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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이민자 갈등과 선진국들의 수용 한계, 공동체 유지 위한 대안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민자 유입에 따른 갈등이 사회적으로 문제 되고 있다. 경제 불균형과 지정학적 정세의 불안 속에서 선진국으로 향하는 이민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선진국들은 끊임없이 유입되는 이민자들로 치안 불안, 대규모 소요 사태,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겪고 있는 중이다.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이 발표한 공식 인구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월 기준 EU 회원국에 거주하는 역외 출생(non-EU born) 인구는 4,470만 명으로, 전체 EU 인구 약 4억 4,930만 명의 9.9%를 차지한다. 이런 상황 속 유럽 각국이 이민자 정책을 두고 극명한 온도 차를 보이는 가운데, 상반된 길을 걸어온 대표적인 두 국가에 대해 살펴보겠다.

현재 프랑스는 이민자들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대규모 폭력과 폭동 사태로 분출됨으로서 사회적 혼란과 피해를 겪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엄청난 경제 성장을 맞이한 프랑스는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알제리, 모로코 등 과거 식민지였던 북아프리카 출신 노동자들을 수용해 왔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프랑스 외곽에 위치한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단지인 방리유(Banlieue)에 격리 수용됐다. 하지만 이 부근이 높은 청년 실업률과 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하며 이민자들의 소외감이 깊어졌다. 프랑스의 세속주의와 이슬람 문화 간 충돌과 히잡 착용 금지, 테러 등 종교·문화적 마찰로 반이슬람 정서가 확산되었고, 이러한 불만과 갈등이 누적되어 2023년 대폭동으로 폭발했다.

이후 2026년, 현재 프랑스 상황은 더욱 경직되어 있다. 치안을 강화하고 이민자들을 억제하려고 했으나, 방리유 지역을 중심으로 갱단 범죄와 무슬림 청년층의 시위와 테러가 반복되며 치안 불안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모습에 프랑스 국민들은 현재 정권과 대비되는 자국민 우선주의를 내세운 극우주의 정당 RN(국민연합)이 국회의 중심으로 자리 잡도록 지지했다. 이에 RN은 이민자들을 통제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정책에 이민자들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리모주 시청 건물과 상가에 불을 지르고, 약탈을 일삼는 폭동을 일으켰다.

반면, 폴란드는 프랑스와 반대인 상황이다. 폴란드 정부는 유럽연합(EU)의 요청과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난민 수용을 거부하고, 벨라루스 국경에 장벽을 세우는 등 불법 이민자의 입국을 철저히 차단해 왔다. 이러한 조치는 서유럽처럼 무분별한 난민 수용보단 자국 치안과 문화적 동질성을 최우선적으로 두기 위함이다.

다만 폴란드도 이민자를 받지 않은 것은 아니다. 폴란드가 수용한 이민자 대다수는 문화적·언어적 거리가 가깝고 경제 활동의 의지가 분명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 인접 동유럽 출신 노동자들이다. 선택적으로 노동자를 받아들인 결과 폴란드 사회 전역의 일터와 주거지로 흩어져 현지 주민들과 어울리며 사회 일원으로 자리 잡았다. 그 결과 유럽 통계청 기준 최하위권의 강력 범죄율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치안을 유지했다. 또한 가치관 충돌이나 종교적 갈등의 원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나 대규모 폭동 같은 사회적 불안 요소도 방지할 수 있었다.

결국 프랑스처럼 체계 없는 개방으로 사회적 혼란을 자초하는 무분별함도, 그렇다고 폴란드처럼 문을 걸어 잠그는 극단적 배척도 이민자 정책의 근본적인 해답이 될 수는 없다.

이미 다문화·다인종 사회에 진입한 한국 역시 유럽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반복해선 안 된다. 유럽의 사례에 경각심을 가지고 체계적이며 엄정한 이민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럼으로써 치안 불안과 공동체 분열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방지해야 할 시점이다.

글 권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