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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호] 멈추지 않는 프로아나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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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프로 아나(Pro-Ana)라는 단어가 꾸준하 게 떠오르고 있다. 프로아나는 Pro- Anorexia의 줄임말로, 거식증을 질 병이 아닌 하나의 자기 통제 방식 이나 이상적인 미의 형태로 미화하 는 문화를 뜻한다.음식을 극단적으로 제한해 마른 몸을 목표를 하며 온라인에서 같은 성향의 사람끼리 체중을 기록하고 소통한다. 뼈가 보이는 몸을 아름 다움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굶주 림과 통제를 통해 완벽한 몸매를 얻 는 것이 자존감의 표현이자 자기관 리의 척도로 인식되는 것이다.문제는 이러한 극단적인 다이어 트는 영양결핍, 생리 불순, 심장 이 상과 같은 신체적 부작용과 함께 우 울감, 불안감과 같은 정신적 손상도 이루어진다.이런 현상이 지속되는 이유는 단 순히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이 유가 현대 사회의 구조적 요인과 문 화적 압박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물 이기 때문이다. 외모지상주의와 미 디어에서 비추는 연예인들의 비현 실적인 마른 체형은 마름을 미의 기준으로 각인시켜 자기 통제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사회적인 이미 지라는 인식을 가지게 한다.왜곡된 미의식이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 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며, 비현실 적인 미디어 이미지를 인식하고 건 강한 신체 인식을 확립해야 한다. 또 한 정부와 사회는 극단적 다이어트 나 프로아나 콘텐츠를 규제하고 올 바른 정보와 상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결국 프로아나 문제의 핵심은 아 름다움의 정의가 왜곡된 사회적 시 선에 있다.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마 름을 미의 척도로 삼지 않고, 각자 의 몸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 갈 때, 비로소 프로아나의 악순환을 멈출 수 있을 것이다.글 권영호 수습기자
등록일2025-11-12 12:51:06

[554호] 20·30세대, 왜 이렇게 회사를 쉽게 떠날까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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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계에 따르면 입사 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청년층이 3명 중 1명꼴에 달하고 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올해 첫 일자리 평균 근속기간은 1년 6.4개월로 전년 대비 0.8개월 감소했다. 과거 평생직장 개념이 일반적이던 시대와 달리, 지금의 청년층은 직장 선택과 이직에 있어 완전히 다른 인식을 보이고 있다.2030세대의 조기 퇴사 현상을 두고 요즘 청년들은 끈기가 없다는 비판이 따르지만, 이를 단순한 인내심 부족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자신에게 맞는 일과 조직을 탐색하는 합리적 선택으로 보는 시각이 늘고 있다.Z세대를 포함한 청년층은 직장을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닌 **성장의 공간**으로 인식한다. 채용 플랫폼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Z세대 취업준비생의 절반 이상(53%)이 한 직장에서 오래 다니고 싶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안정적인 직장생활이 가능해서(68%)가 가장 많았다. 다만 이들이 말하는 안정은 고용의 지속이 아니라 자기 성장, 가치 존중, 조직문화의 조화가 보장된 환경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청년들은 미련 없이 회사를 떠난다.반면, 절반 가까운 47%는 오래 다닐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연봉이나 복지보다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 공정한 평가, 수평적 조직 문화를 더 중시하기 때문이다. 같은 조사에서 Z세대가 꼽은 장기근속 요인은 연봉(66%), 워라밸(40%), 커리어 발전(33%), 상사동료 관계(29%) 순이었다.이러한 가치관 변화는 실제 직장 내에서도 드러난다. 한국은행, 대기업, 공공기관 등 소위 좋은 직장이라 불리는 곳에서도 입사 5년 차 이하 직원들의 퇴사가 잇따르고 있다. 순환근무제, 불투명한 평가제도, 일방적인 부서 이동 등이 주요 불만 요인으로 지적된다. 열심히 하면 승진한다는 구식 동기부여는 더 이상 청년들에게 통하지 않는다.결국 2030세대의 이직과 퇴사는 포기나 도피가 아닌 탐색이다. 자신에게 맞는 환경, 공정한 평가 구조,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직장을 찾기 위한 주체적 움직임이다. 청년들은 더 이상 버티기 위해 일하지 않는다. 머물고 싶은 직장을 찾기 위해 스스로 움직이는 세대다.전문가들은 청년층의 높은 이직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세대의 가치관 변화를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수평적이고 공정한 문화, 워라밸이 보장되는 근무 환경이 마련되지 않으면 아무리 높은 연봉과 복지도 인재를 붙잡을 수 없다.청년들의 조기 퇴사는 나약함이 아니라 새로운 일의 가치에 대한 재정의이다. 이제 기업은 왜 떠나는가?가 아니라 왜 머물고 싶은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 과거의 안정성 중심 조직에서 벗어나, 구성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금의 기업이 진정으로 준비해야 할 과제다.글 김나연 기자
