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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은?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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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한 달이 훌쩍 넘었다. 러시아는 군사행동을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고 우크라이나의 수도를 비롯해 주요 도시 4곳을 공격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세계 경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첫 번째로, 기름값이 폭등했다. 러시아는 세계 석유 시장에서 중요한 국가 중 하나이다. 러시아가 현재 전쟁 중이기 때문에 석유를 수출하는 것이 전보다 어려워졌고 석유 공급이 줄어들어 유가 상승의 원인이 되었다. 대부분의 유럽국가는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공급받는다. 전쟁 때문에 천연가스의 공급이 줄어드니 자연히 석유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기름값이 폭등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기름값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물가 또한 오르게 된다. 어떠한 제품을 생산 또는 수출할 때 석유를 사용하는 운반의 비용도 오를 것이고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가는 에너지 비용도 오른다. 그러니 기업들은 제품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 물가가 자연스럽게 올라간 것이다.두 번째로, 러시아의 화폐가치가 폭락했다. 전쟁이 시작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암호화폐로 바뀌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현금을 인출해 이웃 국가로 출국하고 있다. 이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계엄령을 내려 외환뿐만 아니라 자국 통화로의 현금 인출을 제한했다. 암호화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에서 달러를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통하고 있다. 암호화폐는 국경 없는 결제가 가능하고 어떠한 정부의 통제도 받지 않는다. 암호화폐를 받을 공식 정부 지갑을 만든 보르냐코프 차관은 은행을 통한 법정화폐 사용에 제약이 있었고, 물자는 빠르게 소진되고 있었다면서 법정화폐로 물건값을 가까스로 지불하더라도 전산 장애 등의 문제로 실제로 수취자에게 도착하기까지 수일이 걸린다. 하지만 암호화폐의 세계에서는 단 몇 분이 걸릴 뿐이다라고 말했다.특히 암호화폐는 우크라이나를 돕는 통로가 되어 주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로 기부금과 피란 자금을 보냈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를 통해 6,000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다. 이 현상은 러시아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러시아의 화폐인 루블의 가치가 폭락하고 러시아 증권 시장의 거래가 중단되었다. 고피너스 부총재는 세계 무역 시장에서 달러 외 통화의 사용이 확대되면 중앙은행의 준비자산이 한층 다양해질 것이라고 보면서, 이번 전쟁이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및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등 디지털 금융의 채택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CEO 래리 핑크 역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국제 거래의 결제 수단으로 디지털 통화가 급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마지막으로, 러시아가 디폴트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여기서 디폴트란, 채무자가 원리금 상환 만기일에 지불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한다. 러시아는 이번에 첫 디폴트, 채무불이행상황을 넘겼지만 또 다른 국제 상환 만기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디폴트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러시아의 외화국채 만기 도래액은 지난 3월 28일 1억 200만 달러, 지난 31일 4억 4,700만 달러, 이번 달 4일 20억 달러에 달하며 국채 이자와 원리금 상환이 계속해서 발목을 붙잡는 상황이다. 다만 국채 발행 조건에 따라 루블화 등 대체 통화가 가능해서 5월 말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글 김세희 기자
등록일2022-04-15 15:58:05

[524호] 윤석열 제 20대 대통령 당선되다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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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3월 10일 오전 개표율 100% 기준, 득표율 48.56%를 얻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47.83%)를 앞서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인으로 선출되었다. 2022 대통령선거는 선거 막판까지 1% 포인트 차이가 나지 않아, 초접전의 상황으로 모든 이들의 손에 땀을 쥐게 했다. 결국, 막판 1위와 2위 후보 간 득표율 차이가 0.73% 포인트에 불과해 역대 최소 표 차로 희비가 엇갈리게 되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대선의 전체 투표수 3,406만 7,853표 가운데 무효표는 30만 7,542표(0.9%)로 집계됐다. 무효표가 많이 나오게 된 이유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후보직을 사퇴한 것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퇴를 선언하기 전인 지난 2월 23~28일 치러진 재외국민 투표에서도 무더기 무효표가 나왔을 것으로 추정된다.윤석열 당선인(이하 윤 당선인)은 지난 3월 14일부터 당선인 집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했다.