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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219 , 페이지 3 / 22
[546호] 노인은 운전대를 놓아야 하는가?
  •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 조회수4905
  • 최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논의가 시급한 가운데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이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각 지자체는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게 10~30만 원상당의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반납률은 2%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해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을 의무화하자는 주장이 대두되는 가운데, 이 주장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모두 타당한 근거를 들며 대립하고 있다.지난 2월 SUV를 운전하던 운전자가 폐지를 수거하던 노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지난 7월 서울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역주행 하던 승용차가 보행자들을 덮쳐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두 사고는 모두 고령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발생했다. 이러한 교통사고의 잦은 보도로 시민들의 불안감이커지며 시민 안전을 고려해 고령 운전자의 면허를 반납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더하고 있다.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65세 이상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비율은 매년최대치를 경신했다. 2019년에 14.5%였던 고령 운전자 사고 비율은 2020년 15.0%,2021년 15.7%, 2022년 17.6%로 증가했다. 술에 취하면 상황판단이 늦어지고 반응 속도가 느려지기에 음주 운전은 금기시된다. 이와 비슷하게 나이가 들어 감각과 지각 능력이 떨어지면 운전에 부적합한 상태가 된다. 이 주장은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비율이 늘어난 근거를 뒷받침한다.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의무화를 반대하는 측은 주로 다른 방법으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일본은 2017년 페달 오조작 사고 방지기술 등을 적용한 차량을 도입했다. 서포트카라고 하는 이 차는 멈춰 있던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갑자기 세게 밟아도 가속이 되지 않고 경고음이 울린다. 서포트카의 사고 건수는 일반 차량보다 41.6%나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11개 제조사 162개 종이 판매될 정도로 일본 내에서 상용화됐다.또한, 동일한 연령대라도 사람마다 운전 능력에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2019년 연구 운전자 연령에 따른 운전 능력 분석(정미경정민예)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 운전 능력 평가시스템을 통해 60세부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평균 반응시간의 개인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는 결과를 보였다.우리나라의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주기는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으며, 면허 갱신 시 치매 선별검사와 2시간가량의 고령운전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인 제도는 고령 운전자의 불만만 가중할 뿐,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을 줄일 수는 없다.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 의무화를 고려하기 전에 현실적인 방안으로 대책을 구상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횟수를 유의미하게 줄이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글 김민규 수습기자
  • 등록일2024-11-13 12:57:28
[546호] 루머 생성으로 돈 버는 사이버 렉카, 그들을 막을 방법은?
  •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 조회수3