등록일2025-11-12 12:50:17

[554호] 수도권 집중의 그늘, 지방대학 고립되다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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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의 고립,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의 문제기회의 분산 업시는 진정한 공정도 없다.지방대학의 고립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인턴십, 연구, 문화 활동 등 대학생의 성장 기회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대 학생은 출발선에서부터 불리한 환경에 놓여있으며, 이는 단순한 교육 격차를 넘어 기회 불평등과 지역 소멸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로 확산된다.대표적인 예가 인턴십이다. 대부분의 공공기관과 대기업 본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탓에 인턴 채용 공고 자체가 수도권 대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 짧은 기간의 인턴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생활비와 숙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지방대 학생들은 지원을 포기하기도 한다. 반면 수도권 대학생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한 회사 출근이 가능해, 동일한 역량을 가지고도 시작점부터 차이를 경험한다. 물리적 거리가 곧 기회의 거리로 이어지는 것이다.이러한 수도권 집중은 취업 프로그램과 기업 연계 기회에서도 드러난다. 수도권 주요 대학들은 기업 맞춤형 취업 연계나 산학협력 프로그램이 활발하지만 지방대학은 지역 산업의 한계로 협력 기업이 적다. 기업 설명회나 현직자 특강도 대부분 수도권에서 열려, 수도권 학생은 중심에 서고 지방대 학생은 주변에서 기회를 바라보는 구조가 반복된다.통계 역시 이 격차를 뒷받침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23년 수도권 대학 취업률은 67.5%로, 비수도권(62.8%)보다 4.7% 높았다. 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조사에서는 비수도권 고교 출신이 수도권 대학에 진학할 경우 83.6%가 수도권에 정착했으며, 지방대에 진학한 수도권 출신도 76.6%가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갔다. 결국 지방대는 인재를 길러도 지역에 남지 못하는 악순환에 놓여 있다.결국 지방대의 고립은 개인의 능력 부족이 아닌 구조의 문제다. 수도권 중심의 교육취업 생태계가 유지되는 한, 지방대는 점점 주변부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지방대의 경쟁력 약화는 학교 문제를 넘어 지역의 경제와 사회를 동시에 위축시키는 국가적 문제다.이제 지방대의 문제를 지역 이슈로만 볼 수는 없다. 지방대가 무너지는 순간, 지역 산업의 기반 또한 함께 붕괴된다. 정부지자체기업은 지방대학이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수도권 수준의 인턴십 기회와 산학 협력 네트워크를 지방에서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균형 잡힌 교육 환경은 지방대의 생존을 넘어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진정한 경쟁력은 수도권의 집중이 아닌, 전국 어디에서든 도전하고 성장할 기회의 분산에서 시작된다. 수도권 중심의 편의적 구조를 그대로 두는 한, 청년들의 기회는 계속해서 한쪽으로 쏠릴 것이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의 불균형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 해답은 공정한 출발선을 만드는 데 있으며,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 대응이 절실하다.글 조혜원 기자
등록일2025-11-12 12:49:18

