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신문방송국

2025년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됐다. 이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하 윤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국내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내란죄 수사를 받았으며, 세계최초로 임기 중 출국금지 후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 선고를 앞두고 있었지만, 헌재가 탄핵 절차가 시작된 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아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국민의 피로도가급증하며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던 중, 헌재는 지난 1일에 4월 4일을 탄핵 심판선고일로 발표했다.

혼란에서 안정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마침내 내려지면서 대한민국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탄핵 절차가 길어지면서 정치권의 대립과 국민의 피로감이 극에 달했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탄핵이 결정되기 전까지 정치권에서는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여당은 헌재의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을 기대하며 선고를 기다렸고, 야당은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며 압박을 가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국민은 “이제는 뉴스조차 보기 싫다”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정치적 피로도가 극심했다. 그러나 탄핵이 확정되면서 불확실성의안개가 걷혔다. 정치적 혼란은 줄어들고, 사회가 점차 안정을 찾아갈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다.

경제적 회복

탄핵 선고일이 늦춰지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불안정한 정치 상황 속에서 기업들은 투자에 대한 확신을 잃었고, 소비자들은 경제 전망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면서 소비를 줄였다. 또한, 국제적인 신뢰도 하락과불확실성 증대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을 부추겼고, 경제 성장에 차질을 줬다. 이러한 경제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조속히 안정적인정치 환경을 구축하고, 기업들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민생 경제를 우선적으로 살릴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정치적 갈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위한 정치권의 협력과 균형을 통해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대한민국 정치의 발전을 위한 과제

탄핵 이후 대한민국 정치가 나아갈 방향은 명확하다. 첫째, 극단적인 정치적 대립을 지양하고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정치권은 권력 다툼이 아닌 실질적인 민생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셋째, 탄핵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고, 헌정 질서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하면서도, “국회 역시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윤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등 위헌·위법 행위를 인정했지만, 동시에 국회의 연이은 탄핵소추와 예산안 삭감이 거대 야당의 독주였다는 점을 일부 수긍했다. 이에 따라 탄핵 사태는 단순히 정부의 잘못만이 아니라 국회와의 갈등 속에서 발생한 문제로 해석된다. 헌재는 국정 운영에서 정치적 균형과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대립을 해소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정부는 조기 대통령 선거 준비에 착수했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6월 3일에 대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 탄핵 사태를 계기로 권력의 균형, 법치주의, 국민 소리의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글‧사진 조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