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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온라인상에서 이를 둘러싼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정부의 공식적인 공론화 시동과 맞물려 관련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 속에서 관련 게시글이 쏟아지며 설전이 이어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탈모 약에 건강보험을 전면 적용할 경우, 연간 최대 1,797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배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탈모 환자들과 찬성 측은 탈모가 대인기피증, 우울증을 유발하는 등 개인의 삶의 질을 극도로 저하시키는 생존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초기 치료를 놓치지 않도록 국가가 보건의료적차원에서 비용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생명과 직결된 중증 질환에 건강보험 재정을 우선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현재도 고가 항암제나 희귀난치성 질환의 급여 확대 요구가 산적한 상황에서, 탈모 치료에 수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보건의료 자원 배분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가’와 ‘미용 영역으로 남겨둘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과 함께 한정된 국가 재정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초 7월 4일 이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개최될 예정이었던 ‘모두의 토론회’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취소되었다. 이에 따라 탈모 건강보험 적용을 둘러싼 갈등의 실타래를 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글 고세은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