[554호] 불길이 삼킨 행정의 밤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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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6일 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로 인한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서 정부 주요 전산망이 마비됐다.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해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산하 기관으로, 정부의 모든 주요 정보시스템과 데이터를 통합관리보호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이번 화재로 정부24, 국민신문고, 우체국 금융서비스 등 700여 개 시스템이 중단됐으며, 공무원 업무용 클라우드 G드라이브의 약 858TB에 달하는 데이터가 손실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사용 연한이 지난 UPS 배터리를 전원 차단 없이 옮겨 설치하던 중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추가적으로 예산 부족으로 배터리 교체를 미뤘던 사실이 드러나 관리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다.사고 발생 일주일 뒤인 10월 3일, 전산망 복구 업무를 맡던 공무원이 정부세종청사에서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행안부는 과중한 업무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원인일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전산망 마비 사태의 심각성과 여파가 더 주목받았다.한편, 11월 6일 9시 기준으로 정부는 1등급 시스템 40개(100%), 2등급 시스템 65개(95.6%)를 포함해 총 680개 시스템(95.9%)을 복구한 상태다. 행안부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서비스부터 우선적으로 복구해 행정 공백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행안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대전과 대구 간 전산망 이중화 구축 계획을 발표했으나, 7천억 원 이상 소요되는 예산이 과제로 남아 있다. 초기 대응 지연과 소방 설비 미비 문제도 함께 지적되면서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안전 관리 강화와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 생활과 국가 행정의 근간인 전산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글사진 김나연 기자
등록일2025-11-12 12:48:03

[554호] 화려함 뒤에 숨은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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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인식 향상 캠페인의 가면을 쓴 셀렙 파티과연 그 진정성은 어디에 있을까국내 여성 패션 잡지 W코리아가 유방암 인식 향상 캠페인을 내세우고 주최한 자선 행사가 취지와 맞지 않은 행사 운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10월 15일, W코리아는 유방암 인식 향상 캠페인 행사 러브 유어 더블유(Love Your W) 2025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매년 여성의 유방암 인식 향상과 조기 검진 중요성을 알리겠다는 목표로 기획됐다.논란의 시작은 행사 뒤풀이에서 벌어진 공연이다. 가수 박재범이 자신의 곡 몸매를 선보였는데, 해당 곡의 가사에는 여성의 신체를 묘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유방암 인식 개선이라는 취지와 어울리지 않는 선정적 곡을 부른 것이 과연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또한, 일부 참석 연예인과 셀럽들이 노출이 심한 드레스를 착용한 모습 역시 논란을 키웠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유방암 인식 캠페인이라더니, 마치 셀럽들의 사교 파티 같다, 자기들끼리 술 마시고 춤추는 모습이 인식 개선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이후 기부금이 공개되며 논란은 더욱 커졌다. W코리아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했던 누적 기부액 11억 원과 실제 금액이 다르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W코리아가 2007년부터 올해 11월까지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한 누적 금액은 총 3억 1,569만 원이었다.연도별 기부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연마다 수천만 원대, 지난해의 1억 2,530만 원으로 지속적인 기부가 이어졌지만 그동안의 기부를 다 합해도 11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W코리아는 올해 행사로 누적 기부금 11억 원이 모였으며, 약 500명의 여성에게 특화 검진 기회를 제공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것이 감안돼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11억 원에 그친 규모는 행사 취지에 비해 적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논란의 중심은 이 행사가 과연 유방암 인식 개선이라는 취지를 충실히 수행했는가에 있다. W코리아는 유방암 캠페인을 내세워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를 초청하고 기업 협찬을 받아 행사를 진행했지만, 실제로 유방암 환우에게 도움이 되거나 인식 개선으로 이어지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사회적 문제를 알리는 데에 셀럽의 영향력과 미디어의 힘을 빌리는 것은 분명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캠페인이 보여주기식 행사로 변질될 때 그 안의 진정성은 쉽게 퇴색된다. 더군다나 사회적 의제를 내세운 캠페인이라면 그 이름에 걸맞은 투명한 운영과 책임 있는 태도가 요구된다.글 박유빈 기자
