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신문방송국

지난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AI 기본법)을 전격 시행되면서 인공지능 시대의 법 제도에 새로운 기준이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법 시행이 국내 AI 산업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는 반면, 업계에서는 불분명한 규제 범위가 오히려 산업 현장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 진흥과 안전의 균형

AI 기본법은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에 따라 대통령 위원장을 맡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설치돼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게 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정책 총괄 체계가 강화된다.

정부는 AI 연구 개발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데이터 인프라 구축, AI 집적단지 조성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단순한 규제가 아닌 산업 진흥을 병행하는 법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고영향 AI’와 생성형 AI, 투명성의무 강화

AI 기본법은 사람의 생명과 권리,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AI 시스템을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개발·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AI사용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할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딥페이크와 같은 생성형 AI 콘텐츠에는 AI 생성 표시를 하도록 하는 등 투명성 확보 조치가 포함됐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허위 정보 확산과 자동화된 의사결정 위험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영향 AI의 범위와 의무 조건, 표시 방식 등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계, 혼란과 기대 공존

AI 스타트업 업계는 법 시행 이후준비 부족과 대응 체계 미비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다. 국내 AI 스타트업 가운데 다수가 법의 적용 범위나 실질적인 준비 방안을 갖추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부 전문가와 단체는 “AI 기본법은 단순 규제가 아니라 산업 진흥을 위한 기회”라며 장기적으로 AI 신뢰 기반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계 최초 포괄 법제

AI 기본법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올해 1월 공식 시행되면서 AI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첫 국가 법제로 주목받고 있다. AI 개발·활용 전반을 아우르는 법적 체계는 유럽연합(EU)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보다 적극적으로 사전적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정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세부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기간 명확한 기준과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법의 취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AI 기본법이 규제로 남을지, 신뢰 기반 혁신의 토대가 될지는 향후시행령과 정책 집행에 달려 있다.

글 조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