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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호] 기후 마지노선, 결국 무너졌다, 지구 온도 1.5℃ 상승
  •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 조회수42
  •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는 지난 3월 10일 지구 평균 기온이 1.5℃ 이상 상승하며, 기후마지노선이 무너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파리 기후 협정 목표를 초과한 수치로 심각한 기후 변화 우려를 낳고 있다.기후 마지노선이란 일정 온도를 초과할 경우 돌이킬 수없는 환경 피해를 초래하는 한계를 의미한다.과학자들은 지구가 이미 이를 넘어섰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폭염, 태풍, 가뭄, 홍수 등 극단적인 기상이변이 잦아지고 있으며, 특히 저개발 국가에서 피해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또한, 해수면 상승, 생태계파괴, 농업 생산성 저하 등 장기적인 영향도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등 즉각적인 대응이필요하며 각국 정부가 기후 위기를 정책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우리 모두의 공동 미래를 위하여 기후 변화 대응이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과학자들은 한정된 시간 내에 더 이상의 상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 기후 변화의 후폭풍은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하며 미래 세대가살 수 있는 지구를 남기기 위한 절실한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다.글 이현준 기자
  • 등록일2025-04-09 12:11:46
[549호] 성인-미성년의 ‘연애’가 아닌 ‘그루밍 성범죄’
  •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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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배우 故 김새론이 15세였던 2015년부터 6년간 배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루밍 성범죄 논란에 휩싸였다.하지만 많은 언론에서 그루밍 성범죄를 열애로 표현하며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보도 형태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관은 미성년자는 성인과의 관계에서 철저히 위계적 위치에 있다라며 이를 열애로 표현하는 순간 관계의 심각성이 사라지고, 성인과 미성년자의 교제를 용인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루밍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그루밍 성범죄의 현주소그루밍(Grooming)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경계를 허물고 신뢰를 쌓아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심리적 지배를 하는 과정이다. 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나타나며 피해자가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점점 더 정교하게 발생하고 있다.범죄 초기 단계의 가해자는 고민 상담과 경제적 지원 등을 제안하며 피해자가 본인에게 의존하게 만들고, 친구와 가족과의 관계를 차단해 심리적으로 고립시킨다. 그 후 성적 요구를 강요하는 방식의 범죄가 진행된다. 국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그루밍 범죄 발생 건수는 증가 추세에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범죄는 2019년 69건에서 2023년 637건으로 5년 만에 9배 급증했다.최근 소셜 미디어와 랜덤 채팅앱을 통해 10대 청소년을 겨냥한 온라인 그루밍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시민감시단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온라인 그루밍 사례는 2019년 239건에서2021년 1,887건으로 늘었다. 가해자는 게임, SNS, 채팅앱을 통해 친근하게 접근한 뒤 성적인 대화와 민감한 사진을 요구하면서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방식을 사용한다.처벌 심화가 필요한 때2020년 N번방 사건 이후 성범죄 적용 대상 나이가 기존 13세 미만에서 16세미만으로 확대됐다. 현행법에 따라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 상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유사강제추행으로 간주해 처벌하고 있다.그 후 2021년 그루밍 처벌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도입됐지만, 가해자가 합의된 관계였다고주장하면 강제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처벌이 힘든 상황이다.반면, 영국은 그루밍 범죄 초기 단계에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으며, 미국은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와의 만남을 성범죄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 간주해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점점 더 교묘하게 진화하는 그루밍 범죄로 인해 성범죄 피해자는 스스로 탓하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범죄에 대해 스스로 인지하고, 가족학교사회가 피해 사실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 강화와 예방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지금,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글 김예지 기자
  • 등록일2025-04-09 12:09:03
[549호] 윤석열 탄핵: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
