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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호] 공공의대를 둘러싼 논쟁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 조회수7
  • 지난 8월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른바 공공의대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등록되었다. 글쓴이는 정부의 공공의대 선발이 현대판 음서제를 연상시킨다면서 공공의대 정책을 통틀어 공공의대 게이트라고 칭했다. 청원은 8월 31일 오전까지 10만 명이 넘는 인원의 동의를 받았으며, 공공의대 게이트는 실시간 검색어의 상위권을 차지하는 등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논란이 된 공공의대는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국립 교육기관이다. 국가나 의료취약지에 꼭 필요한 필수 분야 의료인력을 기존 의대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가 직접 양성한 뒤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거치자는 취지다. 공공의대 정책은 이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2018년 10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했던 적이 있다.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해 전북 남원에 석사 및 박사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원으로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2018년에도 발표된 적 있는 정책인데, 왜 갑자기 논란이 벌어지는 것일까?공공의대가 갑자기 이목을 끈 이유는 시도 지사나 시민사회단체가 입학생 선발권을 가져 해당 자녀들이 특혜를 볼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이 주장은 지난 6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서부터 제기되었다. 해당 법률안 제29조에는 의무복무 기간이 종료된 의사를 보건복지부 또는 공공보건 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서울대학교병원 같은 국립대 병원이 공공보건 의료기관에 포함되어 있어 시민단체 자녀들의 특혜의심 논란이 불거지게 된 것이다. 논란에는 2018년 복지부가 제시한 대책에서 시도지사 추천에 의해 해당 지역 출신자를 선발하고, 해당 지역에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의료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한다는 대목도 포함되어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복지부에서 지난 8월 24일 시도 지사 개인 권한으로 특정인을 추천할 수 없다고 해명하기 위해 제작한 카드 뉴스가 논란을 더 가중했다.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 시도 추천위를 구성해 각 시도에 배정된 인원의 2-3배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해 추천하도록 할 예정이란 표현이 원인이었다. 의사단체들은 시민단체 추천으로 의대를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주장하였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논쟁이 계속되었다.공공의대 정책으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서는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는 의미로 8월 7일 전공의 집단휴진을 시행했다. 같은 달 14일에는 전국의사 1차 파업을 진행했으며, 26-28일 2차 파업을 벌였다. 하지만 의사 파업으로 미처 치료를 받지 못한 응급환자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시민들의 공분을 사는 계기가 되었다.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낸 카드 뉴스 형식의 자료도 비판의 원인이 되었다. 지난달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 파업을 반대하시는 분들만 풀어보세요라는 글과 함께 올라온 자료였다. 자료에는 환자가 많은 의대 병원에서 수많은 수술을 접하며 수련한 의사와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지방의 공공의대에서 수술은 거의 접하지 못한 의사를 비교하는 등 선택을 종용하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었고 의료계의 엘리트주의를 지적하는 여론이 형성되었다.지난달 4일에 의협과 더민주당, 정부 간 의료정책 추진 중단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의대 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 4대 정책을 재논의하고 이를 위해 의정 협의체를 신설한다는 것이 합의 내용이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의대생의 반발은 계속되는 등 완전한 해결은 이뤄지지 않은 모습이다. 서로에게 상처만이 남은 공공 의대 정책이 어떤 국면으로 전개될지 지켜볼 일이다.글 현선민 기자
  • 등록일2020-10-05 13:23:23
