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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호] 영업점 줄인 은행들, 효율 뒤에 남겨진‘디지털 사각지대’
  •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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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들이 비대면 중심으로 전환하며 점포를 줄이자,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문제가 대두된다은행들이 경영 효율화를 이유로 점차 점포 규모를 축소하고 비대면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전국의 은행영업점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제는 단순한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먼 거리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한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신한은행▲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주요 5대 시중은행의 전체 영업점수는 2023년 말 기준 3,927개에서 올해 2월 9일 기준 3,790개로, 약 1년1개월 만에 137곳이 문을 닫았다.점포 감소의 이유은행들이 영업점을 줄이는 주된 이유는 비대면 금융 거래의 확산, 점포 간 중복 해소, 그리고 운영비용 절감이다. 인터넷 뱅킹이 일상화되면서 고객들은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대부분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인건비와 유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프라인 점포 수를 축소하고 디지털 채널 중심으로 운영 전략을 전환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분기에60% 수준이던 적립식 예금의 비대면 가입 비율은 2022년 1분기에는 80%까지 급증했으며, 이후로도 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오프라인 영업과 더불어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영업도 확대하는 분위기다.비대면 전환 가속, 고령층의 불편 커져은행들이 경영 효율화를 이유로 오프라인 영업점을 줄이고 비대면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나 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의 불편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실제로 고령층은 여전히 대면 거래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 은행 영업점의 축소는 이들의 금융 접근성을 크게 제한할 수 있다. 단순히 지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령 친화적 설계, 은행 점포의 소형화, 지역 특화 서비스 등 점포의 기능과 역할을 재편해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은행의 디지털 전환이 불가피한 흐름이라 하더라도, 결국 모든 세대와지역이 공평하게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전략이 필요하다.단기적인 비용 절감보다는 장기적인 신뢰와 포용을 기반으로 한 금융환경 조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글 한선영 기자
  • 등록일2025-05-14 13:27:02
[550호] SK텔레콤에서 알려드립니다
  •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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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4월 22일 우리나라 이동통신업계 1위 SK텔레콤(이하 SKT)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해킹으로 인한 악성코드 감염으로 SKT 가입자 다수의 USIM 정보 일부 유출 정황을 알렸다.지금까지 알려진 유출 정보는 가입자 식별키(IMSI), 유심 인증키(KI), 이동 가입자식별 번호(IMSI), 가입자 전화번호로, 불법 복제 유심을 만들 수 있는 핵심 정보이다.SKT는 유출을 인지한 4월 19일에 알린 것이 아닌 3일 후 알린 점, 그리고 유심 교체가 아닌 이전부터 존재했던 무료 유심 보호 부가서비스를 가입자가 직접 가입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가입자들의 비판과 비난이 거세졌다.이후 4월 25일 SKT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해킹 사고로 모든 고객의 유심을 무상 교체해 주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26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SKT 대리점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찾아간 가입자들이 직원들로부터 유심 재고가 없다는 말을 듣고 발걸음을 돌렸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까지 했으나, 정작 대리점을 통해 신규 가입용 유심은 남겨둔 채 교체용 유심이 없다며 고객을 돌려보내는 악질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이 알려졌다.5월 2일 SKT는 유심 공급 안정화를 위해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5월 5일부터 신규 가입 및 번호이동 모집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미흡하고 뒤늦은 후속 조치와 더불어 해킹 보고 규정위반, 부실한 정보보호로 인해 신뢰를 잃은 SKT에 가입자들은 다른 통신사로 변경하고 있다. 4월 26일부터 5월2일, 6일간 SKT 가입자 101,686명이 이탈하였으며, SKT 가입자 탈퇴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한편, 유심 정보 유출 사건을 악용한 피싱 메시지가 등장해 이용자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유심 무상교체, 유심 보호 서비스 내용을 거론하며 외부 피싱 사이트 접속을 유도한 것이다. 피싱 메시지 수신 시 한국 인터넷진흥원 118로 즉시 신고하는 것을 권고한다.글 김예지 기자
  • 등록일2025-05-14 13:25:48
[550호] 셰어런팅, 아이의 인생을 훔치는 행위
