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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Z 내 무단 설치 반복, 무력 시위와 결합된 해상 지배 야욕 노골화

중국은 지난 1월 9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이하 PMZ)에 무단으로 대규모 구조물을 설치했다. PMZ는 한중 간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쳐 ‘바다의 국경선’인 경계선 확정을 유보해둔 민감 지역으로, 어업 행위를 제외한 시설물 설치나 지하자원 개발 등이 금지돼 있다.

한국의 비상계엄 이후 정치 혼란이 커지는 틈을 타 중국이 구조물을 설치하여 앞으로 서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려는 의도란 관측이 나온다.

2022년 4월 중국은 이 지역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하기 시작했다. 이어 지난해 4월 구조물을 추가로 설치했다. 이를 발견한 우리 정부는 중국 측에 강력히 항의한 바 있다. 이때 주춤했던 중국이 최근 다시구조물 설치를 재개했다.

중국은 이 구조물이 ‘어업 보조 시설’이라며 큰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구조물들이 해양 영유권 주장이나 해양 경계 획정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구조물의 잠정조치수역 외 이동과 추가 설치 중단을 요구했다.

고작 철골 구조물이 큰 문제가 될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선 사례들을 보면 심각하게 여겨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2010년대 초반부터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 난사군도 등지의 암초와 산호초에 인공섬 및 구조물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우리와 같이 등대, 어업 지원 시설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후 중국은 인공섬에 활주로, 군용 항공기 격납고, 대형 부두, 미사일 방어 시설, 레이더 및 통신시설 등 군사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했다. 이는 중국이 남중국해 전역에 대한 항공 및 해상 통제권을 확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므로 주변국과의 영유권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것은 대표적인 민간 구조물이 군사기지로 전환된 사례로 꼽힌다.

아산정책연구원 이동규 연구위원은 “중국은 구조물 설치 외에도 이 지역에서 군사 훈련도 활발하게 진행하면서 서해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겠다는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다”, “향후한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전했다.

구조물 설치와 더불어 중국 군함이 서해 등 우리 관할 구역 안으로 들어오는 일도 늘고 있다. 국방부가 2020년 공개한 ‘최근 5년 주요 외국 군함의 한반도 인근 활동 현황’에 따르면 중국 군함이 배타적 경제수역 등 한반도 인근에 출연한 횟수는 5년간 900회가 넘었다.

그동안 남중국해에서 벌어졌던 상황을 교사 삼아 이번 서해 구조물 설치 역시 단순한 어업 시설이 아니라 군사적 야욕의 전초일 가능성이 크다. 유사한 방식으로 주변 해역의 지위를 바꿔온 전례를 이미 목격했다. 이러한 도발을 반복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곧 우리 안보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낸다. 지금처럼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머지않아 서해는 잃어버린 바다가 될 수 있기에 더 늦기 전에 단호하고 일관된 대응 전략이 절실하다.

글 이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