등록일2025-11-12 12:45:52

[554호] 빠른 돈 약속 뒤에 숨은 캄보디아 취업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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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불안정한 고용 심리를 파고든 국제 온라인 사기 구조,단기간 소득스펙 압박을 노린 치밀한 유인착취올해 초, 캄보디아로 향한 대학생이 현지 도착 직후 여권과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채 보이스 피싱과 가상자산 사기, 계정 세탁 업무에 강제 투입됐고, 귀국한 뒤에도 송금을 요구하는 연락이 이어졌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캄보디아 북부와 국경 인근에 형성된 대규모 온라인 사기 복합단지가 단발적 피해가 아니라, 한국 대학생의 경제적 취약성을 정조준해 지속적으로 유입 경로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정부도 전담 조직을 구성해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유입 경로의 설계캄보디아 사기 조직은 SNS의 DM을 모집 인프라로 삼는다. 인스타그램틱톡에서 비자 불필요, 숙식 제공, 항공권 지원, 고수익을 한꺼번에 내세우지만, 이런 조건이 동시에 붙는 제안은 검증된 해외 일자리라기보다 의도적으로 설계된 유입 채널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현장 건물은 공장이나 상담센터 형태를 띠지만 내부는 분업화된 온라인 사기 운영실로 꾸며져 있고, 유입된 피해자의 연락망이 자동으로 다음 표적 후보가 되는 구조가 반복된다. 현지에 도착한 이들은 계약서 없이 근무를 통보받거나 조건 변경을 겪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고, 탈출 시 감금폭행이 동반된 경우까지 있다.대학생의 취약 지점대학생은 취업 스펙 경쟁, 각종 자격증 비용, 생활비와 등록금 부담까지 함께 겪는다. 경제적 압력이 큰 세대다. 따라서 짧은 시간 안에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제안은 설득력이 매우 빠르게 작동한다.더 큰 문제는 대학생 사회의 신뢰 구조다. 선배의 권유, 아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 단체방에서 공유된 홍보 이미지와 같은 요소는 판단을 흔들어놓는다. 범죄 조직은 이 신뢰망을 가장 먼저 활용한다. 한국 사회에서 대학생의 인간관계는 비용 없이 신뢰가 곧바로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인을 통한 접근이 오히려 더 위험한 경로로 전환된다. 실제 보도에서도 지인을 통해 제안이 전달됐고, 바로 그 경로로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전문가 경고의 핵심10년 이상 형사경제범죄 사건을 다뤄온 변호사들은 한국에서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가상자산 지갑을 타인에게 넘기는 순간부터 법적 책임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즉, 직접 사기 운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도 명의 제공 자체가 사기 기획의 한 축이 될 수 있다. 해외 구조 요청을 직접 처리한 경험이 있는 외교부 영사 담당자들은 단순 연락이 아니라 위치상황 영상, 여권 사본 같은 구체적 자료가 확보될 때 현지 공조 속도가 빨라진다고 설명한다. 또한, 국제개발과 범죄심리를 연구하는 교수연구자들은 이 범죄를 개인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대학생 세대의 경제적 불안과 취업 스트레스를 악용하는 구조로 이해해야 한다고 분석한다.방어의 핵심: 확인 절차DM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출발점이다. 사업자등록번호와 회사 주소, 담당자 전화번호는 최소 두세 가지의 경로에서 각각 교차 검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스타에만 존재하는 회사는 국내 기업 정보 검색, 구글맵 사업장 조회 등에서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 비자 없이 즉시 출국이 가능하다는 제안은 합법 취업 시장에 극히 드물다. 출국 전 해외안전여행 어플 설치와 영사콜센터 연락처 저장은 기본 안전장치다. 의심이 생기면 DM, 대화 기록, 계약서를 즉시 스크린샷으로 확보하고 상담 및 신고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편이 안전하다.정부와 대학의 대응이 강화되고 있지만 결국 해외 경험이 기회냐 위험이냐는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가진 개인의 판단에서 갈린다.글 박수현 수습기자
등록일2025-11-12 12:44:51