  • 진실이 중요하지 않은 사이버 렉카에 규제를 준비하는 우리미디어 속 권력을 쥔 사이버 렉카사이버 렉카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현장으로 신속히 이동해 사고를 수습하고 사고가 난 차량을 견인하는 렉카(wrecker)에서 유래됐다. 사이버 렉카는 유명인 관련이슈 영상을 빠르고 자극적이게 제작해 유튜브에 게시함으로써 금전적 수익을 얻는 유튜버들을 가리킨다. 이들은 대부분 유언비어식의 근거가 없는 의혹을 제기해 특정인에 대한비난비방 콘텐츠를 제작한다.대표적인 사이버 렉카인 탈덕수용소는 가수 장원영, 강다니엘 등 유명인에 대한 허위영상을 지속적으로 제작유포해 월평균 약1,000만 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구제역, 카라큘라 등의 사이버 렉카가 유튜버 쯔양에게 과거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사건이 공개돼 상당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유명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명예훼손과 사생활 노출, 공갈 및 협박 등을 콘텐츠로 삼아 금전적 이득을 얻고 있는 사이버 렉카가 미디어의 상업성이 공공성을 해치는 대표적인 사례로 떠오르면서 사회적 문제로도 인식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심각성에 실질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피해자는 정서적 폭력에 시달리고 심한 경우 자살에 이른 사례도 발생했다.현재 법적 대응의 한계국내에서 사이버 렉카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처벌을 하고 있으나 모두 한계가 명확하다. 형사적 규제를 통한 범죄수익 몰수는 장기 3년 이상의 중대범죄에 해당해야 하며 몰수 대상이 되더라도 범죄와 관련한 직접 수익을 구분하기 어렵다. 또한, 행정적 규제의 경우 유튜브와 같은 해외 플랫폼은 본국의 법률 담당하에 있어 게시물삭제 등의 조치를 강제 집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마땅한 제재가 없다.따라서 이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 현재 학교폭력 예방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생 대상의 사이버 폭력을 규제하고 있으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법 규정이 없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플랫폼 규제 강화를 통한 해결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사이버 렉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 21일, 국회입법조사처는 NARS 현안 분석 보고서 사이버 렉카 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발간했다.보고서를 통해 사이버 렉카를 대응하기 위한형사처벌 신설보다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행정적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형사처벌 강화 시 전체 형법과의 조화, 중복 규제,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플랫폼 사업자에게 온라인폭력의 예방대응 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 시 규제기관이 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플랫폼 규제가 콘텐츠 삭제나 차단에 그칠 뿐 사이버 폭력 연루자에 대한 별도의 플랫폼규제 방안이 없는 현황에 대응한다는 설명이다.유럽연합(EU), 영국, 호주 등 해외에서도 사이버 렉카를 특정한 법적 규제는 없다. 대신 온라인상 행위가 불법이거나 유해할 경우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해외제도를 선택적으로 수용해 ▲사이버 폭력 정의조항 신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별도의 책임규정 신설 ▲온라인 플랫폼의 선제 대응 ▲규제기관의 사후 규제 신설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국제적으로 사이버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글 김예지 수습기자그림 김지수 기자
  • 등록일2024-11-13 12:56:48
[545호] 배달 어플 이중가격제 논란
  •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 조회수2829
  • 코로나19 이후 배달 어플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중가격제가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중가격제는 배달 어플에서의 가격이매장보다 비싸게 책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파파이스는 배달 가격을 매장보다 평균 5%더 비싸게 책정했고, KFC도 비슷한 정책을 도입했다. 이러한 현상은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많은 개인 음식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2022년 11월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서울 시내 배달 어플에 입점한 34개 음식점 중 58.8%가 매장과 배달 앱의 가격이 상이했다.소비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 역시 이중가격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한 설문 조사 결과, 배달 앱의 중개 수수료가 상승할 경우 약49.4%의 소상공인이 음식 가격이나 배달비를 인상함으로써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중가격제는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미치고 있다.그러나 이중가격제를 규제할 법적 장치가 부족해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현재로서는 가격 차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소비자에게 가격 차이를 안내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제도적 대응이 없다. 이로 인해소비자들은 배달 어플 사용을 꺼리거나 더 합리적인 가격을제공하는 매장을 찾고 있다. 앞으로도 이중가격제를 둘러싼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글 황윤아 기자