  •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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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됐다. 이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하 윤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이후 윤 전 대통령은 국내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내란죄 수사를 받았으며, 세계최초로 임기 중 출국금지 후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 선고를 앞두고 있었지만, 헌재가 탄핵 절차가 시작된 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아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국민의 피로도가급증하며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던 중, 헌재는 지난 1일에 4월 4일을 탄핵 심판선고일로 발표했다.혼란에서 안정으로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마침내 내려지면서 대한민국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탄핵 절차가 길어지면서 정치권의 대립과 국민의 피로감이 극에 달했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탄핵이 결정되기 전까지 정치권에서는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여당은 헌재의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을 기대하며 선고를 기다렸고, 야당은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며 압박을 가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국민은 이제는 뉴스조차 보기 싫다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정치적 피로도가 극심했다. 그러나 탄핵이 확정되면서 불확실성의안개가 걷혔다. 정치적 혼란은 줄어들고, 사회가 점차 안정을 찾아갈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다.경제적 회복탄핵 선고일이 늦춰지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불안정한 정치 상황 속에서 기업들은 투자에 대한 확신을 잃었고, 소비자들은 경제 전망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면서 소비를 줄였다. 또한, 국제적인 신뢰도 하락과불확실성 증대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을 부추겼고, 경제 성장에 차질을 줬다. 이러한 경제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조속히 안정적인정치 환경을 구축하고, 기업들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특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민생 경제를 우선적으로 살릴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정치적 갈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위한 정치권의 협력과 균형을 통해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대한민국 정치의 발전을 위한 과제탄핵 이후 대한민국 정치가 나아갈 방향은 명확하다. 첫째, 극단적인 정치적 대립을 지양하고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정치권은 권력 다툼이 아닌 실질적인 민생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셋째, 탄핵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고, 헌정 질서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하면서도, 국회 역시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윤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등 위헌위법 행위를 인정했지만, 동시에 국회의 연이은 탄핵소추와 예산안 삭감이 거대 야당의 독주였다는 점을 일부 수긍했다. 이에 따라 탄핵 사태는 단순히 정부의 잘못만이 아니라 국회와의 갈등 속에서 발생한 문제로 해석된다. 헌재는 국정 운영에서 정치적 균형과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대립을 해소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정부는 조기 대통령 선거 준비에 착수했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6월 3일에 대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 탄핵 사태를 계기로 권력의 균형, 법치주의, 국민 소리의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글‧사진 조혜원 기자
  • 등록일2025-04-09 12:08:02
[549호] 수수료 2%로 ‘땡겨요’
  •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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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의민족이 최근 요금제를 개편하여 일부 수수료를 인하했지만, 여전히 업주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자영업자들의 실질적인 수익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업주들은 수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땡겨요로 이동하고 있다.현재 배달의민족의 중개 수수료는 2.0%에서 최대 7.8%까지 차등 적용된다. 여기에 배달비까지 포함하면 업주들이 가져가는 실질적인 금액은 줄어든다. 이러한 부담 때문에 신한은행이 운영하는 배달앱 땡겨요는 최저 수준인 2%의 낮은 중개수수료로 업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또한 입점 수수료광고비월 고정비 등이 없는 3무(無)정책도 호평 받고 있다. 정산에 3~5일이 걸리는 다른 배달어플과 달리 전자결제지급대행 시스템을 자체 구축해 당일 또는 다음 날 오전에 입금되는 시스템으로 업주들에게 환호를 받고 있는 어플이다.이처럼 땡겨요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중심으로 새로운 배달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배달 시장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업주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글 박유빈 기자