[509호] 구급차 가는 길 막아선 30대 택시기사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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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6월 8일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30대 남자 택시기사가 사설 구급차를 막아 결국 구급차에 이송되던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이렌을 켜고 달리던 구급차가 차선을 바꾸다 뒤따르던 택시와 접촉사고가 났고, 이에 택시기사는 사고를 처리하고 가라며 언성을 높였다.택시기사는 환자가 타고 있어 급히 이송해야 한다는 구급차를 향해 어딜 그냥 가 아저씨. 나 치고 가 그러면. 아저씨 못 간다니까. 나 치고 가라고 나 때리고 가라고라며 10분간 말다툼을 이어나갔다. 결국 구급차는 병원을 500m를 앞두고 실랑이를 벌인 끝에, 이송되던 호흡곤란의 79세 폐암 환자는 결국 현장에서 119구급차에 옮겨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환자는 5시간 만에 사망했고 유족들은 해당 내용과 함께 택시 기사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을 올렸다.해당 청원은 게시된 지 단 하루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이후 누적 7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을 올린 숨진 환자의 아들 택시기사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을 질 테니 이거 처리부터 하고 가라고 했다. 택시 기사에 대한 경찰의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죄목이 업무 방해죄밖에 없다고 해서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고 작성했다. 한 언론사(MBCNEWS)의 구급차 운전사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편(택시) 블랙박스를 봤거든요. 영상에서는 제가 볼 때 정말 고의성이 있게끔 보였거든요. 멈췄다가 다시 들어오더라고요라며 택시기사가 고의적으로 접촉사고를 낸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밝혔다. 경찰은 구급차를 막아설 뿐만 아니라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정황이 포착되었고,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택시기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관계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블랙박스를 분석한 결과와 관련자 진술을 종합하여 고의가 인정된다하여 택시기사에게 업무방해와 특수폭행혐의 까지 추가로 처리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 강동경찰서는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 뿐만 아니라 형사과 강력팀 수사관들을 투입해 진상 파악에 나섰다.전문가들은 위와 같은 사고가 단순 교통사고로 치부하기 어렵다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의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고 전했다. 만약 환자를 살리기까지 골든타임이 택시기사의 방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면 살인죄 적용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런데 택시기사가 구급차 운전사를 고소하고 나섰다. 사안은 구급차 운전사가 자신을 끌어내리고 밀쳤다는 이유였다. 이에 서울 강동 경찰서는 지난 7월 29일 택시기사가 고소한 구급차 운전사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택시기사는 30대 초반의 남성으로 택시 운전을 한 지 3주밖에 안 된 초보 택시기사라고 전해졌다. 택시기사는 사고 후 2주만에 건강상의 이유로 해당회사를 퇴직했다고 알려졌다.택시기사는 영장 심사를 받기 전과 후 상반된 모습을 보여 공분을 사기도 했다. 지난 7월 24일 영장심사 전 택시기사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기자의 물음에 무슨 이야기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라고 모르쇠로 답했다. 반면 영장심사 후 택시기사는 유가족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라는 기자의 물음에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며 정반대의 태도를 보였다. 유족 측은 최 씨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기가 괴롭다며 살인과 과실치사 등 총 9개 혐의로 서울 강동경찰서에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강동경찰서 강력팀에서 과실치사 등 혐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 사건으로 일명 아반떼 부부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이 사건을 작성한 구급차 운전사는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난 뒤 구급차가 운전사가 부부상태 확인하고 지금 중증외상환자를 빨리 이송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한 뒤 전화번호를 주고 구급차를 이동시켰다고 전했다. 이어 환자를 인계받고 전화를 해 연락을 하니 아반떼 차주 측이 원만하면 본인이 해결하겠다 괜찮다 고생 많으시다. 감사하다. 신경쓰지 말라고 했다고 작성하여 이번 택시기사와 상반된 모습으로 비교가 되고 있다.글 윤정빈 기자
  • 등록일2020-09-10 11:02:54
