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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호] 쌀값 인상에 공깃밥 가격도 오를까?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 조회수7
  • 쌀값 인상이 계속되자 즉석밥과 공깃밥 가격 인상에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2월 17일 기준 쌀 20kg 소매 가격은 60,252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1,664원)보다 16.6% 올랐다.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쌀 20kg 월평균 가격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9월 급격하게 상승하던 쌀값은 12월에 6만 원대를 기록하며 하락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2017년 쌀 20kg 평균 가격인 37,275원과 비교했을 때, 2021년 2월 집계한 쌀 20kg 평균 가격은 60,252원으로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올랐다.코로나19의 여파로 외식이 줄자 집밥을 원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간편식 수요 증가에 따라 쌀 가공식품 시장도 확대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쌀 가공식품 소비 동향 및 트렌드에서 소비자 9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80%에 달하는 소비자가 최근 3개월 이내에 가공 밥을 구매한 적이 있다라고 답했다. 또한, 설문 대상자의 56.1%는 전년 대비 가공 밥 구매가 증가했다라고 답변했다. 쌀 가공식품인 떡볶이 떡, 죽류, 쌀과자 등도 전년보다 구매가 매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특히 작년 여름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벼 작황 상태가 좋지 않아 쌀값 상승세가 가속했다. 지난해 쌀 생산량은 2019년보다 23만 톤, 2020년 예상 생산량보다 12만 톤 감소한 351만 톤에 머물며 52년 만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쌀값이 상승하는 원인은 증가하는 쌀 수요량에 비해 쌀 생산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원재료인 쌀 가격 인상에 즉석밥도 줄줄이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 즉석밥 점유율 1위인 CJ제일제당은 햇반 가격을 6~7% 올렸다. 2019년 2월 이후로 2년 만의 인상이다. 오뚜기는 오뚜기밥 가격을 7~9% 올렸고, 이어 컵밥 가격도 1,000원가량 올렸다. 2020년 9월 8%를 인상한 이후로 5개월 만이다. 동원F쎈쿡 가격을 11% 인상하며 쌀값 인상을 실감케 했다.쌀값 인상의 여파는 자영업자에게도 끼쳤다. 최근 66만 명의 자영업자가 가입한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공깃밥 추가는 공짜나 1,000원이라는 인식이 점차 사라지고 공깃밥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쌀값은 몇 년 전만 해도 10kg당 2만 원 안쪽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3만 원 이상으로 비싸졌다. 그런데 밥값은 항상 그대로이다. 쌀값이 50% 이상 올랐는데 공깃밥도 올라야 하지만 손님들한테 눈치 보인다라며 고민을 토로했다. 이에 한 자영업자는 쌀값 인상에 부담을 느껴 결국 공깃밥 가격을 1,500원으로 인상했다고 말했다.반면, 공깃밥 1,500원은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하는 자영업자도 있다. 공깃밥 한 그릇에 1,500원은 좀 과한 느낌이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공깃밥은 무료라는 인식이 강하고 주요리에 당연히 따라오는 음식이라는 생각이 강한데 1,500원은 반발이 생길 것이다라며 공깃밥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한국에는 밥정이라는 문화가 있어 순익 타산만 계산하며 식당을 운영할 수 없다며 걱정스러움을 내비쳤다.국내 최대 배달앱인 배달의 민족에 밥을 검색하면 공깃밥 시장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1인분의 공깃밥 대신에 곱빼기 밥, 고봉밥, 대접밥과 같이 1.5인분의 양을 강조하며 1,500원에 판매한다. 또는 김 가루, 계란, 김치, 참치와 같이 공깃밥과 함께 곁들여 먹을 수 있는 메뉴를 함께 판매하여 1,500원~2,000원의 가격을 형성하기도 한다.정부는 작년 11월 정부 양곡 37만 톤을 시장에 내놓으며 쌀 수급 정상화를 기대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쌀값이 안정을 찾지 못하자 지난 1월 12만 톤, 2월 6만 톤을 차례대로 시장에 공급하며 쌀값 안정화에 나섰다.글 이혜진 기자그림 이주희 수습기자
  • 등록일2021-03-09 13:33:32
[514호] 동물보호법 강화, 반려동물 목줄 길이 2m로 제한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 조회수9
  • 지난 2017년, 슈퍼주니어의 멤버 최시원이 키우는 반려견에 물린 유명 한식당 대표가 급성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이 벌어지며 반려견 관리와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하게 나왔다. 반려견에 물린 사고와 패혈증 사망이 맞물리며 무분별한 반려견 관리가 사망의 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경찰이 밝혔다.당시 서울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최시원의 프렌치 불독은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김 씨의 정강이를 물었다. 이후 김 씨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피 묻은 상처를 소독하고, 이날 다시 병원을 찾아 파상풍과 항생제 주사를 맞았다. 하지만 사건 발생 5일째에 김 씨의 몸 상태가 극도로 나빠졌고, 결국 급성 패혈증으로 사망했다.김 씨 사건 외에 반려견에 직접 물려 사망하는 사건은 적지 않다. 안동에서는 A 씨가 자신이 키우던 풍산개에 물려 죽자, 이 개를 안락사 시키기도 했다. 주택가를 지나던 부부가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탈출한 개 두 마리에게 물려 목과 다리를 크게 다치는 사고도 벌어졌다. 그리고 집에서 기르던 맹견 핏불테리어의 목줄이 풀리는 바람에, 그 앞을 지나던 주민이 개에게 물려 오른쪽 다리와 왼쪽 손가락 일부를 절단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고들의 견주들을 모두 법정 구속됐다.2020년 2월 12일 전까지의 동물보호법 제13조 제 2항에 의하면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과 동반 외출할 경우 반드시 목줄로 안전조치를 해야만 한다. 