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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호] 방역패스 일부 시설 일시정지, ‘약’일까 ‘독’일까?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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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1월, 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에 처음 적용된 방역패스 제도가 지난 10일부터 3,000㎡ 이상의 대형 마트, 상점, 백화점으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방역패스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 방안 중 하나이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이다. 방역패스 제도가 시행되면서 집단감염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출입 시 백신 접종 완료 또는 코로나19 음성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지난해 말, 영남대 의대 조두영 교수를 비롯한 시민 1,023명은 방역패스 제도를 취소하고 집행을 취소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서울 행정 법원은 서울시장에 대한 신청만을 받아들였다. 서울시 내의 대형 마트, 상점,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는 효력이 정지되었고 청소년 방역패스 확대 조치도 일시 중지한다고 결정했다.이러한 결정에 대한 근거로 방역패스의 기준이 일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상 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의 사회생활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근거로는 백신의 효과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재판부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 도입 공익은 인정되지만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시행되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생활 필수시설에 해당하는 상점, 마트, 백화점 등을 일률적으로 방역패스에 포함하는 것은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다른 시설에 비해 높지만 대형 마트, 상점, 백화점은 이용 형태를 비춰볼 때 식당, 카페보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지적했다.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12살 이상 18살 이하의 청소년 방역패스 확대 조치 효력도 일시 중단했다. 재판부는 12살 이상 18살 이하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어 방역패스 확대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의 경우 백신 부작용 이상 반응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자기 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보다 더욱 크다는 점도 언급했다.이로써 청소년들은 백신 접종 없이도 대부분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만 18세 이상의 성인은 서울시 내의 대형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서는 본안소송 1심 판결이 난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미접종자도 방역패스 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되었다.그러나 이외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은 (2022년 1월기준) 각하되거나 기각되었다. ▲식당 ▲카페 ▲영화관 ▲PC방 ▲멀티방 ▲실내 체육시설 ▲박물관 ▲도서관 ▲서울시 외 지역 상점, 마트, 백화점 등의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효력이 유지된다.이번 달 18일부터 마스크 상시 착용을 전제하에 감염 위험이 적은 6종 시설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학원 ▲박물관, 미술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영화관, 공연장 등이 전국 방역패스가 해제되었다. 이외 11종 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목욕탕 ▲PC방 ▲식당, 카페 ▲멀티방 ▲파티룸 ▲스포츠 경기장 등은 방역패스를 계속 유지한다.반면, 같은 사안에 대한 정반대의 결정도 나왔다. 서울 행정 법원은 백신 미접종자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3,000㎡ 이상 점포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보건복지부의 특별방역 대책 추가조치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서울시 공고에 대한 신청만 받아들였기 때문이다.재판부는 소형 점포나 전통시장, 온라인 등에서 물품 구매가 가능한 점에서 바라볼 때 방역패스 효력을 급하게 정지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글 김세희 수습기자
  • 등록일2022-01-25 11:30:27
[522호] 2022년 최저임금 상승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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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1월 1일 시간당 9,160원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이 시행되었다. 우리나라는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수준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1953년「근로기준법」 제정을 통해 최저임금제의 근거를 두었으며 1988년부터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였다. 만약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전년 대비 2.9% 인상되었으며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전년 대비 1.5% 인상된 시급이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상승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440원 증가한 값으로 5.05% 인상되었다.하루에 8시간씩 주 5일을 일하면 한 달 월급으로 191만 4,440원을 받을 수 있다. 계산된 월급에는 유급 주휴수당 8시간이 포함된 값이지만, 복리후생비와 근로 수당 등을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다.2022년 최저임금이 5%가량 상승한다는 소식에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반응이 갈렸다. 고용자는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고 토로하는 반면, 피고용자는 최저임금이 적게 올랐다며 아쉬움을 표출했다. 더불어 누리꾼들은 문재인 정부가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겠다고 했지만, 공약이 지켜지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는 뉴스핌에서 물가 상승률을 비교하면 6% 넘게 올려야 하는데 올해 인상률은 거기에 못 미쳐 아쉽다라고 말했다.반면, 최저임금을 따르지 않는 사례도 있다.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 금액을 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이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락을 받은 사람이라면 법률에 따라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의 임금을 받을 수도 있다.글 임현지 기자