[509호] 부동산 3법과 임대차 3법, 부동산 개혁의 시작인가?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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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 양도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합한 이른바 부동산 3법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4일 오후에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부터 국회 본회의까지 빠르게 처리되었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 참석했지만 부동산 3법의 내용에 항의하며 표결에는 불참했다. 부동산 3법은 지난 11일 행정부의 심의를 받은 후 시행을 공포했으나 공식적으로 적용되는 시기는 제각기 다르다.종부세법 개정안은 재석 188석 중 찬성 186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에게 종부세를 최저 1.2%에서 최대 6.0%로 적용하는 내용이다. 1주택자는 0.6-3.0%로 적용하며 일반 종부세 대상자에는 0.1-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6-2.8%P씩 세율을 인상한다. 다른 개정안과는 달리 종부세 세율 인상 부분은 작년 12월 16일에도 부동산 대책에 제안되었던 적이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통과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 가결된 것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내년 6월 1일 보유기준으로 시행될 예정이다.양도소득세법 개정안은 재석 190석 중 찬성 188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표결됐다. 양도소득세법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상향 조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 개정되었다. 따라서 1년 미만 보유자는 기존 50%에서 70%로,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에서 60%로 상향될 예정이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에는 일반세율+20%P, 3주택자에는 일반세율+30%P의 중과세율이 책정된다. 시행 시기는 종부세법과 마찬가지로 내년 6월 1일부터이며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은 내년 1월 1일 신규 취득분부터 시행된다. 마지막으로, 내년부터 1주택자라 하더라도 9억 초과 부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거주기간이 요구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또는 건물이 있을 때 그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일정 세율을 공제하는 제도다.법인세법 개정안은 재석 187석 중 찬성 185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역시 가결되었다. 법인세법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기본 법인세율에 더해 매기는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까지 올리는 것으로 개정된다. 시행 시기는 내년부터이다. 이 대표적인 3가지 법안들 이외에도 조정대상 지역의 다주택자들과 그 외 지역의 다주택자들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부동산거래신고법,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 같은 법안들이 함께 통과되었다.부동산 3법이 시행됨으로써 얻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법인 투자를 차단하고 고가 주택 보유자, 특히 다주택자의 부담이 강화되어 법인과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단타 투자를 차단하고 증여를 차단해 분양 시장을 실수요 중심으로 전환한다. 실제로 여당이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킨 이유는 국민들에게 1가구 1주택을 공급하자라는 목적이었지만, 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는 세금을 더 걷어 국민을 힘들게 할 뿐이라며 이에 반박했다.지난 7월 30일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대차 3법이란 계약갱신청구권법, 전월세상한제법, 전월세신고제법으로 이루어진 제도이다. 우선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결과적으로 2년+2년, 총 4년의 주거 기간을 보장받는다. 그러나 한 번만 행사가 가능하고 갱신을 원하는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구를 해야 한다.단,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거나 월세를 연체한 경우, 기물을 파손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만약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부했지만 제삼자에게 임대를 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다.전월세상한법이란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상한을 5% 범위로 제한한 법안이다. 각 지방 지자체장들은 이 5%의 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단,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할 경우에는 전월세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고 이는 재계약 시에도 마찬가지다. 마지막인 전월세신고제법은 전월세 계약 시 30일 이내로 계약자 신고를 해야 하는 법안이다. 계약자의 실거래 정보를 취합하여 확인하기 위함으로, 7월 31일 시행에 들어간 다른 두 법안과는 달리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부동산 3법과 함께 임대차 3법도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계약갱신청구권법과 전월세상한법이 시행된 바로 다음 날, 임대차 3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정책 시위가 촉발되었다. 임대차와 임대인을 갈라놓기 위한 법안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글 현선민 기자
  • 등록일2020-09-10 11:02:36