  •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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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에 공개된 아이, 부모의 자랑이 아닌 자녀를 향한 예기치 못한 위협일 수 있다.최근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육아 계정이 급증하면서 부모들이 자녀의 모습을 자주 공유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러한 육아 계정들은 많은 팔로워를 얻으며 인기를 끌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한다.이른바 셰어런팅(sharenting)이라 불리는 이 현상은 부모가 자녀의사진과 영상을 SNS에 공유하는 행위를 뜻한다. 그러나 단순한 게시물 업로드로 끝나는 것이 아닌 자녀의 권리, 범죄 노출 가능성, 더 나아가 아이의 상품화와 같은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자녀의 자기 결정권 침해부모에겐 표현의 자유일 수 있지만, 자녀에게는 사생활과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부모가 자녀의 일상과 얼굴, 행동을 아무런 동의 없이 SNS에 공유하는 행위는 결국 아이의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의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는다.어린 시절은 자아를 형성해 나가는 중요한 시기다. 그러나 자아가 완전히 형성되기도 전에 부모가 대신 온라인정체성을 구축해 버리는 경우, 아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써나갈 기회를 빼앗긴다.SNS에 올라간 사진과 영상은 영구적으로 남는다. 시간이 흘러 자녀가청소년 혹은 성인이 되었을 때, 과거의 게시물이 부끄럽게 낙인 되거나 친구들과의 관계에 불편함을 주는 원인이 될 수 있다.자녀는 단지 콘텐츠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이다. 셰어런팅으로 인해 아이가 자신의 이미지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은, 그자체로 자기 결정권 침해이다.지난 2023년 7월, 이를 보호하고자 정부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디지털 시대에 맞는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 이 계획은 아동청소년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개인정보의 주체로 인식하고, 자기 결정권 보장과 실질적 권리행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핵심 내용은 ▲연령대별 맞춤 보호체계 구축 ▲잊힐 권리 시범 사업 추진 ▲법정대리인 동의 제도 개선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정보 제공 ▲개인정보 교육 및 인식 제고 ▲셰어런팅위험성 교육이다. 특히 SNS게임교육 등 아동이 개인정보를 많이 노출하는 분야에 대한 맞춤형 보호 조치 강화와 민간 협력 기반의 자율적 보호체계 구축도 포함됐다.범죄 노출 가능성SNS에 게시된 정보를 통해 아이의 이름은 물론이고 사는 곳과 학교 등을 유추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21년10월 한 범죄자가 SNS에 게시된 정보를 통해 9세 여아에게 접근해 유괴했다가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구속된바 있다. 이처럼 SNS에 공개된 정보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아이들을 각종 위험에 노출시키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특히 배경, 교복, 생활 패턴까지 노출되는 콘텐츠는 아동을 스토킹, 성범죄, 납치 등 각종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2021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모가 SNS에 자녀의 사진과 위치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아동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수집이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해외커뮤니티에서는 아이의 계정이 불법콘텐츠로 악용되는 사례도 있어 국제적인 우려도 커지고 있다.SNS에서 아이의 정체성과 동선이 쉽게 추적되는 만큼 단순한 기록이나 자랑으로 올린 게시물이 현실에서는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자녀의 일상과 얼굴을 클릭 몇 번으로 노출시키며 아무런 동의 없이 SNS에 영구 기록하는 행위는 자랑이 아닌침해이다. 그것은 인권 침해고 부모의 무책임한 결정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폭력이다.글 조혜원 기자
  • 등록일2025-05-14 13:24:37
[550호] 땅꺼짐 전국 확산,장비도 인력도 부족한 현실
  •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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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4월 20일 대전시 서구 정림동에서 가로 50cm, 세로 1.2cm, 깊이 1.5m 크기의 땅꺼짐이 발견됐다. 우수관 접합부 이탈로 지반이 침하됐다는 것이 원인이었다.땅꺼짐 사고는 대전뿐 아니라 서울, 인천 등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3월 서울 강동구에선 싱크홀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고, 4월엔 인천 부평역 일대 도로가 갈라지며 땅꺼짐 의심 현상이 나타났다. 이처럼 땅꺼짐 사고가 점차 전국적으로 일어나면서 지하 안전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땅꺼짐 현상은 지하토사가 유실되거나 지하수 변화 등으로 생긴 빈공간이 지표면에 드러나는 사고로,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땅꺼짐 사고의 주요 원인은 ▲노후 상하수도관 손상(45.5%) ▲되메우기 불량(18.0%) ▲굴착공사 부실(9.8%)로 나타났다.땅꺼짐 사고의 절반 이상이 노후상하수도관 손상 때문에 일어나지만, 손상을 탐지하는 GPR 장비는 전국에 9대뿐이라 추가 확보가 시급하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고가의 장비비용과 인력 운영 부담 등으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GPR 장비를 활용해도 지하 2m 이내만 탐지할 수 있어 대형 사고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이에 서울대 민동주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GPR 확대뿐 아니라 지하 광케이블을 활용해 진동과 온도 변화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분포형 음향 센싱(DAS) 같은 신기술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땅 아래 위험이 일상이 된 지금, 정부의 더욱 강력한 감시와 대응 체계가 절실한 때이다.글 조혜원 기자
  • 등록일2025-05-14 13:23:05
[550호] 6월 3일, 다시 선택의 시간이 온다