집 밖이면 모두 외출로 보기 때문에 김 씨 사망 사건에서도 해당 반려견에게 반드시 목줄을 채웠어야 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는 맹견 이외에도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는 맹견이 아니라도 입마개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목줄을 안한 개가 큰 사고를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인데도 과태료 50만 원에 그친다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 조항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내 개인데 무슨 상관이냐는 반발을 일으켰다.반려견 선진국인 해외 사례를 눈여겨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동물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될 경우 안락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목줄을 하지 않은 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견주는 1,000달러(약 113만 원)의 벌금형 혹은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영국은 개가 사람을 물어 사망하게 하면 견주는 최대 징역 14년을 선고받는다.꾸준하게 국회에서도 맹견 소유와 관리 또는 반려동물법 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이 꾸준히 제출되고 있다. 그리하여 앞으로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9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규칙 개정사항이 2월 12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안내했다.이에 따라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직접 잡아 움직일 수 없게 해야 한다. 참고로 제도 정착을 위해 유예기간을 1년을 두었다.반려동물 등록 규정도 바뀐다. 훼손되거나 떨어질 수 있는 기존 인식표 방식 대신 내, 외장 무선식별장치만 인정된다. 다만 등록 규정에선 제외되더라도 반려동물 소유자는 외출 시 자신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동물에 부착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분한 사전 지식을 습득하지 못하고 산책을 나가게 되면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집안에서 올바르게 줄 잡는 방법과 함께 걷는 연습을 충분히 한 다음 산책을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글 박성현 기자
  • 등록일2021-03-09 13:33:13
[514호]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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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전체 가구의 26%에 해당하는 1,500만 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한 것과는 달리 반려동물 유기와 같은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하면 2017년 유실과 유기된 동물은 약 10만 2,593마리, 2018년에는 12만 1,077마리, 2019년에는 13만 5,791마리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난 5년간 동물 학대로 검찰 처분을 받은 사람은 3,398명이었으며 그중 1,741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게다가 정식 재판으로 넘겨진 사례에 해당하는 사람은 93명이었으며 구속기소가 된 사람은 단 2명에 불과했다. 이에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법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대전시는 2,018억 원의 예산을 이용해 2022년 6월 유성구 금고동 반려동물 공원의 복합문화공간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시설에는 동물놀이터, 훈련장, 산책로, 셀프 펫 샤워실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올해 최대 15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의 계획에 따르면 입양한 후 발생하는 비용의 60%를 지원하고 25만 원 이상의 지출이 발생하면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목록은 질병 진단비와 치료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예방 접종비, 미용비, 중성화수술비 등 6가지이다.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시민은 입양비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무료 내장형 동물등록, 목욕 서비스, 미용 서비스, 무료 전염병 키트 검사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경상남도는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낮추기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지원한다. 반려동물 지원 대상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도내 거주하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내장형 무선 전자 개체식별 장치를 시술한 반려동물이어야 한다. 반려동물의 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 이유는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동물을 포기하는 사례를 줄이고 반려동물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복지까지 증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경상남도에서뿐만 아니라 부산시와 경기도 평택시에서도 시행 중이다.울산시는 11억 원이 넘는 예산으로 애니언 파크를 개관했으며 반려 친화 도시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내 주요 관광지에는 반려견 배변 수거함을 설치하고 일명 펫 존을 지정해 반려편의시설을 구축해나가는 구상을 하고 있다.경상북도 의성군에는 약 119억 원을 들여 반려동물 문화센터인 펫 월드가 만들어졌고 반려동물 전용 수영장과 놀이터, 캠핑장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이처럼 반려동물 시설을 확충하는데 예산을 사용하는 이유는 늘어나고 있는 반려인구를 겨냥한 것이다. 지자체에서는 문화센터나 테마파크와 같은 시설 외에도 교육이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반려동물 친화 정책을 계속해서 마련하고 있다.폭력으로부터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더 강해졌다.