[553호] 편리한 퀵커머스 시장 뒤 숨겨진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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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소비자가 직접 외출하지 않고 필요한 제품을 원하는 장소로 빠르게 배송받을 수 있는 편리함을 위해 퀵커머스 서비스를 이용한다.특히,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상품을 배달하는 서비스는 기존의 온라인 쇼핑과 달리 더욱 신속한 배달을 제공하여 소비자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인기 뒤에는 어두운 면이 감춰져 있다.빠른 배송의 이면으로 분류 노동자와 배달 노동자들은 과도한 업무 부담과 안전 사각지대에 노출되며, 사고와 부상의 위험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유통업계 퀵커머스의 경우는 짧은 시간 안에 제품을 배송하기 위해 도심 곳곳에 물류창고들을 설치한다.이곳에서 상품을 분류 후 즉시 배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이 과정에서 택배 분류 노동자들은 단시간에 많은 상품을 빠르고 정확히 분류하고,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나르며 작업을 정해진 시간 내에 끝내야 하므로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크다.배달원들의 상황도 분류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다.1시간 이내에 상품을 전달해야 하는 빠른 배달 거래의 특성상 배달원들은 시간에 쫓겨 빠르게 움직여야 하며, 교통사고의 위험 속에서 하루에도 수백 건의 배달을 수행한다.배달형 퀵커머스의 배달기사 대부분은 플랫폼 노동자다.정규직이 아닌 프리랜서 혹은 계약 형태로 일하는 경우가 많으며 배달 사고나 부상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고용노동부의 조사에서 배달 플랫폼에 등록된 배달 기사 5,626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7%가 교통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렇듯 퀵커머스의 편리함은 현대인 누구나 누리고 싶어하는 서비스이지만, 이면에는 노동자들의 희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사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산업 구조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이 병행되어야 하고, 사망사고나 중대재해 발생 시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더 나아가 소비자와 기업,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 문화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퀵커머스 산업으로 나아가야 한다.글 수습기자 권영호
등록일2025-10-01 12:43:17

[553호] 노동자를 위한 노란봉투법, 과연 상생의 해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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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권익 보호와 사회적 연대를 위해 추진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이 시행되었다.지난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동자들을 위해 시민들이 4만7,000원씩 노란 봉투에 담아 성금을 모았던 노란봉투 캠페인에서 비롯된 이 정책은 노동계의 환영과 경영계의 우려 속에서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기존에는 근로계약 당사자만을 사용자로 인정했으나, 개정법에서는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 및 결정할 수 있는 원청이나 본사도 사용자로 본다.또한 노동쟁의 대상을 임금근로 시간 등에서 구조조정, 정리해고, 공장이전, 인수합병 등 경영상 결정까지 확대하며 단체교섭,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하지만 경영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기업의 핵심적인 경영 판단 영역까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한 경영권 침해라는 지적이다.구조조정이나 사업 재편 등 경영진의 전략적 판단까지 노조와 협의해야 한다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불가능하다.한국경제인협회가 외국인 투자 기업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선 55%가 노란봉투법이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우려 사항으로는 하청 노조 파업 증가, 원하청 갈등 확대 등이 꼽혔다.현재 대부분의 기업이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 때문에 투자를 연기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경향을 보이는 중이다.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는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노사 관계 불확실성에 따라 기업 투자율이 1%p 하락할 때 직접 투자가 6조 7,000억 원 축소된다고 밝혔다.직접 투자 축소에 따른 파급효과를 적용하면 약 10조 원의 GDP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또한, 노사 관계 안전성 하락으로 인해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액도 약 4,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이것은 인공지능이나 반도체 같은 첨단 IT 산업 투자 유치에 타격을 입게 된다.