[509호] 극단적 선택한 서울시장, 뒤이은 성폭행 진위 공방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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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서울시장(이하 박 시장)이 지난 7월 9일 연락이 두절되어 박 시장의 딸이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실종신고가 접수된 7시간만인 7월 10일 새벽 0시쯤 박 시장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장소는 서울 숙정문과 삼청각 사이의 북악산 자락선으로, 박 시장이 CCTV에 마지막으로 목격된 와룡공원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이다. 경찰과 소방대원 7백여 명과 소방견, 드론 등 대대적인 인원이 투입되어 수색 과정을 거친 후 박 시장을 발견했다.최익수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은 소방 구조견이 먼저 발견을 하고 이어가던 소방대원과 우리 기동대원이 함께 확인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시신의 겉모습과 소지품 등을 토대로 박 시장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타살 가능성은 희박하고 스스로 극단적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박 시장이 사망한 당일 오전 고한석 서울시 비서실장은 박 시장의 유언장이 공관을 정리하던 직원을 통해 발견되었다고 알리며 자필 유언장을 공개했다. 유언장을 공개한 뒤 박 시장과 인연이 있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거 없고 악의적인 출처 불명의 글이 퍼져 고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부디 이런 무책임한 행위를 멈춰달라고 말했다.한편, 박 시장이 서울시장의 실종 소식이 알려지기 전 8일 밤, 박 시장에 대한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한 사람은 박 시장의 비서(이하 A 씨)로, 박 시장이 지속적인 성추행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비서직을 수행하던 4년, 그리고 다른 부서로 발령된 이후에도 성추행이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범행은 주로 집무실에서 이뤄졌고,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또는 침실로 불러 신체 접촉을 했고, 다른 부서로 이동한 뒤에도 메신저를 통해 사진을 보내는 등 추행은 계속됐다고 설명했다.A 씨는 변호사를 대동하여 8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지방경찰청에 찾아 박 시장을 고소하고 곧바로 지난 7월 9일 새벽까지 고소인 조사가 진행됐다. A 씨는 비서 일을 시작한 이후로 성추행이 지속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신체접촉 외에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개인적인 사진을 여러 차례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주로 텔레그램을 이용해 A 씨와 대화를 이어나갔으며 A 씨는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 덧붙여 A 씨는 자신 외에도 추가적인 피해자가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A 씨 조사 이후 박 시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던 걸로 알려졌다. 다만 박 시장이 자신의 피소 사실을 알아차렸는지 피고와 극단적 선택 간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박 시장의 성추행 혐의 고소당한 사건은 박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수사가 중단되고 공소권 없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박 시장 죽음과는 별개로 진실을 밝혀 사건과 연관된 사람을 처벌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자는 주장도 나왔다.피소사실에 대해선 서울시는 해당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서울시와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이보다 약 1시간 전에 이미 박 시장은 피소 예정 사실을 이미 서울시 젠터 특보로부터 보고받았다. A 씨의 고소 예정 보고에 박 시장은 정확한 내용을 알아봐 보고해달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한다. 고소인이 제기한 유출 의혹처럼 A 씨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정부 기관을 통해 추가로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박 시장 성추행 방조 혐의로 고발된 김주명 전 비서실장이 지난 7월 13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주명 전 비서실장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서울시에 근무했으며, 그 기간 중 어떤 성추행에 대한 피해 호소를 들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하지만 A 씨는 비서실 재직 당시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피해 사실이나 전보 요청을 받은 적 없다는 서울시 관계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공개된 대화 내용을 보면 지난 2017년 6월, 피해자는 자신이 고충을 호소했던 담당 과장이 이듬해 1월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시장을 설득해 다른 부서로 보내주겠다고 했다는 면담 내용을 자신의 상사에게 보냈다. 이에 해당 상사는 이번에는 꼭 탈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등 피해자가 지속해서 인사이동을 요청해왔음을 추측할 수 있는 답변을 보냈다추가로 A 씨 측은 고 박 시장이 숨진 뒤 피해자에 대한 온오프라인 상으로 가해지는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기자회견 당일 추가 고소장을 냈다고 밝히기도 했다.글 윤정빈 기자
