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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506호] (기자의 눈) 민주주의 시민에게 필요한 것

작성자한밭대신문사  조회수130 등록일2020-04-20

지난 15, 다음 달 30일부터 4년간의 임기가 주어질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되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큰 우려가 있었지만, 결국 원래 방식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투표자 전원이 손 소독은 물론이고 마스크와 비닐장갑을 착용해야만 했다. 특이한 점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올해부터 투표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2002416일 이전 출생자이기만 하다면 청소년이어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선거법 개정으로 국회 의석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배분하게 된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세계 최초로 이뤄진 선거라는 이유로 외신들의 주목도 한 몸에 받았다.

여기서 이번에 채택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더 주목해보자. 이 개정안은 국민들의 의견을 더 골고루 반영하기 위해 발의되었는데, 여러 우여곡절 끝에 작년 12월 패스트트랙을 통해 극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렇다면 바뀐 선거법으로 인해 투표 결과가 어떻게 국회 의석에 반영되는 걸까?

우리가 투표 할 때는 총 두 장의 용지를 받게 되며 한 장은 지역구 투표용지이고 또 다른 한 장은 비례대표 투표용지다. 국회 의석은 총 300석으로, 지역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에게 253, 각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에게 47석이 돌아간다. 기존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했을 때는 정당 투표에서 득표 3% 이상을 받은 정당들이 47석에서 정당 득표 비율에 비례해 의석을 나누어 가진다. , (47×정당별 득표 비율)+지역구 당선자 수=최종 의석수라는 말이다. 이 방식은 거대 정당들이 지역구 의석을 가져가는 것과 동시에 비례대표에서도 과반수를 차지해 지지율로는 소수 정당과 차이가 얼마 나지 않으면서도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간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지지율에 따라 의석을 고르게 분포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안으로 제안되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47석만 고려했던 병립형과는 달리 300석 전체를 적용한다는 제도다. 만약 A당이 20%의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을 획득했을 경우, 300석의 20%60석을 확보하게 되고, 이때 지역구 당선 의원이 40명이라면 나머지 20명을 비례대표 의원으로 채울 수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100%를 반영할 시 야기될 혼란에 대비해 47석 중 30석만 50%를 연동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17석은 기존의 병립형으로 분배하기로 합의를 거쳤다. 위의 예시에 똑같이 적용해본다면 다음과 같다. 똑같이 20%의 득표율일 때, 300석의 20%60석에서 지역구 당선 의원 40석을 뺀 20석에 50%의 비율을 적용해 나온 10석과 병립형을 적용하는 17석에 20%의 득표율을 곱해 3석을 더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53석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다.

21대 총선에서 각 정당이 가져간 의석을 살펴보자. 지역구 253석 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163미래통합당 84정의당 1무소속 5석이고, 비례대표 47석에서는 미래한국당 19더불어시민당 17정의당 5국민의당 3열린민주당 3석이다.

나는 이번 선거를 통해 투표권을 처음 행사해보았다. 2018년에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지만,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아 만 19세라는 연령 기준을 맞추지 못해 큰 아쉬움으로 남았었다. 그래서 21대 총선을 기다려왔고 제대로 참여하고 싶다는 마음에 후보들과 정당, 선거 방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도 해봤다. 타지역을 주소지로 두고 있으면 사전투표로만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10일에서 11일에 진행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사실 그동안 투표율이 저조하다는 말만 전해 들어 사람이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해 여유롭게 출발했는데, 내 예상과는 달리 너무나 많은 사람이 줄을 길게 서 있었다. 심지어 관외 투표자가 관내 투표자에 비해 많아서 장장 30분이라는 시간을 꼬박 기다려서야 투표를 마치고 나올 수 있었다. 개표를 모두 마친 뒤에는 66.2%라는 높은 투표율에 놀랐다.

아쉬운 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거대 정당들의 독주를 막기 위한 취지는 좋았으나 사실상 미미한 역할이었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모두 완벽할 순 없는 법이지만 본래는 지역구에만 집중된 선거제도를 타파하기 위한 정책이었는데 결국 지역구 의석은 예전과 마찬가지였으며, 거대 정당들은 비례대표를 일부러 선출하지 않고 작은 위성 정당을 설립해 의석을 가져가려는 꼼수를 부렸다. 이전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갈 길이 먼 듯하다. 정치는 최악과 차악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틀린 말은 아니라 하나 항상 만 보기에는 지겹고 따분하지 않은가? 이제는 최선과 차선을 볼 때가 왔다. 그러기 위해선 한 사람의 의견이라도 골고루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고, 독점보다는 골고루 나누어 가지는 것이 상호견제를 통해 건강한 정치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모든 것을 고통 속에서 얻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라를 빼앗겼을 때도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뤘을 때도 그저 가만히 앉아 얻은 것이 아니다. 나라를 바꾸고 싶다면 직접 움직이면 된다. 비록 아직은 내 한 표로 많은 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작은 실천이라도 꾸준히 한다면 나의 종이 몇 장이 많은 것을 일으킬 미래가 오리라 추측해본다.


현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