윤 당선인은 원칙 없는 거리두기로 경제적 피해를 유발한다며 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체계가 비과학적이라며 비판해왔다. 윤 당선인은 이전과 다른 과학 기반 사회적 거리두기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립중앙의료원 등을 중환자 전담병원으로 전환 ▲자가 승용차를 포함한 환자 이송체계 전면개편 ▲실내바이러스 저감장치와 환기설비 설치 및 지원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 업종 지원을 약속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도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윤 당선인은 코로나19 극복, 회복과 도약을 강조했던 만큼 현 정부와 함께 방역체계 경계를 점차 낮추고 있다. 지난 4월 4일 월요일부터 사적 모임은 10명까지, 영업시간은 자정까지로 거리두기가 완화되었다. 방역 당국은 이 조치가 적용되는 2주 동안 유행이 안정화된다면 거리두기를 전면해제할 가능성도 밝혔다. 사실상 거리두기의 마지막 단계라고 봐도 무방하다. 질병청과 KIST는 거리두기를 완화하더라도 확진자 수가 10~20% 증가하는 것에 그칠 것으로 분석하며 확산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윤 당선인은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며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차담회 서면 브리핑에 민정수석실 폐지를 곧장 강력하게 주문하며 추진 의지를 보였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민정수석실 폐지는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정치개혁 어젠다(Agenda)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민정수석실은 박정희 정부 때인 1968년 신설되었다. 민정수석은 민정, 공직기강, 법무, 반부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비서실 소속 민정수석비서관을 일컫는다. 차관급에 해당하며 민정수석실 내에는 민정, 공직기강, 법무, 반부패의 세부 조직을 둔다. 하지만 민정수석은 고위 공직자의 인사 검증, 직무 관찰, 대통령 친인척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5대 사정기관인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아 과도한 권력 집중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민정수석이 사라지고 난 후 대통령의 공직 기강 점검 기능은 새 정부에서 부활하는 특별감찰관이 대체할 전망이다.뒤이어 제왕적 대통령의 잔재 청산을 목적으로 윤 당선인은 대통령실 광화문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6일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360억 원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승인되며, 올해 6월 말 시점에 윤 당선인이 용산의 집무실 입주를 할 예정으로 보인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도 취임식 이후 5월 10일 곧바로 용산 집무실로 이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에 윤 당선인 측은 현 국방부 청사 14층에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기자실, 대변인실, 경호처 등 핵심 시설을 배치할 계획으로 밝혔다.기존 청와대 부지는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할 방침이다. 청와대를 취임일에 맞춰 국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청와대를 국민에게 완전히 개방하고 다양한 문화행사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이 5월 10일 취임하면 국민 여러분께서 청와대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게 될 것이라며 군사 보호구역을 이유로 국민 삶에 통제가 가해졌던 곳이 국민 여러분께 돌아간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또 외국인 관광객 연간 3,000만 시대를 여는 데도 청와대 개방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글 윤정빈 기자
등록일2022-04-15 15:57:29

[523호] 밤길 무단횡단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 무죄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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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밤길에서 어두운색의 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만난다면 과연 피할 수 있을까? 이 같은 경우에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운전자들은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이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았다. 오후 8시 40분, A 씨와 B 씨는 편도 5차선 도로 위에서 무단횡단하던 50대 C 씨를 마주치게 되었다. 이에 C 씨는 차에 치여 사망했으며, A 씨와 B 씨는 사고가 발생하던 당시 제한속도가 시속 60km였지만 각각 95.99km와 91km로 운행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피고인인 A 씨와 B 씨가 제한속도를 준수했어야 하며,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위반했다며 A 씨와 B 씨를 기소했다.하지만 법원의 의견은 검찰과 달랐다. A 씨와 B 씨가 제한속도를 준수하더라도 어두운 밤이었다는 점과 C 씨가 어두운색의 옷을 입고 있었다는 점, 무단횡단을 했다는 점을 들어 사고를 피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SBS 뉴스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담당하던 판사는 A 씨가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준수했을 경우 필요 정지거리는 약 31.9~63.9m라며 그런데 블랙박스 영상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던 지점은 충돌 지점으로부터 약 15.5m 전방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A 씨가 제한속도를 준수했다고 가정할 때도 피해자를 인지하고 급제동을 했다 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판결에 대한 근거를 설명했다.