  • 등록일2020-09-10 11:02:23
[509호] 재난 문자 이대로 괜찮은가?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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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코로나19와 폭우가 겹치며 재난 문자의 수가 급증하였다. 국민 재난 안전 포털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발송된 재난 문자는 3,079건으로 작년 같은 시기에 49건이 발송된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현재 상황에 대해 서울대 곽금주 교수는 급박한 상황에서 국민에게 재난 상황을 알려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면서도 이러한 피로감이 증가하면 정말 긴요하고 중요하고 그 사람이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정보를 무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며 우려를 표했다.중복되는 재난 문자가 여러 번 발송되며 재난 문자의 수가 급증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재난 문자는 통신사 기지국을 이용해 보내기 때문에 기지국의 전파가 닿는 모든 휴대전화에 문자가 발송된다. 이때 중복되는 재난 문자가 다수 생기는데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현재 기술상 사용자의 단말기가 여러 기지국 범위에 잡히면 타지역 문자도 발송되기도 한다며 문자 중첩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은 현재로썬 없다고 밝혔다.아울러 안전디딤돌 앱과 통신사와의 협력 등을 통해 발송 범위를 정교하게 설정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 발생지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차별적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재난 대응력을 높이는 기술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재난 문자 분류의 세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재난 문자 방송 및 운영 규정에 따르면 재난 문자는 위급재난, 긴급재난, 안전안내로 나누어진다. 위급재난은 공습경보, 경계경보, 화생방경보, 경보 해제 시 보내고 긴급재난은 테러가 발생하거나 방사성 물질의 누출이 예상될 때 보낸다. 마지막으로 안전안내는 위급긴급재난을 제외한 재난경보 및 주의보일 경우 보낸다. 이때 코로나19 예방수칙과 집중호우, 산사태와 관련된 내용이 안전안내로 분류된다. 이에 대해 우석대 공하성 교수는 폭우나 산사태 등은 사람의 생사가 달린 아주 긴박한 상황인데 생활 안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다루는 매뉴얼은 문제가 있다며 전쟁이나 테러뿐만 아니라 사망자 발생 우려가 있는 재난 상황도 긴급재난 상황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재난 문자를 통해 국민은 재난 정보를 얻어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재난 문자가 국민의 삶 속에서 더 유용한 시스템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재난 문자 발송 규정을 보완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바뀌어야 한다.글 조예진 수습기자
  • 등록일2020-09-10 11:02:07
[509호] 스포츠 뉴스 댓글 폐지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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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7일을 기점으로 포털사이트의 스포츠 기사의 댓글 기능이 폐지되었다. 앞서 지난 2월, 연예인들이 악플에 고통을 호소하며 잇따라 비극적 선택을 함에 따라 연예면 댓글이 폐지된 바 있다. 그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지금, 스포츠 댓글도 잠정적으로 폐지되었다. 카카오는 지난달 7일부터 스포츠 기사 댓글을 폐지했으며 네이버는 27일부로 댓글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댓글 폐지에 대한 내용은 1-2년 전부터 꾸준히 논의되어 왔으며, 이에 따른 찬반 대립이 많았다. 이에, 기자는 스포츠 댓글 폐지에 대한 네티즌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8월 초, 폐지되지 않은 네이버 스포츠 기사에 달린 여러 댓글들을 확인하며 스포츠 팬들과 댓글 이용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았다. 스포츠 기사의 댓글은 연예 기사의 댓글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 찬반이 더욱 극명하게 갈렸다.스포츠 기사 댓글 폐지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대다수 특정 팀과 팬에 대한 악의적 비난으로 인해 많은 선수들이 부담감을 떠안고 가야 하며 익명성을 믿고 무분별한 지역 차별과 원색적인 정치적 댓글을 다는 이들이 많다는 의견이었다. 반대 측은 연예 기사 댓글은 단지 연예인에 대한 품평과 응원, 그리고 비난만으로 가득한 반면, 스포츠 댓글은 관련 정보에 대한 댓글도 많기 때문에 무작정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많았다. 연예, 스포츠 댓글을 차례대로 폐지한 후 사회, 정치 댓글도 차단하여 언론을 통제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악플에 대해 걸러내고 차단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양측이 공통으로 동의했다.