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동물 학대나 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이는 등의 학대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며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개정되기 전의 법에 따르면 각각 1년과 천만 원이 상향 조정된 것이다.개정되기 전의 동물보호법은 행정처분의 성격이었으나 개정된 후에는 형사 처벌로 바뀌면서 전과 기록이 남게 된다. 해당 전과 기록은 일상생활에서의 불이익은 없지만 경찰청이 보관하는 수사자료표 상 범죄경력자료에 범죄 기록이 남게 된다. 또한 반려동물 유기 사건이 발생하면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건을 담당했지만 바뀐 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경찰이 조사하게 된다.한편, 도사견이나 로트와일러와 같은 맹견을 키우고 있다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겼다. 해당 규칙은 맹견에 의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봤을 경우 보상을 해주기 위함이다. 해당 조항에 가입하지 않으면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글 임현지 기자
  • 등록일2021-03-09 13:32:54
[514호] 배달원에게 폭언한 유명 학원 관계자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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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 관계자가 배달원에게 막말하여 갑질 논란에 휩싸인 학원이 화제가 되었다. 해당 논란은 학원 관계자가 학원 주소지로 커피를 주문한 후 해당 배달원과의 통화에서 배달원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논란이 시작되었다. 학원 측에서는 학원 밖에서 셔틀 도우미의 개인 전화 통화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제를 일으킨 학원 관계자는 교사가 아닌 셔틀 지도 도우미로 한 달 정도의 짧은 기간에만 근무하기로 약속한 아르바이트생이었다.배달대행업체를 운영 중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기사 중 한 명이 황당한 일을 겪어 억울해한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 의하면 학원 측에서 배달 앱을 통해 한 카페의 음료를 주문했으며 배달 주소를 잘못 적어 배달원이 두 번이나 배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배달원은 주문자에게 추가 배달비 3,000원을 요구했다. 학원 관계자는 현금이 없어 계좌이체를 해주겠다며 말했지만 8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자 배달원이 학원 관계자에게 재차 3,000원을 요구했다. 그 후 학원 관계자는 짜증을 내며 다른 업무를 보고 있던 배달 기사에게 항의 전화를 해 폭언을 했다. 이 과정에서 학원 관계자가 배달원에게 도가 지나친 폭언을 하여 갑질 의혹이 생긴 것이다.이어서 해당 학원 관계자와 통화한 녹취록이 공개되었다. 배달원은 학원 관계자로부터 할 수 있는 게 배달밖에 없으니 거기서 배달이나 하겠지, 본인들이 공부 잘했으면 배달하겠냐라는 비난을 듣고 학원 관계자에게 인권 비하적 발언을 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지만 돈 못 버니까 그 일하는 거 아니냐 등의 폭언을 계속해서 들었다며 글을 작성하였다. 이에 해당 배달원은 한 사람의 인간이자 어느 가정의 한 구성원으로 저런 말까지 들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고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이냐며 게시글을 통해 억울함을 토해냈다.해당 사건이 논란이 되자 각종 커뮤니티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졌고 학원의 이름과 위치가 퍼지면서 학원을 향한 비난의 시선도 나왔다. 네티즌들의 또 다른 반응으로는 견해를 밝힌 게시글에서 해당 가해자를 가해자님이라고 칭하는 모습을 보며 피해자의 인성을 칭찬하기도 하였다.누리꾼들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 가해자가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불이익을 주고 싶다며 학원에 대한 별점 테러를 하기 시작했다. 누리꾼들이 해당 영어학원에 대해 별점 테러를 하자 해당 영어학원에서는 곤욕을 치렀다. 이에 대해 학원 측은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 지난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라고 했다,논란에 휩싸인 학원 관계자는 황망한 사건을 접하게 돼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하고자 한다라며 어떤 업종에 종사하던 누군가에게 인격적인 비하 발언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일로 관련 업종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 이어서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가 피해를 본 기사님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학원 측에서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되었던 학원 본사 측은 가맹점 직원을 더불어 본사 직원까지 재발 방지와 수준 높은 교육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이후 해당 사건이 대중화되자 피해 배달원은 학원에 피해가 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당사자인 학원 관계자는 녹취록으로 들어 보니 제가 뱉은 말로 인해 기사님이 입으셨을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느껴져 너무나 부끄러웠다라며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하겠다 약속드린다라는 말을 통해 배달원에게 사과했다.배달원에게 폭언하여 갑질이 발생한 것은 배달 노동자를 향한 우리 사회의 차별적 시선과 편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앞으로 한국 사회가 고쳐야 할 숙제 중 하나이다.글 임현지 기자그림 이주희 수습기자
  • 등록일2021-03-09 13:30:23
[514호]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 조회수8