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자동차 회사는 협력 업체가 1차부터 4차까지 1만 개가 넘는다.산업 특성상 부품 하나라도 공급이 막히면 생산 자체가 중단된다며 협력 업체까지 파업할 경우 1년 내내 협상만 해야 할 것이라고 막막한 심정을 내비쳤다.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구조상 이러한 변화는 치명적일 수 있다.글로벌 공급망에서 납기 준수와 품질 안정성이 생명인 상황에서 잦은 파업과 생산 차질은 해외 바이어들의 신뢰를 잃게 만들 위험이 크다.노동정책의 역할은 단순한 권익 보호가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수단이어야 한다.일방적인 노동 규제 강화는 단기적으로는 노동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전체의 역동성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정책의 효과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진정한 의미의 노동권 보호와 경제 발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글 이현준 기자
등록일2025-10-01 12:40:03

[553호] 강화되는 미국 이민 단속 비자 제도의 허점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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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절차와 단속 강화 속 인권 사각지대한국인 노동자 사건이 보여준 구조적 문제지난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명을 포함한 475명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한 자동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이었다.이민세관단속국(ICE)이 공개한 작전 당시 영상에는 연방 요원들이 장갑차를 타고 도착한 뒤 공장 내부에서 작업자들을 일렬로 세우는 모습이 담겨 있다. 쇠사슬에 묶인 채 차량에 실리는 이들도 있다.이번 급습에서 BBC Verify 팀이 한국인 남성과 나눈 인터뷰에서는 구금된 대다수가 현장에서 생산 설비를 설치하던 정비공들로, 하청업체가 고용한 이들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그들이 미국에 체류할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비자가 체류 목적에 맞지 않거나 취업 자격이 이미 만료된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후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은 지난달 12일에 자발적 귀국으로 한국에 돌아왔다.사건 이후, 기업은 난항을 겪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에 건설 중인 4개의 공장은 내년 상반기 가동이 목표였지만,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현대자동차 측은 이번 사건의 배경이 되는 배터리셀 합작공장에 대해 공장 가동 시기가 최소 2개월 이상 지연될 것이라고 밝혔다.미국은 매년 수십만 명의 외국인에게 다양한 비자를 발급한다. 비자는 크게 비이민 비자와 이민 비자로 나뉜다. 비이민 비자는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공부나 일, 관광 등을 하기 위해 발급받는다. 종류에는 상용/관광비자(B1/B2), 학생비자, 직업훈련비자(F, M), 상사주재원 및 투자자 비자(E), 취업 비자(H, L, O, P, Q), 교환 방문 비자(J), 종교인 비자(R), 약혼자 비자(K) 등이 있다. 이민 비자는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미국 취업 기반 이민(EB)과 미국 가족 초청 기반 이민(FB)으로 나뉜다.미국 비자는 제한된 발급 규모와 복잡한 절차 때문에 많은 사람이 체류 신분 불안을 겪는다. 이번 한국인 노동자 감금 사건은 이러한 비자 제도의 취약성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한국 기업 인력이 합법적으로 일하려면 전문직 취업 비자(H-1B)나 주재원 비자(L1E2)를 취득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상당수는 ESTA(전자여행허가제)와 B-1 소지자로 알려졌다. 합법적 취업비자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노동자들이 불법 고용 구조에 편입되고, 고용주가 이를 악용해 인권 침해로까지 이어진 것이다.단속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불법 고용 시장이 음지화되고, 체류 신분이 불안정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법적 보호에서 멀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한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H-1B 비자 수수료를 100배 인상한 10만 달러(약 1억 4천만 원)로 높였다. 다음날인 20일에는 비자를 신청할 때만 부과하며, 기존 소지자는 미적용 된다고 덧붙였다.매년 많은 유학생과 근로자가 미국 진출을 고려하는 만큼,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에도 직접적인 시사점을 던진다. 학생들은 졸업 후 체류 연장이나 취업 과정에서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단기 노동자는 안전망 부족 속에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이민 단속과 비자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이민 정책을 유리하게 활용해야 할 때다.이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달 2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글로벌 이공계 인력의 국내 유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글 박희진 수습기자