네이버는 이전에도 악플의 감소를 위해 인공지능(AI) 클린봇을 도입해 댓글을 필터링하고 이용자 댓글 목록 전체공개를 통해 악플을 감소시켰다. 그러나 배구선수였던 故 고유민 선수의 극단적 선택에 악성 댓글이 문제라고 판단되며 스포츠 댓글이 잠정적으로 폐지되었다. 한편 고유민 선수의 어머니는 기자회견을 통해 고 선수의 죽음의 주된 이유는 악플이 아닌 구단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에 비관을 느낀 선수의 선택이라며 악플 논란을 일단락시켰다.연예, 스포츠 기사의 댓글이 폐지되었지만 어디까지나 잠정폐지이다.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발전에 따라 댓글 기능이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스포츠 기사 댓글에서만 볼 수 있었던 몰랐던 사실, 혹은 기사 오류 등의 정보를 당분간 접하지 못한다는 것에 많은 스포츠 팬들이 아쉬움을 표할 것이다.글 이재환 기자
  • 등록일2020-09-10 11:01:42
[509호] 전국에 쏟아진 물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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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6월 24일 시작된 장마가 54일이라는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고 지난 18일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장마는 기간도 기간이거니와,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이어졌던 집중호우가 홍수, 산사태 같은 자연재해를 일으켜 많은 지역에서 큰 피해를 보았다. 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에서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이재민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집중호우는 지금으로부터 두 달 전인 7월 23일 부산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부산에서는 시간당 80mm의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렸으며, 지하차도에 물이 차오르면서 시민 3명이 사망했다. 이후 29일에는 경기와 충청을 비롯한 중부와 호남 서해안, 경북 서부 지역에 폭우가 내리면서 집중호우는 전국적으로 확산하였다.30일, 전북 지역에서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로 인해 전주 완산구 평화동 찬새암공원 인근에서 깊이 3m의 싱크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같은 날 대전에도 사흘 동안 309mm의 비가 쏟아지면서 서구 용문동과 탄방동, 정림동 등 주택 침수 신고가 30여 건 접수되었고 정림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1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또한 농경지 573ha가 침수됐으며 43세대 108명의 이재민도 발생하였다. 호남에도 밤사이 200mm의 폭우가 내렸다.8월 1일에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강원 영서 북부, 충남, 전북 등지에 호우 특보가 발령되었다. 시간당 30-50mm의 강한 비가 내렸고 강남역에서는 하수 역류 현상이 일어났다. 영등포구 도림천에서는 갑작스레 불어난 급류를 피하지 못해 80대가 숨지고 주민 20명이 고립되었다가 1시간 만에 구조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서는 호우주의보 관련을 만족하는 시도가 3개(경기, 강원, 충남)인 점을 살펴 오전 10시 중대본 1단계를 발령하였다.다음날인 8월 2일 또다시 경기도에 호우 특보가 발효되자 오전 1시경 중대본 2단계를 발령했다. 하지만 사태가 심각해지자 같은 날 오후 3시, 상황 판단 회의 후 위기 경보 심각에 상응하는 중대본 3단계로 격상하였다. 이날 경기도 안성에서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에 산사태로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더해 4호 태풍 하구핏이 몰고 온 수증기로 인해 장마전선이 계속 발달하면서 3일에는 강원 영서 대부분 지역에까지 집중호우가 예보되었다. 충남 천안과 아산에는 강한 비가 내리면서 하천 범람 위험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 또한 천안에서는 침수될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와 도로 8곳을 통제했다고 밝혔다.8월 6일부터는 다시 전국적인 집중호우가 시작되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서울의 주요 도로가 곳곳 통제되면서 출근길에도 불편을 겪었으며 한강 수위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한강 상류 댐의 방류량을 늘렸다. 강원도 철원에서는 한탄강의 둑이 무너져 범람했고 임진강 지류 용강천도 범람 우려가 있어 주민 15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7일에는 남부 곳곳에서 호우 특보가, 울산과 부산에는 호우경보가 발령되어 지하차도와 다리가 침수되는 피해를 겪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8월 집중호우 1차 특별재난지역을 총 7개 시군으로 선포했다.8일에는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집중호우가 내려 섬진강이 범람해 전북 순창 외이리가 침수되고 제방 복구에 난항을 겪었다. 전북 남원에서도 금곡교 인근 마을이 침수 피해를 보았고, 다리도 끊어져 오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외에도 전남 나주, 구례, 광주, 부산 등 남부지방의 피해는 계속되었다.10일부터는 5호 태풍인 장미가 상륙해 경남 창녕군과 대구 등 또다시 남부 지방에 타격을 주었다. 