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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호] 정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 여당은?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 조회수5
  •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정부는 거리두기 2.5단계 연장과 함께 1월 4일부터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실시된다고 전했다. 수도권과 대전의 경우 지난 12월 24일부터 선제적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실시되었다.정부의 발표에도 여당의원들이 이를 어겨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윤미향 의원의 와인 파티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채우진 서울 마포구의원 또한 지난달 28일 오후 11시쯤 마포구 합정역 인근 한 파티룸에서 자신을 포함한 5명이 모임을 하던 중 구청 및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모임 장소인 파티룸은 집합금지 대상이었고, 시민의 소음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서 채우진 구의원은 술자리 장소를 두고 간판이 없어 파티룸인 줄 몰랐고, 사무실로 알았다라고 해명했지만 공개된 내부 모습은 사무실과는 거리가 멀었고 조명등의 모습을 보아 파티룸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파티룸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은 이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파악한 후 입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하지만 이런 일은 대전에서도 일어났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대전 중구의원은 지난달 26일 염홍철 전 대전시장, 지역 경제단체 관계자 등 일행 5명과 음식점 룸에서 저녁 식사를 해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었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황 의원과 염전 시장, 60대 경제단체 관계자 등 일행 6명은 지난해 12월 26일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약 2시간 동안 저녁식사를 했다고 전했다.황 의원과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했던 염 전 시장(대전 855번)과 지역 경제단체 관계자(대전 847번)는 지난달 31일 확진 판정을 받고 대전 시내 병원에 입원했다. 동석했던 황 의원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현재 자가격리 중이다. 옆 테이블에 앉았던 나머지 일행 3명도 음성판정을 받고 자가격리됐다. 나머지 일행은 염 전 시장 등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고 황 의원은 주장하며 애초 6명이 아닌 3인 식사 자리로 알고 그 모임에 참석했다며 본인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렇지만 황운하발 확진자가 총 7명 대전에서 발생했다.이에 국민들은 모든 시민들이 정부의 방침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정작 정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와 방역에 솔선수범해야 할 여당의원들이 행하는 이러한 행보에 크게 분노하여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글 박성현 기자
  • 등록일2021-01-19 11:08:22
[513호] 서울구치소 집단감염 발발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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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19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185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이 집단감염은 교정 당국의 1차 전수조사 결과로 밝혀졌으며 확진자 대부분이 신입 수용 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 동부구치소는 재판 중인 미결수용자의 구금확보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 시설로, 수용자는 지정된 거실에서 공동 생활한다. 동부구치소에서는 이달 14일 9차 전수조사를 시행해 총 1,249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한편, 이번 집단감염 사건의 대처 방식이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차 전수조사 이전 첫 확진자가 발생한 시점은 지난해 11월 27일인데, 당시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첫 확진자가 나오기 전까지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에게 마스크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 음성 판정 수용자를 다인실인 거실에 방치했고, 무증상자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시행하기 전까지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8일 1차 전수검사 결과 확진자 185명이 쏟아지자 동부구치소는 이들의 방을 옮겼고 그 과정에서 확진자와 비 확진자가 섞인 것도 알려졌다.구치소 관리운영을 책임지는 법무부가 이번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책임 이전 자세도 비판을 받고 있다. 전수검사가 늦어진 점에 대해 법무부는 14일 전수검사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서울시와 송파구가 향후 추이를 보고 결정하자고 했다며 책임을 넘겼고, 이에 서울시는 서울시송파구동부구치소수도권 질병대응센터 등 4개 기관 협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었음에도 책임을 떠넘긴다고 반박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하 추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추 장관은 국민께 대단히 송구하다며 사과했다.서울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의 원인 중 하나는 인원 과밀수용으로 꼽힌다. 동부구치소는 아파트형 구조로 감염이 빨리 확산하기 쉽고 2,400명이라는 인원이 수용되어 있어 격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법무부는 매달 이어지는 가석방에 앞서 이달 14일 추가 가석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추가 가석방되는 인원은 900명이며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와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이 가석방 대상자가 된다. 법무부는 심사 기준을 완화해 가석방 대상자를 확대했지만, 무기장기수형자와 성폭력 사범, 음주운전 사범(사망도주중상해),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자는 확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글 현선민 기자