  • 연이어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8일 경기도 용인에서 이모 부부에 의해 학대당한 10살 아동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이모 부부는 피해 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리고 손과 다리를 묶어 욕조에 물을 받고 얼굴을 넣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아이의 친모는 남편과 이혼한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직장 문제 등으로 이모 부부에게 양육을 부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9일 구속영장 신청 당시 경찰은 피해 아동의 이모 부부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후 17일 경기남부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는 이들 부부가 반복적인 학대에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했다고 판단하여 살인죄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지난달 9일에는 전라북도 익산에서 생후 2주 된 아동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결국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처음 아동의 사망원인을 묻는 경찰에게 침대에 스스로 떨어져 다친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아동의 몸에서 발견된 수많은 멍 자국에 대해 추궁하자 학대 사실을 털어놓았다. 또한, 이 부부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 포털 사이트에 멍 빨리 없애는 법 등을 검색하여 범죄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발견되었다.지난달 10일에도 경상북도 구미에 있는 빌라에서 친모의 방치로 2살 아동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신고자는 숨진 아동의 외할머니로 계약 기간이 끝나 집을 비워 달라는 집주인의 요청에 숨진 아동 친모(이하 A 씨)의 집을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아동이 발견되기 6개월 전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서 다른 가족들과 연락을 끊었고, 이사 당시 아동이 숨진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A 씨는 지난해 8월 이사를 하기 전부터 아동을 혼자 남겨두고 여러 차례 집을 비워 방치한 정황이 발견되었고, 최근까지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건들 외에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지난달 1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아동 인권 실태조사에 나서 2021년도 아동 인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2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과 관련하여 아동 인권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 돌봄 공백으로 발생하는 학대 및 방임, 학습 격차, 결식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발생할 수 있는 아동 인권 침해위기 사례를 파악할 예정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 당국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 대응 체계와 정책이 아동 인권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유사 재난 상황에서 아동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아동학대 근절을 목표로 한다.국가인권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의 생존권과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침해당하거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례를 분석할 것이라며 정부 정책이 아동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최근 정부는 16개월 된 정인이가 양부모의 학대에 의해 사망한 사건 이후 아동학대 대응 체제 강화 방안을 발표하여 올해 안에 학대 피해 아동 쉼터 29곳을 추가로 설치, 즉각 분리제도 법제화,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배치 등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더불어 지난달 24일 국회 법사위가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범죄 사건에 대해 국선변호사, 국선 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해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 보호를 강화하였으며, 아동학대 살인죄가 포함된다. 아동학대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데 형법상 살인죄의 형량인 5년 이상의 징역보다 무겁다.경찰청은 현장 경찰관이 아동학대 혐의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체크 리스트를 개발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 사례 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여부를 심층적으로 분석판정하기로 했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라도 2회 이상 신고가 들어오거나 병원에서 치료 소견을 밝히는 등 기준을 충족하면 아동을 가해자와 분리하고 수사에 착수한다. 특히 2회 이상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은 6개월에 1회 이상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방문 점검한다.더불어 시도경찰청 산하에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을 신설하고, 모든 아동학대 신고에 전문인력이 동행하여 출동하도록 한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는 매일 부서장 주관 전수 합동 조사를 벌이고, 관서장 보고를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결정했다.지난달 18일 김창룡 경찰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코로나19 등으로 범죄지형이 바뀌면서 사회적 약자, 서민 위협이 커지고 있다며 사회안전망을 견고히 구축하고, 특히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출동부터 사후관리까지 제도 전반을 쇄신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복지기금 신설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강선우 의원은 아동학대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보건복지부가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직접 편성할 수 있도록 복지부 소관의 아동복지기금을 신설해 정책과 예산 주무 부처를 일원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현재 학대 피해 아동 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를 위한 예산은 매년 들쭉날쭉한 기재부의 복권기금과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보호 기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현재 상황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동학대에 대해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교사나 의사 등 신고 의무자들이 학대 아동을 발견하기 어려워지고 있어 주변 이웃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주변을 향한 신중한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글 조예진 기자