  •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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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또 한 번의 정치적 분기점 앞에서 있다.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이번선거는 단순히 한 명의 권력자를 새로 뽑는 절차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흔들린 상황에서 정치적 책임을 되묻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다.최근 국정 운영에 대한 불신과 피로감, 정치권 전반에 대한 실망감이 국민 사이에 깊게 자리 잡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권자들은 과거의 잘못을 되짚고 새로운 사회적 합의와 질서를 정립하는 데 있어 한 표의 가치를 보다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책임을 나누는 과정에서 건강한민주주의가 가능하다.무엇보다 이번 선거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청년층의 정치적 참여다. 그동안 청년들은 투표율이 낮고 정치에 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상황은 점차 달라지고 있다. 정치에 대한 신뢰 부족과 냉소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정치적 참여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그 방식도 단순히 투표소에 나가는 것을 넘어 온라인 토론 참여나 사회운동 등으로 점차 확장되고 있다.실제로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는 2030세대의 투표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대학 캠퍼스 내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유권자 운동에 나서는 모습도 많아졌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정치가 활발하게 활성화되어 기존 정치 언어와는 색다른 방식으로 정치와 사회를 바라보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인 청년들은 이제 단순한 투표 대상이 아니다. 이번 대선은 청년이 정치에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정치권은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동시에,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혐오적 언행이나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방식의 정치를 지양해야 한다. 정치가 누군가를 향한 혐오와 낙인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연대와 상생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청년층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이번 대선에 나온 후보들의 면면에도 자연스레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후보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국민의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이 있으며,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이나 무소속 후보의 출마 가능성도 열려 있다. 후보들은 공약 발표와 함께 TV토론, 유세, SNS 채널 등을 통해 청년 유권자들과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다.6월 3일, 대한민국은 새로운 선택을 한다. 이번 선거가 단순히 대통령을 뽑는 절차로 끝나지 않고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정치로 가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사전투표는 5월29일부터 30일, 이틀간 진행된다.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이 순간이, 정치적 쇄신을 위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글 박유빈 기자
  • 등록일2025-05-14 13:21:56
[550호] 서해에 또 다시 드리운 그림자, 중국의 구조물 설치
  •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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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MZ 내 무단 설치 반복, 무력 시위와 결합된 해상 지배 야욕 노골화중국은 지난 1월 9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이하 PMZ)에 무단으로 대규모 구조물을 설치했다. PMZ는 한중 간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쳐 바다의 국경선인 경계선 확정을 유보해둔 민감 지역으로, 어업 행위를 제외한 시설물 설치나 지하자원 개발 등이 금지돼 있다.한국의 비상계엄 이후 정치 혼란이 커지는 틈을 타 중국이 구조물을 설치하여 앞으로 서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려는 의도란 관측이 나온다.2022년 4월 중국은 이 지역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하기 시작했다. 이어 지난해 4월 구조물을 추가로 설치했다. 이를 발견한 우리 정부는 중국 측에 강력히 항의한 바 있다. 이때 주춤했던 중국이 최근 다시구조물 설치를 재개했다.중국은 이 구조물이 어업 보조 시설이라며 큰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구조물들이 해양 영유권 주장이나 해양 경계 획정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구조물의 잠정조치수역 외 이동과 추가 설치 중단을 요구했다.고작 철골 구조물이 큰 문제가 될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선 사례들을 보면 심각하게 여겨볼 필요가 있다.중국은 2010년대 초반부터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 난사군도 등지의 암초와 산호초에 인공섬 및 구조물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우리와 같이 등대, 어업 지원 시설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후 중국은 인공섬에 활주로, 군용 항공기 격납고, 대형 부두, 미사일 방어 시설, 레이더 및 통신시설 등 군사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했다. 이는 중국이 남중국해 전역에 대한 항공 및 해상 통제권을 확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므로 주변국과의 영유권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것은 대표적인 민간 구조물이 군사기지로 전환된 사례로 꼽힌다.아산정책연구원 이동규 연구위원은 중국은 구조물 설치 외에도 이 지역에서 군사 훈련도 활발하게 진행하면서 서해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겠다는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다, 향후한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전했다.구조물 설치와 더불어 중국 군함이 서해 등 우리 관할 구역 안으로 들어오는 일도 늘고 있다. 국방부가 2020년 공개한 최근 5년 주요 외국 군함의 한반도 인근 활동 현황에 따르면 중국 군함이 배타적 경제수역 등 한반도 인근에 출연한 횟수는 5년간 900회가 넘었다.그동안 남중국해에서 벌어졌던 상황을 교사 삼아 이번 서해 구조물 설치 역시 단순한 어업 시설이 아니라 군사적 야욕의 전초일 가능성이 크다. 유사한 방식으로 주변 해역의 지위를 바꿔온 전례를 이미 목격했다. 이러한 도발을 반복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곧 우리 안보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낸다. 지금처럼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머지않아 서해는 잃어버린 바다가 될 수 있기에 더 늦기 전에 단호하고 일관된 대응 전략이 절실하다.글 이현준 기자