  • 등록일2022-01-25 11:30:12
[522호] 지방 대학의 위기와 소멸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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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라는 말처럼 수도권에서 거리가 먼 순서대로 대학이 소멸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331개 국내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인원은 4만 586명에 달한다. 이 중 75%가 비수도권에서 발생했다.지방 대학이 소멸 위기에 처하게 된 원인으로는 첫째, 학령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2002년 이후로 출생자 수는 급속도로 줄어들었다. 출생 인구와 비교해 대학의 수가 많기 때문에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것이다. 둘째, 수도권에 주요 기업, 주요 대학, 공공기관 등이 몰려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수도권 선호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이 발생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은 지방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이러한 지방 대학의 소멸은 대학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의 위기를 초래한다. 지방 대학의 소멸로 인해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수록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대학 저널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방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관계부처와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합동으로 수립한 제2차 지방 대학과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대학과 지역 미래를 여는 혁신 공동체를 목표로 지방 대학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 혁신 정책과제를 설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속 가능한 고등교육 생태계 전환 지원 ▲혁신 선도자로서 지방 대학 육성을 위한 전략적 특성화 지원 ▲대학의 질적 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과 관리 등을 제시했다.아울러 지난해 5월에는 학령인구 감소 대응책으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학생 충원이 어려운 대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자율혁신에 기반한 적정 규모화 및 질적 혁신 촉진 ▲부실 대학의 과감한 구조개혁 및 퇴출 추진 ▲개방공유협력 기반 동반 성장 지원 등을 목표로 한다.대학 또한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대응 노력에 힘을 가해야 한다. 지역 특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현장성과 연구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부실 대학의 질서 있는 퇴출과 대학의 인수합병을 뒷받침하는 법이 필요하다. 부실 사립대학이 계속 남아있으면 우량 대학에 갈 재원을 분산시켜 우량 대학도 부실화 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학들의 자율적인 통합은 유사 중복학과 정리를 통한 정원 감축 효과도 거둘 수 있다.글 이연서 수습기자
  • 등록일2022-01-25 11:29:56
[522호] 2022년, 무엇이 달라질까?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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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해가 새롭게 시작되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된 만큼 새로 변화되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자.가장 먼저 올해 3월 9일, 우리나라 대통령이 결정될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다. 공식 선거운동은 2월 15일부터 대선일 전날인 3월 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6월 1일에는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광역의회 의원, 광역자치단체의 장, 교육감을 뽑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세제금융 부문에서는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금액이 인상된다. 1월부터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이 가구별로 200만 원이 인상되었다. 따라서 단독가구는 현행 2,000만 원에서 3,800만 원이 되었다. 또한,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이 연장된다. 기존의 일반 상속 세분은 최대 연부연납 기간이 5년까지만 허용됐지만, 올해 이후의 상속분부터는 최대 10년까지로 연장된다. 연부연납이란 상속 납부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주식과 관련해서도 변화가 있다. 2021년 11월부터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되었었는데, 2022년 3분기부터는 국내주식도 소수단위로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해외주식은 소수점 아래 여섯째 자리까지 매매할 수 있다.교육보육 부문에서는 무엇이 달라질까? 올해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누리과정 지원 단가가 2만 원 인상된다. 따라서 국공립유치원 유아 학비 지원금은 10만 원, 사립유치원 유아 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은 28만 원이 된다. 