  • 등록일2024-10-10 12:41:45
[545호] 대전 2호선 수소 트램 본격 실행
  •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 조회수2818
  •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수소 트램 사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이번 달 10월 공사 발주를 시작으로 1995년 기본계획마련이 시작되는데, 이는 1996년 건설교통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지 28년 만이다.총예산은 1조 506억 원이며 2028년 말 정식 개통을 목표하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7월 25일 현대로템과 2,934억 원 규모의 수소 트램 34편성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현재 국가 기술개발(R45호선도 바로 착공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4월 브리핑을 통해 대전 도시철도 345호선의 설계계획과 주요 역할을 설명한 바 있다.그러나 트램이 건설되면 도로의 폭이 줄어들어 해당구간의 통행 가능 차량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교통 혼잡에 대한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대전시는 트램이 건설된 후에는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어 교통 혼잡도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트램 정식 개통 예정일인2028년까지 최소 4년은 이러한 교통 혼잡이 발생할 것이다. 이에 대전시는 공사구간을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교통 혼잡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일부 구간의 경우에는 트램 노선 설치로 인해 줄어드는 차로를 확장해 차량흐름을 원활하게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대전시가 1995년부터 시작한 숙원사업인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계획의 첫 삽을 뜨려고 한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도막대한 예산과 교통 혼잡으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계획의 진행에 부디 만전을 가해 주길 바란다.글 김민규 수습기자
  • 등록일2024-10-10 12:41:14
[545호] 빠른 배송의 이면, 편리함 속에 가려진 노동자들의 희생
  •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 조회수2934
  • 현재 우리나라는 로켓배송 열풍, 빠른 배송 뒤의 노동자희생에 관심 가져야 할 때현재 우리나라는 로켓배송 열풍이다. 로켓배송이란 쿠팡에서 처음 실시한 배송 서비스로, 주문하면 2~3일은 걸리는 기존 택배와 달리 오늘 주문하면 내일 물건이 도착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마켓컬리의 새벽배송, 올리브영의 오늘드림 등 여러 온라인 커머스가 쿠팡의 로켓배송에 대응하고 있다. 주문하기만 하면 다음날 택배가 도착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이처럼 코로나19 시대의 유통업계에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빠른 배송 경쟁은 이제 우리의 삶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우리 생활에 녹아든 편리함 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다.빠른 배송의 이면지난 5월 28일 쿠팡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했다. 이 노동자는 로켓배송 시간을 맞추기 위해 주 60시간 이상 심야 배송을 무리하여 강행해야 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고인은 평소 오후 8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하루 약10시간 30분, 주 6일 근무했다. 주 평균 노동시간으로 따지면 63시간(야간근무 30% 할증 시 77시간)이다. 대책위는 쿠팡 CLS와 영업점 간 계약에 따라 아침 7시까지 배송 완료를 지키지 못하면 지연 배송으로 영업점 계약이 해지되거나 구역을 회수당할 수 있다며 쿠팡의 로켓배송 시스템이 만든 죽음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사망한 노동자는 총 20명에 이른다.열악한 노동 환경빠른 배송으로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만큼 그 뒤에는 많은 노동자들의 노고가 숨겨져 있다. 로켓배송은 쿠팡이 자체 운영하는 물류센터에 미리 상품을 적재해 놨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배송하는 서비스다. 제조사로부터 상품을 전달받은 뒤 배송하는 기존 시스템과 차별화되어있고 배송 속도가 월등히 빠르다. 지난 8월 18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시흥2캠프에서 한 일용직 노동자가 프레시백(신선식품 배달용 보랭가방) 정리 업무를 하다가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유유가족의 말에 따르면 그날은 최고 33도에 이를 만큼 무더웠지만작업장에는 에어컨한 대가 없었고, 그날 프레시백 정리를 맡은 일용직 7명 중 4명은 이 업무를 처음 맡았으며, 원래 4인 1조가 한 라인이지만 8명이 아닌 7명이 출근한 까닭에 원래 운반 담당이던 사망자가 2라인을 떠맡아 두 사람 몫의 작업을 혼자서 수행했다고 한다. 또한, 지난 9월 14일 유튜브 채널뉴스타파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쿠팡 제주 서브허브의 크기는 6458.83㎡, 약 1,950평이다. 