  • 등록일2021-03-09 13:29:48
[513호] 주목! 2021년에 바뀌는 것들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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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복지, 국방, 교육, 기상, 중소기업, 환경 6가지 분야의 주요 정책을 소개한다.먼저, 복지 부문에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제도가 신설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며,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한다.국방 부문에서 2020년 대비 12.5% 인상된 월 608,500원을 병사 봉급으로 지급한다. 2019년에 2017년 최저임금의 40%, 2020년에 2017년 최저임금의 45%, 2022년에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기존에 학력 사유 병역처분기준이 폐지되어 학력과 관계없이 신체 등급이 1-3급인 사람은 모두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된다.교육 부문에서 고교 무상교육이 완성된다. 2019년 2학기 3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에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시행된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하며,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학비 부담을 덜 수 있다.기상 부문에서 11월부터 1시간 단위 단기 예보 제공을 시범 운영한다. 기존에 3일 후까지 3시간 단위로 제공하던 단기 예보를 5일 후 1시간 단위로 세분화하여 제공한다.안전 부문에서 반려견 가구 맹견소유자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맹견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준 경우 맹견소유자가 보상해야 한다. 맹견의 종류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태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이 해당한다. 맹견의 소유자는 2월 12일부터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중소기업 부문에서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해 3배 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중소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탈취행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기존 영업 비밀 침해행위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이디어 탈취행위까지 확대된다. 4월부터 고의로 아이디어를 탈취한 자는 손해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환경 부문에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단독주택까지 확대된다. 작년 6월 국내 폐플라스틱 수입이 제한되고, 전 세계적으로 재생원료 시장이 확대되자 국내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 육성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공동주택에 별도의 수거함 설치를 시작으로 단독주택에 전용 봉투를 배부하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글 이혜진 기자
  • 등록일2021-01-19 11:09:22
[513호] 2020년 첫 인구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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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82만 9,023명으로 2019년에 비해 20,838명이 줄어들어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성별로 보면 남자 인구는 2년 연속 감소하였고 여자 인구의 경우 증가 폭이 대폭 축소되었다. 2015년에 처음으로 여자 인구수가 남자 인구수를 추월한 이후 2020년에 여자와 남자 간의 인구 격차가 최대로 벌어졌다.세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는데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61만 1,642세대가 증가하여 2,309만 3,108세대를 기록하였다. 평균 세대원 수는 사상 최저치인 2.24명으로 감소하였고 1인 세대는 전체 세대를 통틀어 처음으로 900만 세대를 돌파하여 12인 세대가 전체의 62.6%를 차지하였다. 전통적인 가족 개념의 변화가 세대 변동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거복지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의 정부 정책 방향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최근 10년간 연령대별 인구 비중을 살펴보면 40대 이하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60 70대 이상은 8.2% 증가하여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으며, 노년층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하여 노인 대상 복지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한 정책 마련을 시급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0년 출생자 수는 역대 최저치인 27만 5,815명으로 사망자 수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여 인구 데드크로스를 보였다. 