또 다른 사례로 밤길 어두운색의 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하던 70대 보행자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례가 있었다. 해당 사건은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발견한 앞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자 이 차량을 피하고자 차선 변경을 하던 중 사고가 난 것이다. 이에 판사는 선행 차량에 가려져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더불어 어두운 도로에서 어두운색의 옷을 입은 무단횡단자가 나타나는 상황에 대비하기란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반면,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A 씨는 배달을 마친 뒤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달리던 중 60대 B 씨와 충돌하여 전치 18주의 중상을 입혔다. 이후 A 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협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이에 1심에서는 사고 현장 도로가 직선 구간이었으며 주변에 가로등이 있어 보행자를 살필 수 있었다는 점, 주택 밀집 지역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선고를 받았다.하지만 항소심 재판에서는 마주 오는 버스 1대가 피고인과 교차하게 되면서 보행자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버스의 전조등과 불빛 등으로 인해 피고인의 시야가 제한되었다는 점을 들었다. 더불어 당시 어두운색의 옷을 입고 보행자가 갑자기 속도를 올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피고인의 과실이 부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글 임현지 기자
등록일2022-03-04 16:08:54

[523호] ‘메타 플랫폼스’ 로 사명 변경한 ‘페이스북’ 주가 대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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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메타 플랫폼스(이하 메타)로 회사명을 변경한 (구)페이스북, (현)메타의 주가가 현지 시각 2월 8일 종가 기준으로 220.18달러, 한화 기준 약 26.38만 원이 급락했다. 연초 이후 메타는 주가가 26%가 폭락하면서 시가총액 2,500억 달러(한화 약 300조 원)가 휴짓조각이 되어버렸다. 현지 시각 2월 3일 이후 하락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시간외거래를 포함해서 전체 시가 총액의 4분의 1이 증발해버린 것이다.메타의 주가 변동은 현지 시각 2월 2일, 메타의 실적 발표 이후의 결과로 분석된다. 메타는 2021년도 4분기에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수익, 매출 증가율이 둔화하는 실적을 발표했다. 메타는 2021년 4분기 순이익이 102억 8,500만 달러(약 12조 4,016억 5,000만 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기록한 112억 1,900만 달러와 비교했을 때 8.3% 감소했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늘어나 336억 7,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메타가 역점사업으로 두고 있는 증강가상현실(ARVR) 관련 사업 부문인 리얼리티랩스에서 손실이 커지며 순이익은 감소했다. 월가에서도 메타가 단시간 내 반등이 어려울 것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현지 시각 2월 23일 기준으로 투자 전문매체 더스트리트에 따르면, 메타의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의 올해 들어 감소한 자산 규모만 450억 달러(한화 약 53조 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메타 내외에서는 메타의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를 애플을 지목하기도 했다. 애플은 작년 4월 아이폰의 iOS에 사용자의 활동을 추적하지 못하게 막는 기능인 앱 추적 투명성 기능을 추가했다. (구)페이스북의 주 수입원인 사용자 맞춤 광고 제공 서비스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다. 메타는 스마트폰 이용자의 거의 모든 활동을 추적하고 개인정보를 이용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다. 그런데 메타의 주력 기술을 애플이 개인의 동의 없이는 활용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애플의 기능 추가는 메타의 광고 수입의 감소로 이어졌다.데이브 웨너 메타의 최고 재무책임자(CFO)는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콜에서 분석가들에게 애플의 정책 변경의 영향이 올해 약 100억 달러(약 12조 원) 규모에 달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컨퍼런스콜이란 상장사가 기관투자가와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을 대상으로 자사의 실적과 전망을 설명하기 위해 여는 전화 회의다. 흔히 기업설명회를 IR(Investor Relation)이라고 하는데 전화로 하는 IR이 컨퍼런스콜이다.글 윤정빈 기자
등록일2022-03-04 16:08:24