건물 한쪽은 상품을 싣기 위한 대형 트럭이 드나드는 곳으로 뚫린 상태였고 나머지 3면은 완전히 막혀 있었다. 얼핏 보기에도 폭염의 뜨거운 열기와 습기가 빠져나갈 곳이 턱없이 부족했고, 공기순환장치인 실링팬과 한쪽 벽면의 스탠드형 에어컨 하나만이 작동하는 상태였다. 선풍기 또한 모든 작업대에 배치된 것이 아니었다. 무더위 속 업무 중 쉬는 시간은 계약서와 다르게 랜덤으로 주어졌다.심야노동 규제, 냉난방 시스템 도입 필요일환경건강센터 류현철 이사장은 누구도 밤새도록 일하다 죽어서는 안 된다며 쿠팡이 주도한 한국형 배송 물류 시스템은 혁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칭송을 받기도 했으나 노동 강도 강화, 억압적 노동 통제에 기반 한 물류 시간단축, 불안정한 노동과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며 노동자들에게 사고 위험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야간밤샘 노동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시급하며, 물류센터는 단순한 창고가 아닌 일터로 보고 노동자들의 작업 동선을 고려한 냉난방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글 한선영 기자
  • 등록일2024-10-10 12:40:26
[545호] 딥페이크 악용, 법적 규제와 사회적 경각심 필요한 때
  •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 조회수3240
  •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딥페이크는 현대사회에 극적인 변화와 우리의 일상생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에는 허위 정보 유포와 디지털 성범죄 등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른 법적 규제와 처벌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하며 사회 전반이 딥페이크 악용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딥페이크란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로, 2014년 이후 등장한 머신러닝 기술인 적대적 생성 신경망(이하 GAN)을 기반으로 발전되어왔다.GAN는 실제에 가까운 이미지나 사람이 쓴 것과 같은 글 등 여러 가짜 데이터를 생성하는 모델이다. 이를 이용한 기술들은 이미지를 생성해 낸다는 특성 때문에 미디어 산업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지난 2020년 2월에 방영된 MBC 다큐멘터리 서는 딥페이크 기술과 AR 기술을 접목해 7세라는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딸의 모습을 실제와 가깝게 만들어냈고, 죽은 소녀는 엄마와 가상현실에서 만날 수 있었다. 이어 같은 해 12월에 방영 된에서는 딥페이크 기술에 VA/AR, 음성 복원 등의 기술을 접목해 가수 故 김현식,故 김광석, 故 터틀맨 등 그리운 이들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었다.그뿐만 아니라, 2019년 7월 독일 뤼벡대 의료정보학연구소에서는 딥페이크 기술을 응용해 촬영된 CT, MRI, X-Ray 자료를 바탕으로 암의 징후와 이상 신호 등을 검출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처럼 딥페이크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으로 활용된다.그러나 최근에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 기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그 시작점은 2017년 12월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Reddit)에 Deepfakes라는 아이디의 사용자가 올린 음란물에 유명 여배우의 얼굴을 합성한 게시물인데, 곧이어 유명 개발자 커뮤니티에 바로 구현할 수 있는 무료 API/SDK가 공유된 후 딥페이크 제작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 등이 생겨나면서 누구나 쉽게 딥페이크 동영상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유명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합성된 가짜 영상과 음란물이 제작되고 유포되는 등의 악용 사례가 최근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대표적인 사례로는 유명인을 사칭한 딥페이크 투자사기 광고이다. 배우 송혜교와 조인성이 2차 전지 관련주 투자 열풍을 주도하며 일명 배터리 아저씨라고 불리는 박순혁 작가의자선 사업을 응원하며 투자를 유도했으나 이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조작이었으며, 박순혁 작가도 자신은 광고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광고의 사기성을 인지하지 못한 투자자들은 유명인의 추천에 속아 약 6,600만 원을 사기 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다른 사례는 지난 8월의 서울대 N번방 사건을 기점으로 한다. 음란물에 여성의 얼굴을 합성・편집한 허위영상물을 생성유포한다고 의심되는 단체 대화방이 대량으로 발견된 경우로, 이는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대화방은 전국의 각 지역・학교별로 세분화된 대화방이 다수 만들어져 있고, 대화방마다 수천 명이 참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른바 겹지인방이라는 명칭의 대화방을 따로 만들었는데, 이곳의 참가자들은 서로 같이 아는 특정 여성의 정보를 공유하고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 등의 방식으로 성희롱하고 있었다. SNS에서는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이 만들어진 지역과 학교 명단도 공유되었다. 