  • 등록일2025-05-14 13:21:00
[549호] 기후 마지노선, 결국 무너졌다, 지구 온도 1.5℃ 상승
  •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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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는 지난 3월 10일 지구 평균 기온이 1.5℃ 이상 상승하며, 기후마지노선이 무너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파리 기후 협정 목표를 초과한 수치로 심각한 기후 변화 우려를 낳고 있다.기후 마지노선이란 일정 온도를 초과할 경우 돌이킬 수없는 환경 피해를 초래하는 한계를 의미한다.과학자들은 지구가 이미 이를 넘어섰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폭염, 태풍, 가뭄, 홍수 등 극단적인 기상이변이 잦아지고 있으며, 특히 저개발 국가에서 피해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또한, 해수면 상승, 생태계파괴, 농업 생산성 저하 등 장기적인 영향도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등 즉각적인 대응이필요하며 각국 정부가 기후 위기를 정책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우리 모두의 공동 미래를 위하여 기후 변화 대응이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과학자들은 한정된 시간 내에 더 이상의 상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 기후 변화의 후폭풍은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하며 미래 세대가살 수 있는 지구를 남기기 위한 절실한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다.글 이현준 기자
  • 등록일2025-04-09 12:11:46
[549호] 성인-미성년의 ‘연애’가 아닌 ‘그루밍 성범죄’
  •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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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배우 故 김새론이 15세였던 2015년부터 6년간 배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루밍 성범죄 논란에 휩싸였다.하지만 많은 언론에서 그루밍 성범죄를 열애로 표현하며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보도 형태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관은 미성년자는 성인과의 관계에서 철저히 위계적 위치에 있다라며 이를 열애로 표현하는 순간 관계의 심각성이 사라지고, 성인과 미성년자의 교제를 용인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루밍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그루밍 성범죄의 현주소그루밍(Grooming)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경계를 허물고 신뢰를 쌓아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심리적 지배를 하는 과정이다. 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나타나며 피해자가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점점 더 정교하게 발생하고 있다.범죄 초기 단계의 가해자는 고민 상담과 경제적 지원 등을 제안하며 피해자가 본인에게 의존하게 만들고, 친구와 가족과의 관계를 차단해 심리적으로 고립시킨다. 그 후 성적 요구를 강요하는 방식의 범죄가 진행된다. 국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그루밍 범죄 발생 건수는 증가 추세에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범죄는 2019년 69건에서 2023년 637건으로 5년 만에 9배 급증했다.최근 소셜 미디어와 랜덤 채팅앱을 통해 10대 청소년을 겨냥한 온라인 그루밍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시민감시단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온라인 그루밍 사례는 2019년 239건에서2021년 1,887건으로 늘었다. 가해자는 게임, SNS, 채팅앱을 통해 친근하게 접근한 뒤 성적인 대화와 민감한 사진을 요구하면서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방식을 사용한다.처벌 심화가 필요한 때2020년 N번방 사건 이후 성범죄 적용 대상 나이가 기존 13세 미만에서 16세미만으로 확대됐다. 현행법에 따라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 상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유사강제추행으로 간주해 처벌하고 있다.그 후 2021년 그루밍 처벌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도입됐지만, 가해자가 합의된 관계였다고주장하면 강제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처벌이 힘든 상황이다.반면, 영국은 그루밍 범죄 초기 단계에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으며, 미국은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와의 만남을 성범죄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 간주해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점점 더 교묘하게 진화하는 그루밍 범죄로 인해 성범죄 피해자는 스스로 탓하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범죄에 대해 스스로 인지하고, 가족학교사회가 피해 사실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 강화와 예방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지금,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글 김예지 기자
  • 등록일2025-04-09 12:09:03