[523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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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동부 러시아 접경지대에 몇 달 전부터 10만 이상의 러시아 병력이 집결하자 전 세계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1월 27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끝나는 시점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뚜렷하다고 경고했다.현지 기준 19일,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에서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계획을 감행한다면 그것은 재앙과도 같은 선택이 될 것이라며 미국과 동맹은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 영토의 마지막 한 조각까지 지킬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현지 기준 23일, 우크라이나 정부가 동부 돈바스 지역을 제외한 전역에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이사회는 국가비상사태 선포 계획을 승인했으며, 의회 공식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 국가비상사태는 앞으로 30일 동안 지속되며, 상황에 따라 30일 더 연장될 수 있다.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특별 군사작전을 수행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선언했다. 이 선언을 하자마자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폭탄이 떨어졌다. 이날 교전이 시작되어 접경지역에 있는 한 마을이 포격 등의 피해를 보았다. 창문이 깨지고 집안이 아수라장이 된 가구도 있었다. 폭탄이 떨어진 마당에는 구덩이가 생기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 2명이 사망하고 18명이 중상을 입었다. 반군도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당했다. 전쟁을 피해 나라 밖으로 피하려는 사람들의 차량 행렬도 이어졌다.현재 이러한 두 국가 간의 갈등 핵심에는 나토(NATO)가 있다. 나토는 미국이 옛 소련의 팽창을 막기 위해 만든 군사동맹이며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1990년대 소련 해체 후 옛 소련 소속이었던 7개국이 나토에 가입했다. 우크라이나 또한 이런 나토에 가입해 러시아에서 벗어나 친서방 진영에 속하길 원했다.반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한 민족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두 나라가 동슬라브족이 세운 최초의 국가인 키예프 루스에서 기원했고, 혈통과 문화, 종교, 언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푸틴 대통령은 현재의 분열은 재앙이라고 말하며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있다. 이것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막는 이유이다. 모두가 우려하고 있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글 김세희 기자
등록일2022-03-04 16:08:07

[523호] 파산 위기의 명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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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8일, 서울회생법원이 명지학원의 회생절차를 중지하고 파산절차를 다시 진행한다고 밝혔다. 명지학원은 명지대학교와 명지전문대학교를 비롯해 명지초중고교 등을 모두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명지학원의 회생 절차는 2020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SGI서울보증이 명지학원에 대한 회생 신청을 하면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2021년 4월을 기준으로 명지학원의 채무는 2,200억~2,3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SGI서울보증 500억 원, 세금 1,100억 원, 기타 700억 원 등을 합산한 금액이다.명지학원의 위기는 명지 엘펜하임에서 시작되었다. 명지 엘펜하임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내에 지어진 실버타운이다. 명지학원은 명지 엘펜하임 분양 당시 9홀짜리 골프장을 지어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여 주택을 분양했다. 하지만 명지학원은 골프장을 짓지 못하였고, 분양 피해자들은 명지학원을 상대로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분양 피해자들은 2013년 최종 승소해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192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지만, 명지학원이 아무런 배상을 하지 않자 파산신청까지 이르렀다.2월 10일, 명지대학교는 명지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명지대학교 측은 현재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명지학원이 파산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생절차를 개시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며 명지학원 파산에 대해 일축했다. 또한, 현재 채무자인 명지학원이 교육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회생을 재신청할 것이며, 교육부에서는 명지학원의 회생 신청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명지학원 역시 최선의 회생안을 마련하는 중이다라며 파산과는 거리가 멀다는 태도를 밝혔다.명지학원이 파산을 피하고자 보유하고 있는 재산 정리를 할 수 있다. 대학병원 신축으로 1,700억 원의 부채로 파산 위기를 맞았던 단국대학교의 경우, 가지고 있던 한남동 캠퍼스를 매각하여 위기를 넘긴 사례가 있기 때문에 명지대학교도 캠퍼스 매각을 고려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있었지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명지학원은 단국대학교처럼 캠퍼스를 매각할 수 없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교육부는 단국대학교의 경우 대학의 부채여서 대학의 교육용 자산을 처분해 갚을 수 있었다며 명지학원은 법인의 부채인 만큼 학교의 재산을 매각한다고 해도 부채를 갚는 데 쓸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학교를 인수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의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아 매각은 어려워 보인다.명지학원의 파산은 명지학원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피해로 돌아간다. 명지학원은 명지대학교와 명지전문대학교, 초중고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 수만 3만여 명에 달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명지학원이 파산해 학교법인이 해산되면 각급 학교는 폐교를 거치게 된다. 