  • 등록일2025-04-09 12:07:31
[549호] 대전시, 자율주행 대중교통 상용화 지구 조성 본격 추진
  •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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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가 자율주행 대중교통 시대를 앞당기는 자율주행 상용화 지구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대전시가 지난 3월 20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개최한 자율주행 상용화 지구 조성 사업의 착수 보고회에는 ▲대전시 교통국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부장 ▲㈜무브투 ▲㈜테슬라시스템 ▲㈜쿠바 ▲㈜알티스트 등 공동사업 수행기관 대표 및 연구진이 참여했으며,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협력 의지를 다졌다.대전시는 2025년 12월부터 대덕특구와 세종터미널을 연결하는 26.9km 구간에서 자율주행 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충청권광역 대중교통망과 연계한 자율주행 여객 운송 서비스를 도입하고, 미래형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사업 추진을 위해 총 39억 원이 투입되며, 사업은 2028년12월까지 총 49개월 동안 진행된다. 2025년 11월까지 인프라를 구축한 후, 2025년 12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7개월간 운영 및 실증을 진행하는 방식이다.대전시 남시덕 교통국장은오늘 착수보고회는 대전시가자율주행 대중교통 시대를 향해 본격적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자율주행상용화 지구 조성 사업을 통해 미래 교통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대전을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로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대전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협력을 통해 스마트모빌리티 도시로의 도약을 가속화하면서 자율주행 대중교통의 시대를 선도해 나갈 전망이다.글 한선영 기자
  • 등록일2025-04-09 12:07:09
[549호] 대전·충남 통합,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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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와 충청남도는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그리고 부산광역시경상남도에 이어 행정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1일,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한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이번 통합 추진은 지방 소멸위기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광역행정 체제 개편을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다. 두 지자체가 통합될 경우, 인구 360만 명, 지역내총생산 190조 원규모의 초광역 경제권을 구축하게 된다. 행정 통합은 오는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그러나 통합 과정에서 세종시와의 관계 설정, 주민 의견수렴 등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존재한다. 세종시는 행정수도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대전충남 통합이 세종과의 협력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또한, 일부 주민과 전문가들은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없이 추진될 경우 행정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이에 따라, 통합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면밀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대전충남 통합이 지역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계기가 될지, 아니면 새로운 갈등 요소로 작용할지는 앞으로의 논의과정에 달려있다.글 조혜원 기자
  • 등록일2025-04-09 12:06:47
[549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다시 느끼는 공간
  •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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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1월, 대전 선화동에 1960년의 38민주의거를 기념하기 위한공간이 마련되었다.38민주의거기념관은 대전충청권 최초의 민주화 운동인 38민주의거 흐름에 관한 내용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38민주의거는 1960년 3월 8일부터 10일까지 대전 지역 고등학생들이부정과 부패, 불의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으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38민주의거의 자유민주정의정신은 대전 정신이자 살아 숨 쉬는 대전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38민주의거의 정신상설 전시가 이뤄지는 2층에 들어서면 당시의 상황을 느낄 수 있는 전시물이 가득하다.민주공화국으로 시작된 대한민국제1공화국의 정책 등을 살펴볼 수 있으며 자유당 정권의 장기 집권과 우상화로 국민 사이에서 자라기 시작한분노가 38민주의거의 원인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전시가 이뤄진다.특히 대전고등학교 학생 간부들이 시위 계획을 세우고 결의문을 작성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재현되어 있다. 이어, 1960년 3월 8일부터 10일까지 대전고등학교, 대전상업고등학교(현재 우송고등학교) 학생들의 시위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공간이 마련됐다. 조형물뿐만 아니라 비디오, 오디오를 통해 현장감을 더했으며, 역사 속 순간을 실감 나게 경험할 수 있다.