이에 따라 중대본에서는 지난 13일 총 11개 시군을 1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며 24일에는 총 20개 시군구, 36개 읍면동을 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장마는 끝이 났지만 8호 태풍 바비가 북상해 제주도가 큰 피해를 보았고, 이달 3일에는 9호 태풍 마이삭이 부산에 상륙해 강릉까지 관통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아직 안심할 수는 없어 보인다.장마와 집중호우는 많은 것을 쓸고 갔다. 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경제까지 침체했다. 한국은행은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가 3분기 국내 총생산(GDP)을 낮추는 요인으로 분석했으며 4분기 이후 장마 피해복구와 지연된 경제활동 재개가 생산과 소비 회복세를 다소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7월 중 농산물가격도 집중호우에 따른 채소 등의 공급 차질로 전월 대비 1.7% 급등했다고도 설명했다. 축산농가의 피해도 무시할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8월 들어 전국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지난 19일 기준 한우 1,193마리, 돼지 6,928마리, 토종닭 25,301마리가 폐사했다. 교육부도 8월 집중호우로 14개 시도에서 모두 390여 개의 학교가 침수, 전도, 붕괴, 지반 침하 등 시설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고 지난 20일 밝혔다.상당한 피해로 많은 기업과 정부는 복구를 지원하는 중이다. 카카오는 집중호우 피해 지원 기브티콘을 선보였으며 KB국민은행은 피해복구를 위한 성금을 8월 말까지 모금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곳은 지자체 부담 지방비를 국고로 추가 지원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손해를 입은 인삼 농가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또한 지난 11일 이번 폭우로 수해를 입은 금융기관 대출 이용자가 상환이 어려워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규 신청하거나 재조정하려는 경우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피해 사실은 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서를 받으면 된다.글 현선민 기자
  • 등록일2020-09-10 11:01:27
[507호] 배달의민족 수수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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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은 5월 1일 0시를 기점으로 울트라콜/오픈리스트 요금 체제로 복원했다. 4월 1일부터 시행한 오픈서비스 정책을 폐지하고, 기존 요금 체제로 돌아간 것이다. 배달의민족은 요금 체계 변경으로 사장님들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며 요금 체제의 변경을 알렸다.4월 1일 이전에는 정률제 서비스인 오픈리스트와 정액제 서비스인 울트라콜을 운영했다. 오픈리스트는 주문이 성사되면 배달의민족에 주문 금액의 6.8%를 수수료로 내는 방식이다. 다만, 오픈리스트는 가게가 항상 노출되는 게 아닌 무작위로 3개의 가게만 보인다는 단점이 있다. 울트라콜은 매월 8만 8천 원을 내면 가게가 노출된다. 일명 깃발 기능을 통해 가게 위치가 아닌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도 깃발을 꽂아 여러 개의 울트라콜 광고를 할 수 있다.4월 1일부터 새로 시행한 오픈서비스는 기존 오픈리스트의 수수료보다 1% 낮아진 5.8%의 수수료를 배달의민족에 낸다. 3개의 가게만 보이는 오픈리스트와 달리, 오픈서비스를 신청한 모든 가게가 상단에 노출된다. 또한, 여러 개의 깃발로 가게가 중복해서 노출되는 울트라콜과 달리 한 가게당 하나의 오픈서비스만 신청할 수 있다.지난달 6일, 5월 1일부터 배달의민족 요금 체계가 복원됩니다라는 제목의 공지를 통해 오픈서비스의 백지화를 알렸다. 일부 업소가 광고 노출과 주문을 독식하는 깃발 꽂기 폐해를 줄이기 위해 새 요금체계를 도입했습니다만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진 상황 변화를 두루 살피지 못했습니다, 비용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분들의 입장은 세심히 배려하지 못했습니다라며 오픈서비스에 대한 논란을 잠재웠다.글 이혜진 기자
  • 등록일2020-05-27 13:12:54
[507호] 대전 지역화폐, 온통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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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14일 대전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지역화폐 온통대전을 발행했다. 대전시는 골목 상권이 침체되고 대형마트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 내에서 돈이 순환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역외 유출을 막고자 지역화폐를 만들었다고 밝혔다.온통대전이라는 이름은 6,566건이 넘는 대전시민의 공모로 결정되었다. 온은 모두를 뜻하는 우리말과 시작을 뜻하는 ON을 의미하며, 통은 한자 通을 사용해 소통과 통용을 뜻하도록 하였다. 대전은 大(클 대)와 錢(돈 전)자를 사용해 큰돈이라는 뜻을 붙였다. 이로써 모두에게 통용되는 큰돈이자 소통의 매개체란 의미를 완성하였다.온통대전은 코로나19로 당초보다 늘어난 5,000억 원의 규모로 발행한다. 스마트폰 앱으로 월 최대 100만 원을 충전할 수 있으며 연회비와 재발급 수수료가 없다.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행일로부터 5년간 대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하면 최대 15%를 캐시백 받을 수 있다. 