대학생에게 제공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인 국가장학금의 지원범위도 확대된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에 대한 지원금액은 연간 52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되고, 둘째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또한, 학자금지원구간 56구간은 연 368만 원에서 연 390만 원으로, 7구간은 연 120만 원에서 연 350만 원으로, 8구간은 연 67.5만 원에서 연 350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확대된다.고용노동 부문에서는 이번 달 27일부터 기업의 산재 예방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다.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와 관련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직접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미취업청년들의 원활한 취업을 위해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이 신설된다.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기업을 우선 지원하며,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1명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인당 월 80만 원, 최대 1년간 96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으로 청년 취업에 있어 더욱 수월한 한 해가 될 수 있을지 기대해 본다.보건복지 부문에서는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목록 지정이 확대된다. 희귀질환 목록을 1,086개에서 1,123개로 확대했으며 희귀질환의 체계적 관리와 의료비 부담 경감 등 환자지원 강화를 위해 확대되었다. 신규지정 희귀질환 환자들은 건강보험 산정 특례 적용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한 의료비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에 관해서도 확대 지원된다. 기존 육아휴직 시 4개월 차부터 통상임금의 50%로 줄어들었던 육아휴직급여가 1~3개월 차와 동일하게 80%로 유지된다.행정법률 부문에서는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 시험과목이 개편된다. 신규 공무원의 직무역량 향상, 업무 적응도 제고 등을 위해 직류별 전문과목(행정학 등)이 필수과목이 되고, 고졸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도입되었던 고교 선택과목인 수학, 사회, 과학은 제외된다.국방병무 부문에서는 병사 봉급을 2021년 대비 11.1% 인상한다. 따라서 병장의 급여는 67만 6,100원이 된다. 또한, 기존 창업으로 인한 입영 일자 연기 횟수가 2회였으나 올해부터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이외에도 부동산, 교통자동차, 환경 등 여러 부문에서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으니 자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은 직접 찾아보며 여러 혜택을 누려보자. 글 이유정 수습기자
  • 등록일2022-01-25 11:29:37
[521호] ‘n번방 방지’ 위한 카카오톡 규제?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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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카카오톡과 네이버 등 대형 커뮤니티에 대해 검열이 시작되고 있다. 최근 카카오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대해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및 이용자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이러한 카카오톡 규제의 검열근거는 n번방 방지법이다. 이번에 개정된 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인터넷 사업자는 모두 불법 촬영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디시인사이드와 같은 대형 커뮤니티도 이번 검열 대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정작 n번방 사건의 근거지가 된 메신저 텔레그램과 디스코드는 이 대상에서 빠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많은 네티즌들은 n번방 방지법이라면서 n번방의 주 무대였던 텔레그램과 디스코드는 빠졌다. 과연 이것이 이용자보호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이용자들을 사찰하려는 것인가라며 이번 규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다.이번 규제로 인해 여기저기에서 많은 논란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규제의 대상은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이지만 한 이용자는 아이돌의 움직이는 이미지를 보냈다가 정지를 당하기도 했다. 분명 카카오톡의 규제내용은 불법촬영물에 관한 것이었는데 불법촬영물이 아닌 일반적인 이미지들까지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현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후보 등 야권에서는 이번 규제는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내용이다라며 n번방 방지법에 대한 반대입장 표명을 전했다.글 박성현 기자
  • 등록일2021-12-28 12:51:28
[521호] 방역패스에 대해 알아보자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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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1월 1일 1차 개편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의 대안으로 방역패스(백신패스)가 적용되었다.방역패스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의 경우,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인 COOV(쿠브) 앱을 설치하여 본인인증 후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COOV 앱과 카카오톡, 네이버, 패스 등을 연동하여 QR 체크인을 사용할 수 있다.