명단에 올라 있는 전국의중・고교와 대학교만 해도 수백 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안겼고, 이와 동시에 여성들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이처럼 딥페이크 기술 악용 사례가 매년 증가하자 페이스북과 구글,X(구 트위터) 등 글로벌 플랫폼도 딥페이크 기술 악용을 저지하고자 나섰다. 페이스북은 2019년 9월에 세계 여러 대학의 인공지능 전문가들과 손잡고 딥페이크 감지 기술 경연대회를 개최했으며, 구글은 3,000개의 딥페이크 영상을 촬영한 뒤 딥페이크 감지기술 연구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X는 조작된 콘텐츠를 공유하지 못하게 하거나 조작된 콘텐츠가 허위임을 나타내는 링크를 삽입하는 등, 딥페이크 악용 사례를 방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국내에서도 지난 26일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시청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기존 법의 허위 영상물을 반포할 목적으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를 처벌한다는 조항에서 반포할 목적이라는 단서 조항이 빠져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불법 합성물을 제작할 경우 목적과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게 되었고, 성폭력방지법 제3조 국가 등의 책무에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상 회복 지원항목이 신설・삽입되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된 것이다.이처럼 법적 규제와 기술적 대응이 강화된다 해도 악용은 계속될 것으로 예견된다. 따라서 SNS에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 하고, 의심스러운 통화 시 상대방을 확인하는 등의 개인적인노력이 필요하다. 비록 시간은 오래 걸릴지라도 사회 전체가 협력한다면 우리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글 조혜원 수습기자
  • 등록일2024-10-10 12:39:27
[545호] 처벌 없는 환자거부, 응급실 운영지침
  •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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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월,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 의료 정책을 정부가 발표하면서이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대거 이탈로 인한 의료 대란이 200일을 넘어섰다. 의료 공백을 메꾸던 전문의들은 체력적심리적 부담으로 응급실운영 차질과 진료 제한 사례가 증가하며 지난 8월을 기점으로 응급실대란이 대두되었다.SBS 뉴스에 따르면 지난 8월 16일,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A 씨가 복부에 30cm 크기의 자상을 입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사고 발생 4시간이 지나서야 천안의 한 병원으로 A씨를 이송할 수 있었다. 대전 지역 의료기관 10곳에 문의했지만, 환자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응급실 대란에 환자들은 응급실 재이송의 다른 이름인, 이른바 응급실뺑뺑이를 겪고 있다.지난 9월 13일,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는 안전한 응급실환경과 원활한 응급 의료체계 운영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의료계 주요 단체에 응급실 운영지침을 보냈다. 해당 지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응급의료종사자가 예외적으로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응급의료법」 제6조를 근거로 한다.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는 ▲환자보호자의 폭행, 협박 또는 장비 손상의 경우 ▲통신전력의 마비, 인력시설장비의 미비 경우처럼 응급의료종사자가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 명확하지 않던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한 것이다.이러한 지침에 환자단체는 의료진의 진료 거부로 말미암아 수용해야만 하는 지침이라며 응급의료기관 수용이 곤란할 경우 권역 의료센터 등 여건이 좋은 곳에서 일정 중증도 이상의 중증 응급환자를 수용하고,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감면하고 지원하는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판례와 유권해석에 따라 진료거부 범위가 바뀔 수 있는 만큼 세부지침도 시급해 보인다는 의견이 뒤따랐다.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환자가 아닐 수 없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환자가 더 발생하기 전에 양 측의 접점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다.글 김예지 수습기자
  • 등록일2024-10-10 12:39:01
[545호] 해마다 학교폭력 증가추세, 어떻게 해결할까