특히나 명지대학교와 명지전문대학교가 폐교되면 학생들은 연세대학교 등 인근 학교로 편입되어 재배치가 이루어진다. 초중고교의 경우 관할 교육청인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재배치한다.이를 둘러싸고 명지대학교 학생들의 걱정이 이어졌다. 특히나 2023년 대학 입시에서 명지대학교와 명지전문대학교에 합격한 수시정시 합격생들은 등록금 납부를 두고 고심했다.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자연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는 2월 18일부터 3월 2일까지 온라인 창구 등을 통해 명지대 존속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명지학원 앞에서 시위를 열며 사태 해결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명지학원을 둘러싼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명지학원의 파산 선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글 이혜진 기자
등록일2022-03-04 16:07:31

[523호] CJ대한통운과의 대화를 원한다, 본사 기습 점거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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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0일 오전 11시 20분, 택배노조원(이하 노조원) 200여 명이 서울 서소문동에 있는 CJ대한통운 본사 건물에 난입했다. 이들은 출입 통제 차단 게이트를 뛰어넘으며 1층 로비를 점거한 뒤 순식간에 3층까지 점령했다. 안에서 본사를 지키려는 사람들과 밖에서 달려드는 사람들이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유리문이 뜯겨져 나갔고 순식간에 점거했다. 200명 넘는 노조원이 밀고 들어오자 이를 막던 일부 경비원과 직원 20명이 부상을 당했다.노조원은 기습 점거 후 외부의 접근을 막은 채로 CJ대한통운과의 대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은 일부라도 택배기사 처우 개선에 써달라고 하는 요구가 그리 잘못된 요구인가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노조원은 이 타결이 마무리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밝히며 작년에 있었던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른 택배비 중의 더 많은 부분을 기사들이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장비와 시설 등에 돈을 쓴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의 불법적인 점거 및 집단적 폭력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 퇴거 및 책임자 사퇴 등을 요구한다며 비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자 모두에 대한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러한 사태의 배경은 무엇일까? CJ대한통운 택배노조의 파업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2020년에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택배 노동자 22명이 과로사했다. 과로사를 막기 위해 노사와 정부가 지난해 6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냈다. 과로의 주범인 분류작업에 별도의 인력을 추가 투입해 노동시간을 줄이고, 택배 가격을 170원 인상해 처우 개선에 쓰기로 한 것이다.CJ대한통운 택배기사 A 씨는 내 수수료가 인상이 되어서 받아야 하는데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없으니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줘라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택배 노동조합은 이 합의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측은 택배기사들에게 업계 최고 수준의 처우와 작업환경을 지속 제공해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 사태에 대하여 CJ대한통운은 노조원들과의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사태의 문제점을 타협 시도 의지를 보이지 않는 CJ대한통운의 태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국 서비스산업노조 연맹 위원장은 CJ대한통운에 끊임없이 대화를 요청했으나 단 한 번도 응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측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를 지키라면서 파업을 이어나가고 있다.지난해 6월, 중앙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이 원청 사용자로서 교섭 의무가 있다고 판정했다. 이는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노동조건을 결정할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이 판정에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CJ대한통운은 다른 택배회사들보다 분류 인력과 장비를 월등히 많이 투입했고, 당일배송 원칙은 소비자를 위한 것이며, 주 60시간을 넘지 않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CJ대한통운은 이와 관련해 택배노조가 본사 건물에 난입해 로비와 일부 사무실을 불법 점거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 기물이 파손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집단 폭력을 행사했다며 즉각 퇴거와 책임자 사퇴를 요구했다. 이어 비관용 원칙에 따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노조원 전원에 대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또한 불법점거 현장에서 윷놀이, 노래자랑, 음주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마스크를 아예 쓰지 않거나 반만 쓰고 참여하는 경우가 빈번히 목격되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측은 보건당국의 행정지도를 강하게 요청했다.2월 21일, 노조원은 서울 청계광장에서 대규모 집회인 2022 전국 택배노동자 대회를 열었다. 