제출 목적이거나 영문 증명서가 필요하다면, 종이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이나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무료로 발급받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 보건소에서 직접 가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만약 종이전자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이 어렵다면, 신분증에 부착할 수 있는 예방접종 스티커를 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 스티커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종 이력을 확인한 후 출력된 스티커를 신분증 뒤에 부착하면, 정부가 인증하는 접종 증명서의 효력을 지닌다.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은 PCR 음성확인자,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의학적 사유로 인한 백신 접종 예외자 등이 있다. 만 12~18세 청소년은 2022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가 있어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방역패스가 시행되면서 시설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된다. 또한,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 PCR 음성확인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만 18세 이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식당카페 ▲휘트니스센터, 필라테스, 실내탁구장 등의 실내체육시설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노래연습장 ▲목욕장(목욕탕)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 있다.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미소지자 1인은 PCR 음성확인서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방역패스 미소지자가 2인 이상이 되면 이용이 불가능하다.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3차 접종에 따라 유효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글 조예진 기자
  • 등록일2021-12-28 12:50:11
[521호] 중국, 베이징 올림픽 앞두고 손 내밀다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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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1월 16일, 미국과 중국의 첫 화상 정상회담이 열렸다.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충돌로 가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우호적인 관계를 예상하게 한 것과 달리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올림픽 보이콧을 고려 중이라고 발표했다.미국의 백악관 대변인 젠 사키는 바이든 정부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패럴림픽에 외교적, 공식적 대표단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중국 공산당의 신장 지역 내 집단학살과 인권 유린, 다른 지역에서의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다만 보이콧과 관계없이 선수들은 경기에 참여하기로 했다. 4년간 준비한 선수들에게 보이콧으로 인한 불이익은 줄 수 없기 때문에 선수단 지원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국의 외교부 대변인 자오리젠은 초청받지도 않은 미국 정치인들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소위 외교 보이콧을 부풀리고 있다. 이는 순전히 그들의 희망 사항이고 과장일 뿐이다. 정치적 조작은 올림픽 현장의 정신에 대한 노골적인 모욕이자 정치적 도발이다라며 미국이 보이콧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이러한 미국의 베이징 동계 올림픽 보이콧 선언에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도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이 보이콧을 선언하자 동계 올림픽 참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라고 전달했다. 일본의 총리 기시다 후미오는 일본은 올림픽이 갖는 의미와 일본 외교의 중요성을 고려해 국익 차원에서 판단을 내릴 것이다라고 입을 열었다.미국은 이전부터 꾸준히 보이콧을 언급해왔기 때문에 이번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대한 미국의 외교 보이콧은 예견된 일이었다. 영국, 캐나다, 호주 또한 미국을 따라 외교 보이콧에 동참했다. 이에 중국은 자칫 국제사회에 보이콧 분위기가 확산될까 염려하고 있다.한편,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은 한국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 최근 일명 당근책을 제시하면서 한국의 외교 보이콧 동참을 막으려 하는 것이다.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는 미국을 중심으로 정치적인 보이콧이 확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이 미국 주도의 정치적인 보이콧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혔다.한국에 대한 중국의 당근책에는 첫 번째로 한한령 완화가 있다. 중국은 2016년 7월 한미 양국이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결정하자 비공식적으로 한류 금지령을 내리고 한국 문화 수입을 중단했었다. 한국 정부가 지속해서 한한령 해제를 요구했지만, 중국은 한한령을 멈추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그동안 굳건했던 한한령을 푼 것이다.이번 달 3일 한국 영화 가 중국 전역에서 개봉되었다. 2015년 9월 영화이후 중국 극장에서 한국 영화가 상영되는 건 처음이다. 중국 음악 시상식에는 한국의 아이돌 그룹 엑소가 출연하기로 했는데 이 또한 이례적인 일이다. 물론 이 정도로 완전히 한한령이 풀렸다고 보긴 어렵지만, 중국이 한국 문화 콘텐츠의 중국 진출을 일부 허용하는 것으로는 볼 수 있다. 관련 업계는 이것이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되지 않을지 기대하고 있다.두 번째는 중국산 자원 수급 협조 약속이다. 지난달 중국의 요소수 수출 제한으로 한국에서는 요소수 대란이 일어났다. 당시 중국이 수출을 막으면서 요소수 품귀현상이 빚어져 화물차들이 멈추어 설 위기에 놓여 있었다. 이 와중에 중국 언론은 한국의 상황을 집중 보도하며 자국의 힘을 과시했고, 한국에서는 글로벌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이 자원을 무기화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최근 열린 한중 고위급 회담에서 중국이 요소수 등 필수 원자재가 한국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약조했다.마지막으로 지난 3일 중국이 한반도 종전선언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종전선언은 625전쟁이 끝났다고 공식 선언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남, 북, 미, 중이 모두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추진해왔는데 이번 회담을 계기로 중국이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이다. 한국외대 강준영 교수는 한국은 중국의 종전선언 지지를 끌어냈다는 데 대해서 표면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라며 이번 중국의 종전선언 지지가 충분히 한국 정부에 당근책이 되었다고 말했다. 글 김세희 수습기자