등록일2025-10-01 12:39:07

[553호] 단 35초, 아이를 지켜야 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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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아동 유괴 시도가 이어지면서 학부모와 교육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서울, 경기, 대구, 인천 등지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며, 통계상 단 35초 만에도 어린이가 유괴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각심이 높아진다.지난 8월과 9월 두 달 동안 전국에서 아동 유괴 미수 사건이 7건 발생했다.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는 20대 남성 일당이 초등학생 3명을 대상으로 귀엽다,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우려고 한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이 기각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전국 초등학교 주변에 5만여 명의 인력을 배치하고, 각 교육청은 유괴 예방 교육과 안심벨 배포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과거 아동 유괴 범죄의 주된 동기는 금전적 목적이나 양육이었지만, 최근에는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사건이 약 40%를 차지한다. 이 외에도 부모와의 갈등, 채무 보복, 국제 범죄 연계 등 복합적인 동기가 숨겨져 있다. 백석대 경찰학부의 김상균 교수는 최근 아동 유괴가 증가한 배경에는 범죄 모방, 사회적 주목 욕구, 그리고 부모와 지역사회의 돌봄 기능 약화가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한다. 실제 13세 미만 아동 대상 유괴 범죄는 2013년 84건에서 2023년 204건으로 10년 새 약 2.5배 증가했다.행정안전부 안전생활 길잡이 지도서에 따르면, 유괴의 약 75%는 아동이 범죄자의 제안에 따라 스스로 함께 가는 유인형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시키고, 이유 없는 호의나 선물 공세에는 따라가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예방을 위해서는 낯선 사람이나 의심스러운 상황에 대처하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모르는 사람과 단둘이 움직이지 않기, 낯선 차량이나 초대에 응하지 않기, 개인 정보를 함부로 제공하지 않기, 안전한 경로와 연락 수단을 확보하기 등 기본 원칙을 생활화해야 한다. 또한 비상 상황에 대비해 가족이나 친구와 암호나 신호를 정해두고, GPS 기능이 있는 스마트 기기나 안전 알람 장치 등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아동 유괴가 발생하기 쉬운 시간대는 13시에서 18시 사이이며, 취약 장소는 집 근처와 학교학원 주변이다. 유괴 유형은 호기심 유발형, 지인 사칭형, 동정심 유발형, 강제 유괴형 등으로 나뉘며, 대응 방법 역시 유형별로 달라진다.이에 경찰은 전국 초등학교 등하굣길에 대한 집중 순찰을 실시하고, 아동안전지킴이녹색어머니자율방범대 등 지역 단체와 협력해 합동 보호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성년자 범죄 관련 112 신고는 긴급신고 코드 1(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임박하거나 발생한 경우) 이상으로 지정해 신속히 대응하도록 했다.모든 사람을 무조건 의심하거나 경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착한 아이 신드롬 때문에 자신의 안전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착한 아이 신드롬은 어릴 때부터 주변 기대에 맞추려 지나치게 노력하다 보니, 경계심을 놓치는 경향을 의미한다. 대학생이나 청년들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부모와 교사, 지역사회가 함께 아동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생산 형태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동 유괴는 단순한 사건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에 불안과 공포를 확산시키는 범죄이므로, 예방과 강력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글그림 김나연 기자
등록일2025-10-01 12:3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