이 집회에서는 사회적 합의 이행과 CJ대한통운에 대화 수용을 요구했다. CJ대한통운 본사의 1층과 3층을 불법 점거하던 노조원은 오늘부로 CJ대한통운 본사 3층 점거 농성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3층을 점거하던 100여 명만이 본사 밖으로 나오고 3층을 제외한 1층과 로비는 계속해서 점거했다. 노조원은 1층과 로비를 점거한 상태로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CJ대한통운은 3층에서 철수했지만 주출입구인 1층 로비에 대한 점거는 변동이 없어 전체 불법점거 상태는 변함이 없다며 회사가 정상적인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1층 로비에 대한 불법점거 중단이 필수적인 만큼 택배노조의 전면적인 즉각 퇴거를 요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남대문경찰서는 2월 15일 CJ대한통운 점거에 관여한 택배노조 관계자 8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은 대화를 통해 조기 해결하도록 노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처할 방침이다.글 김세희 기자
등록일2022-03-04 16:06:37

[523호] 코로나19 역대 최다 기록부터 재택치료 생활지원금까지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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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코로나19의 일일 확진자가 또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의 수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인해 위중증 환자가 다시 늘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월 22일 첫 17만 명대를 돌파했으며 3월 1일 오후 9시 기준 21만 9,241명의 확진자로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했다.이러한 상황에도 정부는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시켜 시행했다. 이전 사적 모임 6인과 영업시간 오후 9시 제한에서 1시간 연장한 사적 모임 6인과 영업시간 오후 10시로 소폭 조정해 시행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고려해 방역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완화한다는 입장이다.2월 14일,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이 개편되었다. 현재 무증상이나 경증으로 재택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정부에서 재택치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재택치료 생활지원금이란 백신 접종 완료자가 돌파 감염 등으로 재택치료를 받게 될 때 발생하는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가장 크게 변화한 첫 번째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종전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하던 것에서 실제 입원, 격리자 수에 따라 선정, 지원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구원의 수가 4명인 경우 한 명이 입원, 격리 대상이 되면 4명의 가구원 전체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했다. 따라서 전체 가구원 수가 기준이기 때문에 가구원 중 공무원이 있다면 다 같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바뀐 내용을 적용시켜보면 실제 입원, 격리자 수가 기준이 되어 한 명이 입원, 격리 대상자가 되면 가구원이 몇 명이든 상관없이 대상자에게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두 번째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자가격리를 하는 사람은 생활지원비, 재택치료를 하는 사람은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했었는데 재택치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공동격리 부담도 완화되면서 재택치료환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을 중단했다. 대신 자가격리를 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비로 일원화했다.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도 일부 조정되었다. 유급휴가비용은 최대 13만 원이었는데 최대한도가 7만 3천 원으로 감소했다.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2월 14일 이후 입원,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되며 이전에 통지받은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재택치료 생활지원금 신청대상자는 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자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 치료,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 해제 통보를 받은 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 제41조 2항에 의한 유급휴가비를 받지 않은 자의 조건을 만족한 자이다.지원제외 대상으로는 ▲국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 ▲2020년 4월 1일 오전 12시 이후 입국자 방역관리 강화 전체 입국자 확대 이후 입국하는 내외국인이 해당된다.자가격리 대상, 날짜 등의 기준이 달라지면서 지급방식이 변화되었다. 이전에는 가구원 가운데 한 명이라도 확진이 되면 전체 가구원이 격리 대상이 되었지만, 현재는 밀접접촉자 중에서도 예방접종 완료자를 공동격리 의무에서 제외하고 수동감시 대상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생활지원비가 가구 수에 따라 지급되었다면 현행은 격리자 수를 기준으로 지급된다.재택치료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은 ▲격리해제일 이후 관할 구청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하다. 이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신청인 명의 통장(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2월 17일부터 자가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경우 가격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공급물량을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다.글 김세희 기자