  • 등록일2021-12-28 12:49:54
[521호] 제20대 대통령 선거 레이스 시작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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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3월 9일 20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된다. 당선자는 2022년 5월에 대통령 취임식을 하게 되며 임기는 5년이다.여당과 야당에서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위해 후보자를 선출하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선출되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도 성남시장을 맡았으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지사로 일했다.이재명 후보의 주요 공약으로는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 미래 국가전략기술 확보해 기술주권 확립, 우주기술 자립, 5년 간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 기본주택 100만 호 공급, 국토보유세 도입, 부동산 감독원 및 공공 주택 관리 기관 설치, 탄소세 부과, 북한 핵 문제 해결 등을 내놓았다.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대검찰청 총장을 역임하였으며 이번 대통령 선거가 첫 정치입문이다.윤석열 후보의 주요 공약으로는 5년 간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및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생애 첫 주택 LTV 80% 상향, 종합부동산세 재검토, 학제개편, 코로나 극복 긴급 구조플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정부 출범 즉시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한 TF팀 즉시 가동 등이 있다.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하였으나 득표수 5위로 낙선하였다.심상정 후보의 주요 공약으로는 시민 평생 소득, 신노동법 등이 있다. 시민 평생 소득공약은 시민최저소득, 전 국민소득보험, 범주형 기본소득, 세 가지로 구성되며 정부가 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해 불평등과 빈곤에 대응하는 정치적 대응이며 시민들이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인간으로서 기본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소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당 당대표이자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으며, 2021년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당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탈락하였다.안철수 후보의 주요 공약으로는 G5 경제 강국 진입전략, 청년 정책과제, 혁신형 SMR로 탄소중립 실현이 있다. 그중 청년 정책과제 공약은 입시, 취업, 군대, 청년주택, 연금개혁, 보육 등에 관련된 공약이다.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의 12월 셋째 주 정례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36%,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35%로 1% 차이로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어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5%이다.연령대별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컸다. 20대의 경우 이재명 후보는 20%, 윤석열 후보는 19%의 지지율을 가졌다. 30대는 이재명 후보는 35%, 윤석열 후보는 21%의 지지율을 가졌다. 40대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55%인 반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24%였다. 50대의 경우, 이재명 후보는 43%, 윤석열 후보는 37%의 지지율을 가진 반면에 60대 이상 연령에서는 이재명 후보는 27%, 윤석열 후보는 57%의 지지율을 가졌다.대통령 선거 날까지 약 2개월 정도 남은 기간 동안 각 후보들은 대통령 선거 후보 토론회와 선거운동을 하게 된다.글 김예원 수습기자그림 김지우 기자
  • 등록일2021-12-28 12:49:24
[521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설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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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국제사회는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는 이야기로 떠들썩하다. 우크라이나의 국경지대에 러시아 병력이 증원되며 러시아의 침공설은 더욱 가증되어가고 있다.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확률이 높다고 보며 침공 경로까지 예상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북쪽에 위치한 러시아의 동맹국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의 남쪽 지역인 크림반도를 통해 약 10만 병력이 우크라이나를 밀고 들어갈 것이라는 시나리오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미국이 괜한 공포를 조장하고 있고 공격이 아닌 방어를 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서방국가들은 쉽게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러시아는 이미 2014년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침공해 강제 병합한 전력이 있다. 크림반도는 원래 옛 소련 시절 러시아의 땅이었다. 당시에 행정 개편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밑에 배치가 된 것인데 우크라이나가 소련에서 독립할 때 우크라이나에 편입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크림반도 주민들의 절반 이상이 러시아 사람이며, 친러시아 성격이 강하고 크림반도 유권자 127만 2,000명이 참여한 러시아 합병 여부 투표에서도 96.9%의 찬성표를 보였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이 합병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국경지대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NATO)의 군을 불러 러시아를 압박함과 동시에 합병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는 이야기는 왜 생긴 것일까? 