또한, 저출산의 심화는 2020년 주민등록 인구의 사상 첫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2019년보다 2020년에 인구가 증가한 자치단체는 경기, 세종, 제주, 강원, 충북에 불과하였다. 특히,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북, 전남, 경북 8곳은 10년 전보다 인구가 감소하였다. 지역별 인구 증감은 출생, 사망 등 자연증감보다 전출입에 따른 사회적 증감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일자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로 기존 대도시의 인구 유출이 본격화되고 있어 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과 경제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지방소멸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서승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정책관은 2020년은 인구 통계적으로 인구감소의 시작, 12인 세대의 폭발적 증가, 역대 최저의 출생자 수 등으로 인해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변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라며 정부는 2020년을 기점으로 각 분야의 정책 방향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글 조예진 수습기자
  • 등록일2021-01-19 11:09:10
[513호] 확진자 폭등으로 대학교 기숙사도 생활치료센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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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3차 대유행 위기 상황 속에서 경증무증상 확진 환자를 치료하는 생활 치료센터가 대학교 기숙사까지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코로나19 병상이 부족한 서울시가 연세대고려대경희대 등 8개 대학 기숙사를 생활 치료센터로 활용하도록 협조 공문을 보내 도움을 요청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난달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온라인 브리핑에서 방학을 앞둔 대학의 기숙사를 활용해 생활 치료센터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히며 서울시립대 기숙사에서 520병상을 확보했고, 서울 소재 8개 대학과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공문을 받은 대학교들은 권역별로 의과 대학 병원이 있어서 의료 인력이 즉각 경증 환자의 회복을 돕고, 시설 규모 및 노후도 등을 충족하는 학교다.서울시 관계자는 건물이 너무 노후되면 공용화장실밖에 없어 생활 치료센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숙사 건물 중 일부만 확보하는 것이라면서 학생이 다른 기숙사 동으로 옮길 여유가 전혀 없을 때는 대체 숙소 마련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지자체들도 대학과 협의를 시작했다. 인천시는 인천대 생활원과 글로벌 캠퍼스 생활관을 생활 치료센터로 지정하기 위해 대학 측과 지속적으로 상의하고 있고 경기도도 안성 소재 한경대 기숙사 등 다수 대학 기숙사를 생활 치료센터로 이용하기 위해 있는 힘껏 협의하고 있다.처음으로 대학교 기숙사를 생활 치료센터로 전환한 경기도의 경기대학교는 지난달 17일 환자 120명이 입소에 치료를 시작했으나, 생활 치료센터로 전환되는 과정 중 경기도지사와 경기대 학생들 간의 불협화음이 존재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이하 이 지사)가 지난달 13일 페이스북에 코로나 확산세가 전시상황에 준하는 엄정 대처를 요하고 있으므로 부득이 관련 법령에 따라 병상과 생활 치료시설에 대한 긴급동원조치에 돌입한다며 그 첫 사례로 경기도 내 모 대학교 기숙사를 긴급 동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대학은 수원에 위치한 경기대학교로 이날 해당 대학에 생활 치료센터 지정 알림 및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갑작스러운 공문에 경기대 관계자는 수용 방법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일부 학생들은 통보와 같은 협조 요청에 불만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이 지사는 해당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며 주말에 갑자기 결정해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수백 명이 가정 대기하는 상황인 만큼 그 긴급성과 불가피함을 이해해 달라며 2개 동 중 1개 동만 우선 쓰면서 학생들이 이동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안전 문제도 철저히 하겠다. 단기간 내에 당장 대책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상이나 임시 주거 조치를 통해 불편하거나 피해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학생들과 경기도 당국이 직접 대화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 테니 거기에 필요한 것을 얘기해 달라고 말했다.이 지사는 추가로 학생들이 이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워낙 소규모 연수원들로 생활 치료센터를 채워오다 (확진자가) 폭증하니까 사실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동의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학생들이 현실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를 들면 이사라든지 여기서 어떤 손실이 발생하면 도에서 철저히 보상해 주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기숙사에 머무는 학생 중 19일까지 머물 곳이 필요한 36명과 방학 중에도 머물기를 희망한 25명은 수원보훈청 교육연수원에 대체 숙소를 마련했고, 기숙사에서 짐을 빼고 귀가하는 학생 약 630명을 위해 택배비와 인력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개인 요구에 맞춘 전세버스와 교통비도 지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숙사 운영회사가 학생들에게 환불해야 할 기숙사 보증금을 이달 말까지 반환을 완료하기로 약속했으며 경기도는 학생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긴급정보 공지 및 실시간 재학생 채팅방을 운영해 질의응답에 대응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글 윤정빈 기자
  • 등록일2021-01-19 11:08:57