더불어, 전시 중간마다 현장에 실제로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도 담겨있어 역사책으로 배울 수 없을 당사자시각의 색다른 정보들을 알 수 있다.민주주의는 현재다상설 전시관의 가장 안쪽에는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덕목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이곳에서 자신의 민주시민 지수를 측정하는 활동과 민주시민 포스터 만들기 등의 간단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욱 쉽게 익힐 수 있는 곳이다.민주주의는 서로의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속해있는 공동체의관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하는 것이다. 과거의 기록과 역사에서 머무르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민주주의에 대해 생각해 보며,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 보는 공간이 되었다.38민주의거기념관에서 대전의 역사적인 순간들을 돌아보며 과거의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을 되짚어볼 수 있었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당시 학생들의 열정을 기억하는 뜻깊은 장소로서 학우들에게 이곳을 추천한다.글사진 정수빈 기자
  • 등록일2025-04-09 12:06:28
[548호] 악플에 가로막힌 삶, 사회의 변화가 필요하다
  •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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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배우 故 김새론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악성 댓글(이하 악플)에 대한 대책 마련이 더욱 시급해 보인다.해당 배우는 지난 2022년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을 선고받고 대중의 질타를 받았다. 따라서 당시 예정돼 있었던 드라마에서 하차하는 등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그동안 개명을 하고 어느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생계를 위해 노력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아르바이트하는 매장의 리뷰에 배우를 언급하며 악플을 달기 시작했고, 결국 해고 통보를 받았다. 생계를 위한 노력이 대중의 비난에 가로막혀버린 것이다.예일대학교 정신과 나종호 교수는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에 대해 잘못을 했다고 해서 재기의 기회도 없이 사람을 사회에서 매장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는 아닌 것 같다라며 이 죽음은 벼랑 끝에 내몰린 죽음이라고 누리꾼들의 태도를 지적했다. 이어 실수하거나 낙오된 사람을 버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지나가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흡사 거대한 오징어게임 같다는 생각을 보였다.이런 사태가 이어지는 이유는 악플 작성자 추적이 어려울 뿐 아니라 법적으로 대응해도 처벌이 오래 걸리고, 대부분 소액 벌금에 그치는 등제대로 된 죗값을 묻기 어렵기 때문이다.몇몇 사람들은 악플에 힘겨워하는 사람에게 악플을 받더라도 무시하면 된다, 응원하는 사람도 있지 않냐라는 식의 말을 하기도 한다.과연 악플을 무시할 수 있을까? 유튜버 너진똑의 영상에 따르면, 좋지 않은 말을 한 번이라도 듣는 순간 칭찬은 비난의 완충재 역할로 변한다. 칭찬과 인정이 삶의 의욕이 아니라 비난으로 상처받은 마음을 보상하기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악플을 처벌의 강화 등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존재한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람들 인식의 변화이다. 무자비한 비판, 비난보다 순수한 칭찬과 인정을 해주는 세상을 만들어 모두가 마다하지 않고 도전하고, 노력하는 흐름이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이다.글 정수빈 기자
  • 등록일2025-03-12 12:23:06
[548호] 끊이지 않는 범죄 소식, 무감각해지는 사회
  •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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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 평균 2건.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살인 사건의 숫자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우리는 이 숫자에 놀라지 않고 뉴스 속 비극적인 사건들에도 사람들은 채널을 돌릴 뿐이다. 언제부터 우리는 살인이라는 단어에무감각해진 걸까?흉악 범죄가 뉴스에 오르내릴 때마다 순간적인 공포는 퍼지지만, 시간이지나면 잊힌다. 또 그런 사건인가라는 반응이 익숙해진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SNS를 비롯한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살인 범죄 소식이 끊기지 않고 있다. 연일 이어지는 강력 범죄 보도에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으며, 이는 심리적 피로와 무기력을 초래하고 있다.실제로 반복적인 범죄 뉴스에 노출될 경우 불안감과 우울감을 느끼기 쉽다. 이에 대한 방어 기제로 많은 사람이 폭력적인 소식에 둔감해지거나 무관심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범죄 사건이 발생해도 더 이상 놀라거나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것이다.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범죄 무감각화라고 설명한다. 지속적인 자극에 노출되면서 감정적 반응이 줄어들고, 결국 공포심이나 위기의식마저 희미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관심과 대응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살인 범죄에 대한 보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사회가 무감각해지는 현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범죄에 대한 적절한 경각심을 유지하면서도 불안과 무기력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글 한선영 기자