우크라이나가 최근 NATO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유럽연합(이하 EU) 가입 의지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NATO는 옛 소련 등과 군사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만들어진 군사동맹 국제기구로 미국, 캐나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과거 러시아는 베를린 장벽을 기준으로 동독과 동유럽을 관리하였다. 그러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 후 동독에서 철수하며 미국과의 냉전은 끝이 났다. 러시아는 미국과의 냉전을 끝내는 조건으로 NATO가 더 이상 동쪽으로 확장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옛 소련의 영토였던 국가들은 하나, 둘씩 서방에 흡수되기 시작했다. 그러다 러시아와 바로 맞닿아 있는 우크라이나가 위와 같은 움직임을 보이자 무력을 동원한 것이다. 소련의 붕괴 이후 사회주의 나라들과 옛 소련의 소속국들이 서방에 넘어가 버리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활용해 NATO군이 국경까지 들어오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침공설이 대두된 것이다.지난 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화상 정상회담을 통해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했다. 러시아는 NATO의 동진 중단을 요구하고, 우크라이나 지역 긴장 고조 및 분쟁은 서방과 우크라이나의 책임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반면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시 우크라이나에 군사를 지원하고, 초강력 경제 제재 예고, 국제결제망 퇴출 검토라는 서로 다른 입장만을 확인한 채 성과 없이 정상회담은 끝이 났다.러시아의 군사 동원으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9일 바이든 대통령과의 전화를 통해 지금 당장 러시아에 대한 각종 경제 제재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의사를 밝혔다. 또한, 예상 침공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군사 장비 지원도 시급하다라고 강조하였다.지난 17일, 러시아 외무차관은 미국과 NATO에 제시한 NATO의 확장 중단, 우크라이나의 NATO가입 중단이 요구사항이라는 안전보장안을 공개했다. 또한, 1997년 5월 전까지 NATO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는 러시아의 동의 없이 병력, 무기를 추가 배치하지 말라고 요구했다.한편 EU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EU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할 제재를 가할 것입니다라며 부정적인 반응과 함께 러시아에 경고하고 있다.러시아의 침공설에 대해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부에 불안을 조성해서 친서방 성향의 정권을 교체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하고 있다.글 이유정 수습기자그림 김지우 기자
  • 등록일2021-12-28 12:48:45
[520호] 스타벅스, 친환경 마케팅의 이면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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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9월 스타벅스는 환경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버려지는 일회용 투명 컵을 모아 가방과 파우치를 만들어 판매했고, 음료 한 잔을 사면 리유저블 컵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열었다. 그러나 이러한 친환경 이벤트가 보여주기식이라는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스타벅스는 친환경 캠페인을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로 활용하며 2018년 9월부터 100개 매장에 종이 빨대를 시범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상품을 판매하거나 고객들과 함께 300평대 숲을 조성하는 등 친환경 마케팅을 이어왔다.올해도 스타벅스는 친환경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리유저블 컵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했다. 대기 순번이 650번까지 이어질 정도로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었으나 이벤트 이후 누리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스타벅스가 친환경을 이용한 마케팅 전략을 추구하면서 실제로는 새로운 플라스틱 컵을 대량 생산해 일명 그린 워싱을 일삼는다는 것이다.그린 워싱이란 실제로 친환경적이지 않으면서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마케팅하는 행태를 뜻한다. 소비자들은 스타벅스가 수익을 위해 환경을 위하는 척한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시즌마다 한정판 기획 상품을 출시하는 스타벅스는 매년 전체 매출의 10%가량을 텀블러 등에서 벌어들인다. 가치 소비가 중요시된 MZ 세대에게 텀블러의 사용이 중요해진 것은 맞지만 다회용품도 오래 사용해야 효과가 있어서 텀블러의 대량 생산이 오히려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이처럼 스타벅스는 친환경 기업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마케팅했으나 한정판 상품으로 소비자들의 구매를 부추기고 있다.이러한 그린 워싱에 대한 논란은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유행처럼 시작된 친환경 마케팅의 결과는 생산부터 유통, 폐기까지 이어지는 제품 주기에서 일부만 강조된 형태로 나타난다. 기껏 분해되는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었지만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무용지물이 된다든지, 플라스틱을 줄이는 대신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한 대체재를 만들어내며 탄소 배출을 늘리는 등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기업에서 친환경 마케팅이 더 많은 소비를 유도하고 더 많은 쓰레기를 양산하지는 않는지 짚어봐야 할 때이다.글 이연서 수습기자
  • 등록일2021-11-09 14:4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