[513호]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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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하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다.지난 11월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하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함과 동시에 윤 총장의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령하였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의 사유로 여섯 가지를 들어 설명하였다.첫 번째는 사건 관계자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이다. 추 장관은 2018년 11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 중이던 윤 총장이 사건 관계자이자 JTBC의 실질 사주인 홍석현 회장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했다며 윤 총장이 검사 윤리 강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홍석현 회장 만남 당시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었고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했으며, 만남 직후 상급자인 문무일 검찰총장에 보고해 예외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JTBC가 변희재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을 처리 중이었다.두 번째 사유로 윤 총장이 수사 정보정책관실을 동원해 판사들에 대해 불법 사찰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월 대검 수사 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조국 전 장관 사건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가 담긴 보고서를 올리자 윤 총장이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주요 사건 재판부의 판사 스타일과 그동안 어떤 사건을 담당했는지 등을 인터넷과 법조인 대관 등을 통해 파악하여 반부패강력부에 보내 공소 유지를 도운 것이라고 해명했다.세 번째는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의 감찰을 방해한 혐의다.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개시 보고를 하자 정당한 이유 없이 감찰을 중단시키고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반발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해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남용하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가 감찰에 나서자 윤 총장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 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해 총장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수사와 관련해 인권 침해 의혹이 나온 사안이라 서울중앙지검 인권부에 사건을 배당한 것일 뿐 정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일이기에 징계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네 번째는 윤 총장이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감찰 개시 보고를 받은 후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언론에 보도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당시 휴가 중인 윤 총장이 업무를 못 보는 상황에서 대검 참모들과 상의한 적은 있지만 유출된 경로는 밝혀진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다섯 번째는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을 훼손했다는 내용이다. 지난 11월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한 것과 여론조사에서 대권 후보 1위에 오른 것에 대해 시정하지 않고 묵인방조했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단 한 번도 정치하겠다고 말한 바가 없다며 퇴임 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는 발언을 두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건 논리적 비약이라고 반박했다.마지막 여섯 번째 사유는 윤 총장이 최근 법무부의 대면 감찰 조사에 불응했다는 것이다. 지난 11월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에서 일정 협의를 요청했는데 비서관을 통해 답변을 거부하거나 관련 공문 접수 등을 거부하며 협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감찰인지 진상 확인인지 모호한 태도를 보였으며, 충실히 서면조사를 받겠다는 것을 비협조라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지난달 16일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검찰 징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가받는 자리에서 사의를 표명하였으며, 윤 총장은 이에 반발하여 지난달 17일 징계 처분 소송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다. 이후 지난달 24일에 실행된 2차 심문에서 법무부 측은 정직 처분은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서 한 것이며 윤 총장이 직무 복귀하면 징계 사유가 된 감찰수사 방해와 재판부 분석 문건 수사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윤 총장 측은 징계 절차가 위법하고 부당한 데다 징계 사유도 실체가 없어 징계 효력이 즉시 정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법원은 최종적으로 추 장관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었는지만 판단할 일이고 징계 처분 자체의 적법성은 본안소송에서 다룰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으며, 윤 총장의 직무 정지 처분이 검찰총장으로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야기하며 그 효력을 잠시 정지시키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법원이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인용을 결정하면서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다.글 조예진 수습기자
