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신문방송국

지난 12일, 미국 바이든 정부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대항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프로젝트 이름은 B3W(Build Back Better World)로 ‘더 나은 세계를 재건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B3W 프로젝트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총 7개국 정상들이 참여해 G7을 구성하였다.

B3W에 대항하려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이란 내륙과 해상의 실크로드경제벨트를 의미한다. 일대일로 정책은 2013년 시진핑 주석의 주도로 2014년부터 2049년까지 현대판 실크로드를 다시 개척해 중국과 주변국의 무역, 경제 합작을 발전시키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중국은 자국의 영향력을 국제적으로 높여 안정적, 평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경제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으로 국가와 무역 규모를 지속해서 확대해 2017년 기준 관련국들과 무역 규모가 수출 7,742.6억 달러, 수입 6,660.5억 달러로 총 1조 4,403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중국 전체 무역 대비 비중을 36.2%로 확대한 수치이다. 또한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백여 개 국가에서 2천 600개의 관련 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는 4천 129조 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이 투입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의 숨은 의도는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국가에 돈을 빌려줘 이것을 빌미로 해당 국가의 경제·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다. 처음에 미국은 일대일로 정책에 대해 크게 간섭하지 않고 오히려 한 발짝 물러나 지켜보기만 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프리카에서 달러보다 위안화의 위상이 커지는 것을 보자 미국은 그제야 제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 후 미국은 G7 정상회의 3개월 전부터 B3W 프로젝트 구상을 유럽 주요국들에 제안하며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백악관은 지난 12일 ‘가치에 기반을 둔 투명한 인프라 파트너십’을 중점적으로 내세우며 B3W 프로젝트를 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풀어나갈 것을 앞세웠다. 또한 “이를 통해 2035년까지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는데 필요한 40조 달러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G7 국가들은 정상회의 공동 성명에서 “농업과 태양광, 의류 분야의 공급망 및 취약계층과 소수민족에 대해 행해지는 정부 차원의 강제 노동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런 강제노동을 모든 글로벌 공급망에서 제거하기로 약속했다” 등의 중국 신장 지역, 홍콩의 권리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제시했다.

하지만 B3W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아직 모르는 상황이다. 우선, 투자 규모가 일대일로 정책의 10배 수준인 4경 4천 640조 원에 달하는데 이 돈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도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일대일로 정책에 참여한 중·저소득 국가들이 B3W 프로젝트로 바꿀 이유가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

게다가 이탈리아, 독일은 중국과 경제적으로 가까운 편이기 때문에 무작정 B3W 프로젝트를 밀어 세우다 자칫하다간 무역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입장이 조금씩 달라서 B3W 프로젝트 사업의 단합이 잘 안 될지도 모르는 실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G7 참여국이 아닌 초청국으로 홍콩, 대만, 신장위구르, 남중국해 등 중국에 대한 비판이 담긴 정상 성명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확대정상회의에는 참석해 중국을 압박할 만한 ‘열린 사회 성명’을 채택하였다. 그런데 G7 결과물에 대해 우리 정부는 중국을 겨냥할 만한 사항은 없었다고 말하며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입장을 취했다. 일각에서는 자칫하다간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신뢰를 깰 수 있고, 중국에는 우리나라 입장을 흔들 수 있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김영수 교수는 “중국은 이번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사이에서 한국이 설정한 큰 방향성을 확실하게 파악했을 것이다. 이제 한국도 한·중 관계에 있어 과도한 기대를 접고 현실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미 관계를 강화하고 미국 중심의 회의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한·중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라며 미·중 간 균형 있는 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였다.

글 홍우림 기자

그림 이주희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