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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의 여파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자 정부가 대규모 현금 지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별한다.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974만 원 이하면 해당되며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10만~6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소득 하위 70% 일반 가구는 1인당 10만 원을 받는다. 차상위·한부모 가구는 35만 원을 추가한 45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5만 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은 일반 가구에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되 인구감소지역은 20만~25만 원으로 올라간다.지원금은 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으로 제한되며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쓸 수 없다. 1차 지급은 4월 27일부터 기초·차상위·한부모 가구를 우선으로 시작됐으며, 일반 가구 대상 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재정 건전성과 물가 인플레이션이 우려스럽다”며, “올해 최저임금 상
멈출줄 모르는 유가 승률은 2.9%인데 전쟁 추경을 포함하면 예산 증가율은 9%를 넘어선
다”고 지적했다. 8대2 매칭 구조상 재정 취약 지자체에 약 1조 3,000억 원의 추가 부
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5년 국가채무는 1,304조 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29조 4,000억원 늘었으며, 이는 1997년 공식 집계 이래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대규모 현금 지원이다. 지난해에도 추경 13조 9,000억 원을 편성해 1인당 15만~5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 바 있다. 지원금이서민의 숨통을 틔우는 단기 처방이라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중장기 과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다.
글 이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