  • 등록일2025-03-12 12:22:47
[548호] 중국 AI ‘딥시크’로 드러난 AI 현주소
  •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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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월 20일,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상대적 적은 비용으로 고성능 AI 모델을 개발해 공개하면서 글로벌 AI 생태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세계적으로 차단하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출시 한 달 만에 한국에서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했다.국가 경쟁력 척도가 된 AI딥시크의 등장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과 AI 산업 육성 전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AI를 전략적 우선순위이자 국가적 목표로, AI 개발과 인프라에 대한 집중 투자, 다양한 부문의 AI 통합,중앙 집중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며 경쟁력을 높이고자 했다.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수출 규제로엔비디아와 같은 미국 빅테크의 최첨단 AI 칩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었다. 이는 최신 AI 기술 활용에 제약이 됐지만,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AI 기술자립에 집중하게 되면서 역설적으로 자국 내 혁신을 가속하는 동기가 됐다.중국은 자국의 반도체 제조 투자를 늘리고, 미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대체기술 공급원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주요 기술을 오픈소스로 공개함으로써 더 많은 개발자와 기업이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이는 미국의 폐쇄적인 모델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를 통해 후발 주자들이 미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딥시크가 쏘아 올린 공중국에서 개발된 AI인 딥시크 R1이충격을 줬던 이유는 저비용고효율이었기 때문이다. 딥시크는 R1의 기반이 된 V3 모델의 기술보고서를 통해 비교적 저사양인 GPU(그래픽처리장치) H800을 2천 대 사용해 V3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ChatGPT-4o에 최고 사양 GPU인 H100이 1만여 개가사용된 것과 비교해 고효율 모델임을 증명한 것이다.이는 미국 주식시장에 즉각적인 파장을 일으켜 AI 기술주에 대한 투자 거품 논란을 촉발했다. 나스닥 지수는 하루 만에 3.07% 폭락하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딥시크 금지령기술력에 큰 관심을 받은 딥시크는 초창기부터 우려를 받았던 보안 문제에 발이 걸렸다. 중국 내 서버에 데이터가 보관된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며 한국, 미국, 이탈리아, 대만, 호주 등각국에 '딥시크 금지령'이 내려졌다.감독 체계가 중앙 집중형으로 이루어진 중국은 정부 직속인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을 통해 모든 온라인플랫폼의 데이터 처리 활동을 직접 감시하고, 중요 데이터의 국내 저장을 의무화한다. 딥시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중국 정부가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이용자들의 불안을 키웠다.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딥시크가 사용자 정보를 중국 소셜미디어(SNS)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넘긴 사실이 확인됐다라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시 처리 방침이 미흡한 사실을 밝혔다. 정부 기관을 중심으로 사용이 중지되다 앱 마켓에서도 사라졌다. 결국, 딥시크 측은 2월 17일 자발적으로 한국 서비스를 중단했다. 딥시크가 AI 모델 학습을 위해 수집된 데이터는 ▲이용자이름생년월일 등 기본 정보 ▲인터넷IP 주소 ▲고유 장치 식별자 ▲키보드입력 패턴 등으로 알려졌다.개인정보권 침해 AI 학습의 꼬리표딥시크뿐 아니라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해야 하는 AI의 개발과 운영 과정에 개인정보권 침해 문제는 항상 제기돼 왔다.특히 많은 이용자의 사용 정보가 쌓여있는 SNS에서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가 수집되기도 한다. 메타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X(구 트위터)도 지난해 7월부터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옵트아웃(Opt-out) 방식으로 이용자가 거부할 수도 있지만, 이를 인식하지 못한 이용자는 기본적으로 SNS 기업에 자신의 데이터 사용을 허용하게 된다.한편, 국내 AI 경쟁력 제고를 위해정부는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2월 20일, 제3차 국가AI위원회에서 발표된 범정부 AI 추진 전략 중에는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마련해 범죄 예방 등 공익적 AI 개발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법 처리 근거를 확대하기로 했다.전문가들은 이번 딥시크 서비스 중단 조치가 딥시크뿐 아니라 AI 개발과 운영 과정에서 진행되는 개인정보 수집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AI는 단순 기술 경쟁을 넘어 국가생존 전략의 핵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AI 개발 경쟁이 과열되면서 반대로 안전한 AI에 대한 조치가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이 강력한 기술의 규제와 신뢰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글 김예지 기자
  • 등록일2025-03-12 12:2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