  •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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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4월 정부는 학교폭력에 더욱 강하게 대응하고자 학교폭력 근절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발생률이 오히려 작년보다 0.2%p 증가했기에 정부의 결정이 학교폭력 근절에 유의미한 영향을 발휘했는지 의문이다.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가해 학생의 처분 결과를 대입에 반영하고, 가해 학생이 받은 조치 중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보존기간을 최대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 제도를 2026학년도 대입 정시‧수시 모집부터 필수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히며 학교폭력의 발생률이 저하할 것을 기대했다.하지만 지난 9월 25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4년 제1차 학교폭력 전수실태조사 결과에서 정부의 기대는 무너졌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피해 응답이 모두 작년보다 0.3%p 증가하였으며,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0.1%p 상승했다. 피해 유형에는 언어 폭력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고 신체 폭력, 집단 따돌림이 뒤를 이었다. 또한, 쉬는 시간에 교실 안에서 피해를 받았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이는 같은 학급생이 가해자가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이 결과에 근거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학교가 사법적인 사안 처리가 아니라, 상호간의 관계 회복과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워낙 학교폭력의 원인이 복합적인 만큼 사후대책에 그치지 말고 사전에 학생의 심리‧정서 안전 지원을 강화해 적극적인 예방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학교폭력 피해 장소의26.7%가 학교 밖으로 조사된 만큼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학교폭력은 절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가해자 처벌을 넘어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하고, 모든 사람이 학교폭력에 함께 대응한다는 자세 역시 필요하다.글 정수빈 기자그림 이소연 수습기자
  • 등록일2024-10-10 12:37:47
[544호] 프로야구 열풍, 코앞으로 다가온 1,000만 관중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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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시즌 KBO리그는 누적 관중이 900만 명을 돌파하며 흥행 중이다. 특히 20~30대 여성 관중이 대폭 증가해 관중의 과반을 차지하면서 프로야구 인기에 큰 영향을 미쳤다. 구단들은 여성 팬을 겨냥한 마케팅을 펼쳐 관중 수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 남은 시즌 동안 1,000만 관중돌파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현재 우리나라는 프로야구 열풍이다. 8월 28일 기준 올 시즌 KBO리그누적 관중이 900만 904명으로 증가하며 기존 한 시즌 최다 관중인 2017시즌의 840만 688명을 돌파했다. 지난8월 18일 누적 관중 수 847만 5,644명을 기록해 종전 한 시즌 최다 기록을 넘어 열흘 만에 900만을 돌파했다. 정규시즌의 남은 경기까지 따져보면1,000만 관중의 돌파도 현실화 가능성이 크다.올 시즌 KBO리그는 시작부터 흥행조짐을 보였다. 개막전 5경기는 전 구장이 매진이었으며 KBO에 따르면 10개 구단 모두 지난해 홈 경기 대비 관중이 증가했다.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는 67%가 증가했으며, 삼성 라이온즈와 한화 이글스등의 전체 관중 수는 지난 시즌 대비35% 증가했다.한화 이글스는 홈 17경기 연속 매진, 시즌 최다 경기 매진 등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LG 트윈스, 두산베어스, 삼성 라이온즈는 이미 100만 관중을 넘겼으며 다른 구단들도 100만 관중을 앞두고 있다. 이처럼 올 시즌 한국 프로야구가 흥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2030여성 관중의 증가프로야구 흥행은 여성 관중의 증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중장년 남성들이 주요 팬층이었던 프로야구가 이제는 20, 30대 여성이 전체 관중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7월 6일 열린 올스타전 입장권 예매에 대한 성별, 연령별 성향을 조사한 결과 20대여성이 39.6%. 30대 여성이 19.1%로20~30대 여성 비율이 전체의 5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올스타전보다 10%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또한, 올 시즌 홈 경기 누적 1위인LG 트윈스의 입장권 예매 현황을 봐도 20대 여성이 가장 많다. LG 트윈스의 입장권 판매를 대행하는 티켓링크에 따르면 예매자의 약 23%가 20대 여성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이에 따라 각 구단들도 여성을 겨냥한 마케팅을 진행하여 관중 증가에 한몫 했다. 