[549호] 윤석열 탄핵: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
  •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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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됐다. 이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하 윤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이후 윤 전 대통령은 국내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내란죄 수사를 받았으며, 세계최초로 임기 중 출국금지 후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 선고를 앞두고 있었지만, 헌재가 탄핵 절차가 시작된 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아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국민의 피로도가급증하며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던 중, 헌재는 지난 1일에 4월 4일을 탄핵 심판선고일로 발표했다.혼란에서 안정으로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마침내 내려지면서 대한민국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탄핵 절차가 길어지면서 정치권의 대립과 국민의 피로감이 극에 달했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탄핵이 결정되기 전까지 정치권에서는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여당은 헌재의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을 기대하며 선고를 기다렸고, 야당은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며 압박을 가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국민은 이제는 뉴스조차 보기 싫다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정치적 피로도가 극심했다. 그러나 탄핵이 확정되면서 불확실성의안개가 걷혔다. 정치적 혼란은 줄어들고, 사회가 점차 안정을 찾아갈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다.경제적 회복탄핵 선고일이 늦춰지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불안정한 정치 상황 속에서 기업들은 투자에 대한 확신을 잃었고, 소비자들은 경제 전망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면서 소비를 줄였다. 또한, 국제적인 신뢰도 하락과불확실성 증대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을 부추겼고, 경제 성장에 차질을 줬다. 이러한 경제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조속히 안정적인정치 환경을 구축하고, 기업들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특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민생 경제를 우선적으로 살릴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정치적 갈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위한 정치권의 협력과 균형을 통해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대한민국 정치의 발전을 위한 과제탄핵 이후 대한민국 정치가 나아갈 방향은 명확하다. 첫째, 극단적인 정치적 대립을 지양하고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정치권은 권력 다툼이 아닌 실질적인 민생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셋째, 탄핵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고, 헌정 질서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하면서도, 국회 역시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윤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등 위헌위법 행위를 인정했지만, 동시에 국회의 연이은 탄핵소추와 예산안 삭감이 거대 야당의 독주였다는 점을 일부 수긍했다. 이에 따라 탄핵 사태는 단순히 정부의 잘못만이 아니라 국회와의 갈등 속에서 발생한 문제로 해석된다. 헌재는 국정 운영에서 정치적 균형과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대립을 해소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정부는 조기 대통령 선거 준비에 착수했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6월 3일에 대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 탄핵 사태를 계기로 권력의 균형, 법치주의, 국민 소리의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글‧사진 조혜원 기자
  • 등록일2025-04-09 12:08:02
[549호] 수수료 2%로 ‘땡겨요’
  •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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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의민족이 최근 요금제를 개편하여 일부 수수료를 인하했지만, 여전히 업주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자영업자들의 실질적인 수익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업주들은 수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땡겨요로 이동하고 있다.현재 배달의민족의 중개 수수료는 2.0%에서 최대 7.8%까지 차등 적용된다. 여기에 배달비까지 포함하면 업주들이 가져가는 실질적인 금액은 줄어든다. 이러한 부담 때문에 신한은행이 운영하는 배달앱 땡겨요는 최저 수준인 2%의 낮은 중개수수료로 업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또한 입점 수수료광고비월 고정비 등이 없는 3무(無)정책도 호평 받고 있다. 정산에 3~5일이 걸리는 다른 배달어플과 달리 전자결제지급대행 시스템을 자체 구축해 당일 또는 다음 날 오전에 입금되는 시스템으로 업주들에게 환호를 받고 있는 어플이다.이처럼 땡겨요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중심으로 새로운 배달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배달 시장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업주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글 박유빈 기자
  • 등록일2025-04-09 12: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