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신문방송국

교육부가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방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 국립대 신입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 수준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5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지방 국립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가 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내년부터 비수도권 지방 국립대 30곳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학비 부담을 낮춰 학우들의 지방 대학 진학을 유도하고, 졸업 이후에도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지역 국립대 신입생에게 지급되는 국가장학금에 추가 지원을 더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신입생 전액 장학금에 필요한 재원은 연간 약 2,000억 원이며, 이 가운데 기존 국가장학금을 제외하면 추가로 약 1,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 국립대 학생 상당수가 이미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어, 1,000억 원 정도의 추가 재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1~4학년 모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계획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에서는 충남대와 우리 대학이 비수도권 국립대에 해당하는 만큼 제도가 시행될 경우 신입생의 등록금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액 장학금 지원은 확정된 정책이 아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범위, 예산 규모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으며, 일부 고액 학과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 사립대에서는 국립대에 대한 전액 장학금 지원이 대학 간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총장은 “지방대가 다 같이 어려운데 사립대를 빼고 국립대만 지원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였다.

추가적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세금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의견과 등록금 외의 대학 운영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 부담, 국립대와 사립대의 격차 발생가능성 등에 대한 반박도 존재한다.

한편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협의하였으며, ‘등록금 0원’에 대한 지원 기준과 시행 여부는 향후 12월 초에 시행되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 및 의결 과정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글 박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