두산 베어스는 망그러진 곰, 롯데 자이언츠는 짱구와 에스더버니와 LG 트윈스는 작년부터 잔망루피, 최근에는 마루는 강쥐와 콜라보하며 각종 상품과 유니폼을 출시해 여성 팬들의 관심을 모았다.치열한 순위 경쟁또 다른 이유로는 치열한 순위 경쟁을 꼽을 수 있다. 올 시즌은 어느 때 보다 촘촘한 순위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매일 순위가 바뀌어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현재가을야구 마지노선인 5위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다. 8월 29일 기준 5위인 KT 위즈와 6위인 SSG랜더스와의 게임 차는 단 2경기이며,7위인 한화 이글스와도 2경기 차이이다. 하위권인 NC 다이노스와도 6경기차이로 어느 팀이 5위에 올라갈지 예측도 어려운 상황이다. 상위권 또한 2위인 삼성 라이온즈와 3위인 LG 트윈스도 단 3경기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최하위권 팀이 1위 팀을 이기는 매 경기 예상하기 어려운 결과들이 나오며 팬들을 야구에 열광하도록 만들고 있다.SNS 플랫폼KBO는 올 시즌을 앞두고 티빙과 프로야구 중계권 계약을 맺었다. 그와 동시에 그동안 막혀있던 유튜브 등의 다른 플랫폼에 영상 송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경기 하이라이트나 관중석에서 발생한 여러 일들을 쇼츠로 제작한 영상이 여러 SNS로 퍼져 나가며 신규 관중 유입으로 이어지고 있다.프로야구의 흥행은 구단뿐만 아니라 야구장 인근 외식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야구장 인근 외식업 매출이 전년 대비 23%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25일 한국신용데이터에서 야구장 인근 외식 사업장에서 발생한 카드사 매출을 분석한 결과 롯데 자이언츠의 홈 경기장인 부산 사직구장의 인근 외식업 일평균 매출은 전년보다 2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시즌은 기아 타이거즈 김도영의 KBO 최초 한 달 만의 10(홈런)-10(도루)과 최연소 30(홈런-30(도루)기록, NC 다이노스 손아섭의 최다 안타, SSG 랜더스 최정의 최다 홈런 등 새로운 역사가 쓰이고 있는 시즌이다. 전국구 인기구단으로 뽑히는 기아 타이거즈와 LG 트윈스, 삼성 라이온즈가 리그 상위권에 있고, 롯데 자이언츠와 한화 이글스도 가을야구 진출 가능성을 키우고 있어 프로야구의 열기는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규시즌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프로야구의 관중몰이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글・사진 한선영 기자
  • 등록일2024-09-04 10:44:12
[544호] 광복절, 때아닌 독립기념관장 논란
  •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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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하여 독립기념관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기념하는 경축식이 개최되어야 했으나 행사는 온전히 진행되지 않았다. 김형석 제13대 독립기념관장은 독립기념관 설립 후 최초로 광복절 경축식을 취소하여 임명 논란에 더불어 또 한 번 대중에게 비판을 받았다.독립기념관장 임명 당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친일 성향이 짙은 인사라는 지적 속에 임명 철회 요구가 빗발쳤다. 독립기념관 노조는 그동안 독립운동가의 후손 또는 학계의 저명한 독립운동사 연구자들이 관장을 맡아왔다라며 신임 관장으로 임명된 김형석은 독립운동가 후손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오히려 친일파들의 행적에 대한 재평가 및 독립운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주장 등으로 세간의 큰 우려를 불러일으킨 인사라고 입장을 밝혔다.계속되는 임명 철회 요구 가운데서도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반발해 결국 광복회 등 여러 독립 유공자 관련 단체들이 불참을 선언하자 독립기념관 창사 최초로 광복절 기념행사를 취소했고, 이후 천안시가 독립기념관 주최 행사를 대신하여 자체 행사를 열었다.또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과거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절이 아니다라며 1948년 이전엔 우리 국민은 없고 일본 국민만 있었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밝혀져 친일 성향이 드러남과 동시에 독립운동가와 친일파 사이의 입장을 뒤집는 건국절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한국외대 사학과 반병률 교수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발언에 대해 일제가 해외로 이주해 독립운동하던 분들을 탄압하고 잡아들일 때 내세웠던 논리가 너희들은 일본 시민이라며 해외에서 독립운동하던 분들을 고려하면 독립기념관장으로서는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독립기념관장이라는 직책은 광복절이 의미하는 바를 중요히 생각하여 국민의 올바른 역사의식을 이끌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반대되어 논란을 일으키는 행동을 한 현 독립기념관장과 그를 임명한 우리나라 정부로 인해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상처를 주고 광복의 의미 그 자체에 타격을 입혔다.글 김민규 수습기자
  • 등록일2024-09-04 10:4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