 규제가 아니라 산업 진흥을 위한 기회라며 장기적으로 AI 신뢰 기반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세계 최초 포괄 법제AI 기본법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올해 1월 공식 시행되면서 AI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첫 국가 법제로 주목받고 있다. AI 개발활용 전반을 아우르는 법적 체계는 유럽연합(EU)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보다 적극적으로 사전적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정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세부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기간 명확한 기준과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법의 취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AI 기본법이 규제로 남을지, 신뢰 기반 혁신의 토대가 될지는 향후시행령과 정책 집행에 달려 있다.글 조혜원 기자
  • 등록일2026-03-11 16:28:13
[556호] 2026년 유가·금값, 엇갈린 흐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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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글로벌 원자재 시장은 상반된 흐름 속에서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제 유가는 공급 과잉 영향으로 평균 가격이 낮은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에너지 수요 증가로 급등락이 반복될 수 있다. 반면 금 가격은 중앙은행 매입 확대와 통화정책 불확실성을 배경으로 상승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미국 에너지정보청(EIA), 국제에너지기구(IEA), 주요 투자은행 전망을 종합하면 2026년서 부텍사스산원유(WTI) 연평균 가격은 배럴당 50달러 후반수준으로 제시된다. 전년 대비 낮은 수준으로, 구조적 공급 과잉이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2025년 OECD 국가들의 원유 재고는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글로벌 재고는 세계 수요의 약 80일 이상 규모로 추정된다. 공급이 수요를 지속적으로 웃돌 경우 유가에는 하방 압력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미국브라질 등 비OPEC(석유수출국기구 OPEC에 속하지않은 산유국)의 증산 기조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완화에 따른 수출확대 가능성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역시 수요 측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다만 AI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와 중동 지역 긴장 고조는 단기 상승 변수로 꼽힌다. 특히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원유 수송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가격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금융시장변동성과 안전자산선호확대, 신흥국 중앙은행의금 매입 증가와 달러 약세 기대가 금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되며 시장의 불확실성이 심화될 전망이다.글 박수현 기자
  • 등록일2026-03-11 16:2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