캐시백 등 지역화폐에 부여된 인센티브는 소상공인에게 경쟁력을 부여한다. 결국,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도시 전체의 이익으로 모두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게 된다.한편, 고령층과 스마트폰이 없는 시민 등 사회적 배려자를 위해 하나은행 46개 영업소에서도 발급이 진행된다. 온통대전은 백화점, 대형마트, 본사가 다른 지역에 있는 직영점, 온라인 결제 등을 제외한 지역 내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는 모든 점포에서 사용 가능하다.허태정 대전 시장은 온통대전이 지역경제의 선순환 기능을 넘어 코로나19 위기에서 절감한 지역사회연대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글 홍우림 기자
  • 등록일2020-05-27 13:12:20
[507호] 울산 초등교사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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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울산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속옷 빨기 숙제 내고 학생 사진에 섹시 속옷,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매력적이고 섹시한 OO(학생 이름)이라고 성희롱한 남교사를 파면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 당시 울산에 있는 모 초등학교 남교사 (A씨) 가 속옷 빠는 사진을 제출하게 하고 성적인 댓글을 수없이 달았다는 신문 기사를 봤으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 정상인가요라는 글에 따르면 자기 속옷 빨기를 효행 숙제랍시고 냈다고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숙제를 냈으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섹시 팬티, 자기가 빨기, 행복한 효행레크 축제라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고 했다. 설상가상으로 A씨는 온라인 개학 직후 학부모와 SNS 단체방을 만들어 학생들의 사진을 올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전달했다.문제는 이미 이런 댓글들로 인해 국민신문고에 한차례 신고가 들어갔으며, 이 신고를 넘겨받은 울산시교육청은 글쓴이에게 해당 문제를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교직원 대상 성 인지 감수성 연수도 실시하겠다고 하면서요라며 신고를 해도 제대로 된 처벌이 없음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하지만 교육청의 조치에도 A씨는 아이들을 성희롱하고 성적 대상화 하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라면 아이들의 인권에 더욱 민감해야 하며, 성 인지 감수성 또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아야 합니다. 그래야 학교가 폭력과 성적 희롱으로부터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 아이들이 상처 없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며 A씨가 초등교사로서 도리는 물론이며 어른으로서 해야 할 도리조차 지키지 않는다며 비판했다.만약 이번 사태도 지난번 교육청처럼 미온적으로 흘려보내게 된다면 단언컨대 교사 A씨는 더 큰 성범죄자가 되어 아이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 시초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반증으로 교사 A씨가 해당 반의 학부모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보면 자신의 저질적 행동에 대한 뼈아픈 뉘우침은커녕 당장 게시글을 삭제하라는 반협박적 내용과 변명들로만 가득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며 A씨의 태도를 비판했다.또한 효행 숙제 아이템으로 속옷 빨기가 뭡니까? 양말도 아니고, 지극히 개인적인 속옷을 왜 과제로 냈었는지 정부와 교육 당국, 그리고 인권위원회에서는 이 점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전문가의 입장에서 날카로이 관찰하셔야 합니다라고 덧붙이며 A씨의 행동에 탄식하며 정부의 철저한 대응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폭력에 대한 불안함 없이 안전하고 깨끗한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발 울산 교육청 소속 교사 A씨가 아이들을 대하는 직업을 할 수 없도록 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호소하며 A씨의 파면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 청원은 현재 22만 명을 넘어섰다. (26일 기준)그리고 지난 12일 지역 교육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방경찰청은 A씨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아동복지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학생들 과제 수행 영상 등을 본인 유튜브 채널에 올린 것도 수사 대상에 오를 예정이다. A씨는논란 직후 학부모들과 소통이 덜 된 상태에서 이런 과제를 내준 게 실수라는 입장을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성 인지 감수성이 떨어진 표현을 쓴 것 등 잘못했다며 학부모들에게 사과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논란은 더욱 불거질 전망이다.글 이재환 기자
  • 등록일2020-05-27 13: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