  • 등록일2021-01-19 11:08:10
[513호]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입양아동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 조회수5
  • 2019년 6월에 출생하여 2020년 1월 양부모에게 입양된 피해 아동 정인이는 입양 첫 달부터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고 입양된 지 271일이 되는 2020년 10월 13일 양천구의 한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장 파열이 주된 사망 원인이었으며 여러 차례 갈비뼈가 부러진 것이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양부모가 정인이를 입양한 동기는 친딸에게 같은 성별의 동생을 만들어 주기 위함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아동의 눈과 귀에서 진물이 나오는데도 친딸과 함께 놀이터에 데리고 나왔다는 지인의 진술도 확보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에서는 지난해 12월 양아버지 A 씨를 유기와 방임 형의 등으로 불구속으로 기소했고 양어머니인 A 씨의 부인은 아동 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하여 기소된 상태이다.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비판의 눈초리는 경찰에게도 이어졌다. 신고를 3차례나 받고도 학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인이를 양부모 가정에 돌려보내고 국회에 제출한 보고자료가 변명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양천서는 출동 대면현장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혐의 입증 등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분리조치에 대한 소극적 태도와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업 문제 등의 미흡한 점을 발견했다며 해당 경찰의 대응에 대한 미흡한 점을 꼽았다. 그러면서도 현장에서 경찰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변명하는 사례들만 열거하여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한편, 입양기관이 양천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 아동인 정인이의 학대 사실을 4개월간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자 해당 입양기관에도 비판의 눈길은 이어졌다. 지난해 5월 26일 피해 아동의 가정에 2차 가정방문을 한 시기는 피해 아동의 몸에 상흔을 발견하는 등 입양기관에서 양부모로부터의 아동학대 정황을 처음 발견하게 된 시기였다. 이에 해당 입양기관은 아동학대 정황을 포착한 상황에 대해 아동의 배, 허벅지 안쪽 등에 생긴 멍 자국에 대해 (양부모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였으며, 아동 양육에 더욱 민감하게 대처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라고 사후보고서에 적었다.아동기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피해 아동이 2주간 깁스를 했다는 사실과 양모가 자동차에 피해 아동을 30분가량 방치한 사실 등도 인지하고 있었지만 6월 26일 양부와의 통화나 7월 2일 3차 가정방문에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입양기관은 9월 23일 양모가 가정방문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 아동의 체중이 줄어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에 대한 가정방문을 10월 15일로 늦춰 잡았다. 하지만 피해 아동은 10월 13일에 사망하였다.복지부의 매뉴얼에는 입양기관에서 입양 가정에 대한 학대 정황을 발견할 경우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법원 허가가 진행 중인 가정에 대해서는 입양기관이 입양 가정에서 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할 경우 심리 중인 법원에 학대 사실을 알릴 의무만을 가진다는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 민간 입양기관이 입양의 정도가 이익과 관련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도 있었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해당 입양기관이 민간 입양기관이라 하더라도 입양기관에서의 사후관리가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입양제도 전반에 대한 공공성의 강화와 국가의 적극적 개입의 필요성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다.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에 대해 여론의 관심이 쏠리자 국회는 이달 8일까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다. 정부는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 664명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3월부터 시행하는 즉각 분리 제도(1년에 2회 이상 아동학대가 신고될 경우 부모와 아동을 즉각 분리하는 제도)를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약사와 위탁가정 부모 등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추가해 위험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학대 아동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충하기로 했다. 경찰청에는 아동학대 총괄 부서를 신설하여 2회 이상 반복 신고된 아동학대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6개월에 1회 이상 경찰이 직접 점검에 나서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검찰 측은 정인이를 학대한 입양 부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한다고 하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허락했다.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장씨는 피해자가 지속적 학대를 당해 극도로 몸 상태가 나빠진 상태에서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복부를 손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복부를 밟았다라는 진술을 밝히며 공소장을 변경하는 취지에 대해 밝혔다. 13일 법정에 선 양모는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살인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으며 사망한 아동의 장기가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훈육의 방법으로 대화하다가 때린 것이라고 말하며 혐의를 부인했다.정인이 사건의 양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되면서 양부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해달라는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아이가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모를 수가 없다라며 정말로 아이가 죽어가는지조차 모르고 271일을 살았다면 그건 방임이 아니라 아동학대치사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상황으로는 양부가 정인이의 학대에 관여하지 않았기에 살인죄가 미적용되어 공소장의 변경사항은 없다.글 임현지 수습기자