등록일2022-03-04 16:06:04

[523호] 놓치지 말고 2022년 청년정책 챙기자!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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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이나 창업을 준비하거나 중소기업에 취업 중인 청년, 주거 지원이 필요한 청년, 교육지원이 필요한 청년, 문화 지원이 필요한 청년이라면 청년을 대상으로 놓치지 말고 챙겨야 하는 정책을 소개한다.■ 고용 분야국민취업제도는 구직 청년의 취업생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생계 지원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의 18~34세 청년이라면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20% 초과의 18~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만 4천 원을 지원받는다. 취업 지원으로 직업훈련, 일 경험, 일자리 소개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 시 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창업을 꿈꾸고 있다면 청년창업사관학교와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참여해보자.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창업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39세 이하 창업기업 대표를 대상으로 최대 1억 한도의 창업 사업화 자금, 창업 공간, 교육멘토링 등 패키지를 지원한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이론교육, 점포경영 체험 교육, 멘토링, 사업화 시 일부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빼놓을 수 없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본인 300만 원, 기업 300만 원, 정부 600만 원 적립을 통해 2년 근속 시 총 1,20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해주는 제도이다. 6개월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청년이라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할 수 있다. 본인 720만 원, 기업 1,200만 원, 정부 1,080만 원 적립을 통해 5년 근속 시 총 3,00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거 분야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순 자산가액 2.92억 원 이하라면 최대 월 50만 원까지 월세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3%의 금리로 최대 3,500만 원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라면 전세의 경우 임차보증금 90% 이내 보증 한도 최대 1억 원으로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월세의 경우 보증한도 최대 1,200만 원으로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교육 분야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이 확대되었다. 학자금은 56구간은 390만 원, 78구간은 350만 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첫째 자녀 700만 원, 둘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8구간 이하의 다자녀 가정의 경우 셋째 이상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도 지원한다.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의 만 35세 이하 학부생과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의 만 40세 이하의 일반대학원생이라면 1.7% 변동금리를 기준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만 55세 이하 학부생과 대학원생은 1.7% 고정금리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문화 분야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 마음 건강 바우처 지원 사업이 있다. 만 19세~ 34세 청년이라면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3개월간 주 1회 전문심리상담 등을 지원한다. 이용권은 월 24만 원 또는 28만 원으로 제공되며, 본인부담금 10%가 있다. 3월 14일 이후로 복지로나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1인 가구의 고독고립 방지를 위해 생애주기별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1인 가구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이 있다. 청년층(20~30대)를 포함하여 중장년층, 고령층 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자기 돌봄 관계 기술, 소통교류 모임 등 1인 가구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을 비롯한 12개의 지자체 가족센터에서 시범 운영한다.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활동 지원으로 소외계층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전국 문화예술, 관광, 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한다. 1인당 연 10만 원을 지원하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청년 정책은 청년포털(www.2030.go.kr)이나 온라인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글사진 이혜진 기자
등록일2022-03-04 16:05:44

