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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호] 공수처법 통과, 전망은?

작성자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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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를 설치하는 법안인 공수처법이 많은 논란 끝에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리고 이달 7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친 후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의결하고 공포했다. 공수처는 지금으로부터 6개월 뒤인 7월에 정식으로 설립될 예정이다.공수처란, 경찰과 검찰과는 다른 독립기구로의 지위를 가지고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와 판검사, 더불어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들의 범죄행위를 수사하는 기관이다. 기본적으로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인 자들이 대상이 되며 가족 범위는 일반 고위공직자의 경우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대통령은 4촌 이내 친족까지 해당한다. 현재까지는 검찰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 유지권을 독점했었으나,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이러한 권력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고위 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공수처법은 검찰 개혁의 한 방안이기도 하며 검찰 또한 공수처 직원들의 범죄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기관은 상호 견제할 수도 있다.공수처의 규모는 수사처 검사(처장과 차장 포함 25명), 수사처 수사관(40명)과 행정직원(20명)까지 총 85명 이내의 작은 조직이지만 대통령의 명령을 받지 않으며, 누구의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인사 결정을 더욱 신중히 처리해야 하므로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다. 공수처장은 후보추천위원 7명(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후보가 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한다. 선발된 후에는 후보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만약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할 수도 있다.수사처 검사도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재판, 수사 또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수사처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 보유자이며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조사업무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 조건을 만족시킨 후 공수처장이 임명하게 된다.이 법안이 이번에 처음 발의된 것은 아니다.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고위공직자비리특별수사처를 추진한 바 있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공직비리수사처의 도입을 고려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공수처 설치 문제는 다시 떠오르게 되었는데, 같은 해 10월 공식적으로 방안을 발표했다. 작년 4월부터는 선거제 개혁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2개의 공수처 설치 법안 총 4개를 패스트트랙으로 정하고 그로부터 245일 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하지만 공수처법이 통과되기까지 여당과 야당의 갈등은 깊어져만 갔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 인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법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막기 위해 작년 11월 29일 필리버스터까지 선언하는 행동이 있었다. 30일 당일에는 국회의장석 앞에서 집단반발을 하고 무기명 투표가 부결되자 전 의원이 퇴장하는 등 결국 국회는 한국당을 제외하고 표결하기에 이르렀다. 투표는 예정대로 진행되었으며, 지난달 4일 이인영 더민주당 원내대표의 공식 제안으로 일명 4+1 협의체(더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를 결성해 제출한 공수처법안 수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앞으로의 정책에서도 더민주당과 한국당은 차이를 보인다. 올해 4월 15일에 진행될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90일가량 남은 지금, 더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은 ▲청년 일자리 확보 ▲신혼부부 주택공급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주요 내용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경제일자리 관련 정책을 앞세웠던 전과 달리 공수처 폐지를 차기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거기다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열리는 조국 전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상반된 의견의 시위는 보수진영과 진보진영 간 견제를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공수처가 과연 비리 척결과 검찰개혁의 첫 발자국이 될지, 혹은 반대가 될지 그 행방이 주목을 받는 중이다.
등록일2020-02-27 16:1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