  • 등록일2021-01-19 11:07:57
[512호] 쥐 족발 사태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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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장맛있는족발(이하 가족) 매장에서 배달한 족발 반찬 속에 살아있는 쥐가 나와 일명 쥐 족발 사태가 SNS를 통해 화제가 되었다. 해당 사건은 야식으로 족발을 배달시켜 먹다가 반찬 속에 살아있는 쥐가 발견된 사건이다.쥐가 부추 무침에 들어간 경위에 대해 알 수 없다고 주장한 해당 가맹점의 주방에서 실제 쥐 한 마리가 지나가는 장면이 목격되면서 해당 사건은 화제가 되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매 운동의 목소리가 나오자 해당 업체의 본사 측은 사건의 자세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조사하던 식약처에서는 길이 5cm에서 6cm가량의 쥐가 해당 음식점 천장에 설치된 환풍기 배관으로 이동하다가 부추 무침 반찬통으로 떨어지는 CCTV 영상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음식점이 쥐의 분변 등의 흔적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계속한 것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로 시설 개수와 보수의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이에 해당 음식점은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방역과 소독을 마쳤으며 천장 등의 전반 시설 보수에 들어갔다. 한편, 해당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행주, 가위, 집게 등과 같은 조리기구 여섯 점을 현장에서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대장균과 살모넬라균 검사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가족은 홈페이지에 최종완 대표이사 명의의 공식 사과문을 올리고 당사 매장(상암 디지털점)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기업의 대표로서 매장관리 소홀로 인한 큰 책임을 통감하며 이에 대해 다시 한번 피해를 입으신 해당 고객님과 저희 브랜드를 사랑해주신 모든 고객님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당사는 이번 사건 발생 이후 혹여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에 대해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당사 슈퍼바이저는 물론 국내 최대 방역업체와 전국의 모든 매장에 대한 위해 요소 및 해충 방제 계획에 대해 일제 점검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글 임현지 수습기자
  • 등록일2020-12-28 13:55:29
[512호] 혜민스님의 무소유? NO, 풀소유 YES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 조회수487
  • 혜민스님은 2012년 출간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로 대중에 이름을 알렸다. 하버드 출신 스님의 책이라는 마케팅에 힘 입어 책은 무려 300만 부 이상 팔렸다. 이후 그는 책과 수많은 강연을 통해 가진 것에 집착하지 않는 무소유와 마음 치유로 대중의 열렬한 지지를 얻어왔다.하지만 tvN 에서 남산타워가 보이는 자택을 공개한 뒤로 그의 행보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혜민스님은 방송에 등장한 서울 삼청동 건물을 2015년 8억 원에 샀다가 2018년 대한불교조계종 고담서원이라는 단체에 9억 원에 팔았다. 일각에서는 혜민스님이 시세차익을 얻었고 이 건물의 실소유자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한불교조계종 고담서원은 주란봉석이라는 대표자가 운영하는 사찰로 혜민스님이 주지로 있다.또한 미국 뉴욕 브루클린 아파트를 구매 및 보유한 의혹이 있다는 연합뉴스 단독 보도에 대해서는 제 삶이 너무 창피스럽고 부끄러워서 솔직히 좀 무서워서 답신을 못 드리겠다라면서 자신이 구매해 보유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앞서 연합뉴스 보도에서는 라이언 봉석 주(RYAN BONGSEOK JOO)라는 인물의 부동산 등기 이력 문서를 분석한 결과 그가 2011년 5월 외국인 B 씨와 함께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N 주상복합아파트 한 채를 약 61만 달러에 사들였다고 보도했다. 라이언 봉석주는 미국 국적자인 혜민스님의 미국 이름이고 그의 출가 전 속명은 주봉석이다.자신이 대표이자 명상 앱인 코끼리를 출시한 주식회사 마음수업의 법인 등기부에는 대표이사로 미합중국인 주봉석이 기재돼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SNS를 통해 이 앱을 홍보해왔는데 당연히 무료로 운영될줄 알았던 모든 수업이 전부 유료로 운영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비판 또한 거세게 이어지고 있고 tvN 에서도 계속 자신의 앱을 홍보하는 듯한 말과 행동을 하여 방송에 앱을 홍보하러 나온 것이라고 사람들은 보고 있다.일부 누리꾼들은 무소유 주장하더니 본인은 글로벌 풀소유, 해명은 풀(full)하지 못하네요, 역시 플렉스님답다등 혜민스님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혜민스님은 이번 일로 상처받고 실망하신 모든 분들께 참회한다며 초심으로 돌아가서 부족했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고 수행자의 본질인 마음공부를 다시 깊이 하겠습니다라며 활동 중단을 선언하며 사과문만 남긴 채 자취를 감췄다.글 박성현 수습기자
  • 등록일2020-12-28 13:55:18
[512호] 상표 띠 사라진 먹는샘물 나온다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 조회수7