[522호] 평택 냉동창고 화재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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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6일 경기 평택시 청북읍의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진화를 하던 도중 화재 현장에 투입됐던 송탄소방서 소속 소방관 3명 모두 순직한 채 발견되었다.이들은 불을 진화하려 들어가다가 다시 불길이 치솟아 결국 고립이 되어 돌아오지 못하였다. 순직하게 된 소방관은 이형성 소방경(50), 박수동 소방장(31), 조우찬 소방교(25)로 8일 오전 경기도청장으로 엄수되어 장례식이 치러졌고 모두 1계급 특진과 함께 합동 영결식을 거처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다.문재인 대통령(이하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8일 평택 공사장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 3명의 합동 영결식에 참석하여 고인들의 희생정신을 기렸다. 문 대통령은 1월 7일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빈소 조문 소식을 보고받고 직접 영결식이 열린 평택 이충문화체육센터를 찾았다. 또한 영결식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엄숙한 표정으로 순직 소방관들의 넋을 기렸고 영결식 도중에는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였다.이어 문 대통령은 운구차량이 떠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으며 유가족 한 명 한 명에게 조의를 표했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헌신적인 구조 활동을 벌이다 순직하신 세 분의 소식에 가슴이 멘다. 투철한 책임감과 용기로 화마와 마지막까지 맞서다 순직한 세 분 소방관의 명복을 빈다는 위로의 말을 전달했다.이번 경기 평택시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의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과 소방 등이 합동감식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자 40여 명과 함께 현장에서 감식을 벌였다. 감식은 자세한 화재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불이 처음 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 1층의 소방전기 설비 여부 확인과 화재 잔류물 수거 등에 중점을 뒀다. 감식 결과 LPG 가스통 등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인화성 물질이나 전열 기구 등도 찾지 못했다.1월 11일 경찰은 2차 추가 감식을 통해 2층을 비롯한 건물 상층부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다. 하지만 이번에도 화인을 추정할만한 유의미한 단서가 나오지 않았다. 당초 화재 원인으로 지목됐던 고체연료의 경우 1층 발화지점으로 추정된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직접적인 화인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남부청 과학수사대 관계자는 화장실 동파방지를 위해 고체연료를 태운 것은 확인이 됐지만, 창고 건물 바깥쪽이었다. 경찰이 추정한 발화 추정 지점은 건물 1층 내부였고 국과수 정밀 분석 결과가 나와야 원인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1월 7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시공사, 감리업체, 발주처 등 21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어 1월 17일 3차 추가 감식과 더불어 공사장 1층 바닥 미장 작업을 한 시공업체 2곳을 압수수색 하여 공사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바닥공사를 화재 원인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고, 방대하게 여러 자료를 수집하고 관계자 진술을 듣는 등 공사과정 전반에 대해 살펴보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사고는 지난해 6월 소방관 1명이 순직한 이천 화재 사고와 닮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1년 6월 경기 이천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당시에도 불길이 누그러진 틈을 타 구조대장이 인명구조에 나섰다가 다시 치솟은 불길에 고립돼 숨졌다.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는 신축 공사장은 내부 구조를 파악하기 쉽지 않고, 사람들이 사용 중인 건물은 스프링클러, 옥내 소화제 등 시스템이 갖춰 있지만 공사현장은 그렇지 않아 화재 위험도가 더 높다고 설명했다.건설업체 측이 준공 시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화재가 발생한 창고에서는 2020년 12월에 천장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현장 작업자 5명이 추락해 3명이 사망한 인명사고가 있었다. 따라서 해당 건물은 한 달 동안 공사 중지 처분을 받아 공사 기간이 길어졌으며, 건축주나 시공사는 준공 예정일을 바꾸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박재성 교수는 완공 시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가 진행됐는지, 안전 감시는 제대로 이뤄졌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최근 경기 평택시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에 이어 광주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장 외벽 무너짐 등 공사장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당국이 긴급 점검에 들어갔다. 이번 긴급안전점검에서는 ▲단열재인 우레탄 폼과 페인트 작업 시 담뱃불 등 화기 취급 여부 ▲화기 취급 장소 임시소방시설 설치 여부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 ▲불티 흩어짐 방지 조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 부과, 형사 입건 등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김종금 경남소방본부장은 더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안전점검과 화재예방교육으로 건축 공사장 화재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글 박성현 기자
등록일2022-01-25 11:3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