  • 등록일2021-01-19 11:08:46
[513호] 낙태죄 폐지의 법적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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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일 0시부터 태아를 모체 안에서 인위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 낙태죄가 폐지되었다. 형법 제269조에 따르면 낙태한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270조에 의하면 여성의 낙태를 도운 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의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죄 조항이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낙태죄가 성립되었을 때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은 비밀리에 인터넷 사이트나 비공개 카페를 통해 정보를 얻었다. 부작용이 생겼을 때도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여성들도 많았지만 이제부터는 의료진과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게 되었다.형법상 낙태죄가 효력을 잃은 것은 낙태죄가 제정된 지 67년 만에 발생한 일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시기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의 폐지에 따른 대체 법안을 마련했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가 이 시한을 지키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을 지킬 법이 없는 상태에서 낙태죄 폐지가 효력을 갖게 되자 많은 국민에게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정부는 임신 14주까지는 자유롭게 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으며, 24주까지는 사회경제적 이유가 있으면 임신중절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24주 이후에는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지되었다. 이에 의료진들은 각각의 기준을 정해 낙태 수술을 하고 있으며 관련 법의 부재로 낙태가 가능한 시기와 비용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와 여러 의료진 사이에서는 입법 공백의 상황에 놓이자 혼란이 지속할 것을 예상하고 여성과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체 입법을 촉구하는 상황이다.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 31일 개선 입법 기한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인공임신중절에 관련한 조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의 허가와 심사 절차를 신속히 밟을 예정이라고 했다.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낙태죄가 인정됐기 때문에 허가된 의약품이 없는 상태였지만 낙태죄가 폐지된 이후인 1월 1일부터 제약사 등의 품목허가 신청이 가능해졌다. 특히 해외에서 자연 유산을 유도할 때 쓰이는 미프진이라는 약이 있지만 국내 반입이 힘들 것으로 보이며 다른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직구를 통한 인공임신중절 약물의 수입은 약사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낙태죄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기와 갈등 상황에 대비하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임신과 출산 상담 매뉴얼을 전국 보건소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재 시행되고 있는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본인이나 배우자의 유전, 전염성 질환, 임부 건강 등이 위협되거나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혈족과 인척간의 임신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낙태죄 폐지가 성립되면서부터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서울의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낙태죄가 폐지된 이후로 실제로 산부인과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낙태죄가 폐지된 이후 12일 동안 4명의 환자가 산부인과를 찾았다고 덧붙였다. 일부 전문의들은 임신중절수술을 거부했을 때 진료 거부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면서 임신중절수술을 하지 않는 의사들의 의견을 뒷받침해줄 법안의 마련도 시급하다.한편, 대한산부인과학회 등의 의료계에서는 낙태죄가 폐지되면서 요구했던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선별적 낙태 거부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산부인과학회는 지난달 28일 낙태죄 폐지에 대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여성의 안전을 지키고 무분별한 낙태를 막기 위해 아무 조건 없이 임신한 여성의 낙태는 임신 10주 미만에만 시행하겠다라며 태아가 생존 가능성이 있는 시기에 의사가 낙태하여 태어난 아기를 죽게 하면 현행법과 판례상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에 임신 22주부터는 낙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낙태죄 폐지에 따른 의사의 낙태 거부권을 법에 명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낙태 진료에 관한 의사의 거부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 임신한 여성으로부터 낙태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의사가 양심과 직업윤리에 따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낙태죄의 폐지로 인해 낙태 결정을 한 여성에게 생각하는 시간을 한 번 더 주어야 하는 의무가 의사에게 부과된다. 임신과 출산 종합 상담 기관을 보건소 등에 설치하여 임신 유지 여부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며 긴급전화와 온라인 상담 체계도 구축한다고 한다. 만약 상담 내용을 누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까지 마련되어 있어 비밀은 보장된다.글 임현지 수습기자
  • 등록일2021-01-19 11: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