  • 지난 4일부터 먹는샘물 용기의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상표 띠(라벨)가 없는 먹는샘물(소포장 제품)과 병마개에 상표 띠가 부착된 먹는샘물(낱개 제품)의 생산과 판매가 이루어진다.기존 먹는샘물 제품은 낱개로 판매되는 용기의 몸통에 상표 띠가 부착되어 있다. 수거 과정에서 폐기물이 추가로 발생하고, 상표 띠를 다시 분리하는 등 재활용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다.이번 제도 개선으로 상표 띠의 사용량이 줄어들고, 병마개에 상표 띠가 부착될 경우 음용 과정에서 페트병 몸통과 상표 띠가 자연스럽게 분리 배출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2019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먹는샘물 페트병은 약 41억 개다. 환경부가 플라스틱 절감량을 예측한 결과, 상표 띠가 없는 먹는샘물을 생산할 경우 0.3-0.8g의 상표 띠 약 2,400t이 절감될 수 있다. 또한, 병마개에 상표 띠가 부착된 먹는샘물을 생산할 경우 0.3-0.8g의 상표 띠 약 1,100t이 절감될 수 있다.제도가 개선되더라도 소비자들이 유통기한과 같은 주요 정보를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소포장 제품과 낱개 제품에 모두 제품명, 유통기한, 수원지, 연락처 등 의무 표기 사항은 용기의 몸통이나 병마개에 별도로 표기해야 한다.환경부는 기존 생산 방식과 제도 개선에 따른 생산 방식을 혼용하는 계도기간을 가진다. 향후에는 소포장 제품에 대해서도 상표 띠 없는 제품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포장재 재활용 등급 평가 제도와 더불어 재활용 활성화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상표 띠가 없거나 병마개에 상표 띠를 부착한 먹는샘물은 재활용 용이성 평가 시 가장 높은 최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생산업체는 재활용 분담금을 최대 50% 감면받아 자원 순환에 동참하며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한편, 환경부는 지난 9월 과대포장을 줄이고 친환경 선도기업의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2020 자원순환 착한포장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 공모전에서 롯데칠성음료 친환경 먹는샘물(아이시스 에코)의 제품 포장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었다. 기존 생수병 용기 몸통에 접착성 상표 띠 부착을 없애고, 병마개에 비접착성 상표 띠를 부착하여 개봉할 때 자동으로 분리 배출할 수 있다. 간편한 재활용과 플라스틱 배출량을 줄인다는 점에서 친환경성이 주목된다.글 이혜진 기자
  • 등록일2020-12-28 13:55:09
[512호] 전동킥보드 규제 강화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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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전동킥보드를 직접 구매하지 않아도 공유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는 것이 간편해지며 일상 속에서 전동킥보드를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전동킥보드로 이동의 편리함을 얻었지만, 전동킥보드 탑승자가 고라니처럼 불쑥 튀어나와 위협한다는 뜻인 킥라니(전동킥보드+고라니)의 등장은 전동킥보드가 보행자나 운전자의 안전에 위협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지난 10월 24일에 경기도 소재 대학 내에서 전동킥보드 사고가 발생하여 전동킥보드 탑승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지난달 24일에 인천광역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 2명이 택시와 충돌하여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또한, 이달 20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총 1,252건이었으며 전체 사고의 64.2%가 운전 미숙이나 과속 등 운행 중에 발생하였다.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 관련된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 장치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내놓았다.이달 1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소형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구분되던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 장치로 분류한다. 개인형 이동 장치는 차체 중량이 30kg을 넘지 않는 동시에 시속 25km/h 이하인 이동수단을 뜻하며 이 기준을 만족하지 않으면 스쿠터로 분류된다. 개인형 이동 장치에는 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 보드, 전동 외륜 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등이 포함된다.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주정차 및 안전 수칙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지하철역이나 건물 입구, 보도 중앙, 횡단보도산책로, 도로 진출입로, 소방시설 5m 이내, 공사장 주변 등 13개 지역에 주차가 불가능하다.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 인원 초과, 음주운전 등의 위험 행위 시 단속과 계도를 강화한다. 만 13세 이상이라면 원동기 면허나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다. 더불어 교육부와 경찰청은 중고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학교 내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 정의되던 자전거 도로가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 장치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 바뀌면서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는 이동수단에 개인형 이동 장치가 포함되었다. 더불어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며 횡단 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일반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전동킥보드에서 내려 끌거나 들고 이동하야 한다. 만약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인도에서 주행할 경우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고 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중과실 사고에 해당해 보험 가입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내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국내에 수입제작판매되는 전동킥보드의 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도로교통공단을 통해 확인하고 안전 확인을 받은 장치만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한다.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한영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중적인 단속뿐만이 아닌 강화된 처벌 규정 홍보, 사용자에 대한 필수교육 실시 등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을 위한 절실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한편, 지난달 27일 씽씽빔 등 13개의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퍼스널모빌리티 산업협의회(이하 SPMA)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전동킥보드의 사용 연령이 13세 이상으로 낮아졌지만, 자체적으로 이용 가능 연령을 16-18세로 제한한다고 밝혔다.SPAM은 전동킥보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자발적으로 업계 차원에서 자율규제를 하기로 했다며 안전이 보장돼야 전동킥보드 산업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처, 국회 등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그러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 인원 초과 등 안전에 대한 처벌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달 10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인 9일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은 만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이상의 면허 소지자만이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명보호 장구를 미착용하거나 2인 이상 탑승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안전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도로교통법 재개정안이 시행되기까지는 4개월이라는 공백이 생겨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글 조예진 수습기자
  • 등록일2020-12-28 13:54:48
[512호] 롯데마트 퍼피워킹 안내견 출입 거부 논란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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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9일, 겁을 먹어 몸을 한껏 웅크리고 있는 안내견의 모습이 SNS에 게시되었다. 이 게시물 내용에 의하면 퍼피워킹 훈련을 하고 있는 안내견이 롯데마트에 출입하자 마트 직원이 강경하게 나가줄 것을 요구하며 폭언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진을 게시한 것은 당사자인 퍼피워커였으며 마트 매니저가 교육 중인 안내견과 보호자에게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라고 언성을 높였다고 주장했다. 게시물은 급속도로 퍼져나가며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롯데마트는 순식간에 많은 비난을 받게 되었다.논란은 일파만파 돼 불매운동의 이야기까지 나오자 롯데마트는 곧바로 롯데마트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워커와 동반 고객 응대 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계기로 롯데마트는 장애인 안내견뿐만 아니라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인식을 명확히 하고, 긴급 전사 공유를 통해 동일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대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사과문을 올렸다. 하지만 성의가 없다는 이유로 더 많은 비난을 사기도 하였다. 그 후 롯데마트는 안내견의 출입이 어디든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모든 지점에 붙였다.이번 일로 롯데마트는 안내견을 양성시키는 삼성과 비교되며 삼성 보고 좀 배워라, 이쯤 되면 롯데가 삼성 홍보해주는 꼴이라며 계속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사실 안내견 출입 거부에 대한 논란은 롯데마트가 두드러졌을 뿐 이러한 일들은 빈번하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한 프랜차이즈 식당이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하며 안내견을 옥상에 묶어두고 사람만 들어와 식사를 하라라며 한 테이블만 받고 저녁 식사를 접으라는 거냐. 신고 할 테면 해봐라라며 안내견의 동반 입장을 막았다는 것이다. 다른 퍼피워커는 공항 검역까지 통과한 안내견을 데리고 면세점에 갔다가 보안요원들에게 둘러싸인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마트 출입 시에도 직원들의 제지를 받으며 예비 안내견 출입에 대해 본사에 지침을 확인해보겠다고 입구에서만 40분을 기다리게 했던 경험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안내견 출입 거부는 이뿐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심한 모욕과 수치심을 들으며 승차 거부를 당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우리나라는 안내 보조견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 법이 1999년부터 존재했다. 장애인복지법은 국가와 지자체에 안내 보조견의 훈련과 보급을 지원할 의무를 규정하고 장애인과 안내견의 입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명기되어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40조 3항에 의하면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 공공장소, 식당 등을 출입할 때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정돼 있으며 이것을 어길시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그러나 2004년, 시각장애인으로 처음 당선된 전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안내견과 함께 본회의장에 들어가려 하지만 출입 거부를 당하는 일이 있었다. 지금은 조금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런 문제들은 결국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무관심으로 생겨난 것이다.실제 안내견과 활동하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이번 사안은 롯데마트 직원이 안내견이 되려고 공부하는 아이들이 법의 보장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몰랐던 거 같다라며 이런 문제는 과태료를 높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개개인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 조이법에도 국가와 지자체가 인식 개선을 위해 공익 광고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기회에 보건복지위원회의 다른 의원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라고 말했다.한편, 훈련사들에 의하면 롯데마트 사건 이후로 안내견의 건물 출입거부는 확연히 줄었다고 전한다. 여전히 차별의 의식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안내견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우리 사회는 안내견을 단지 동물로써 보는 것이 아닌 시각장애인의 신체의 일부로써 보고 그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논란이 된 당시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아닌 시간이 지나도 잊지 않고 그들에 대한 차별의 시선이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참고로 안내견을 만났을 때 귀엽다고 쓰다듬는 행위는 안내견의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어 금해야 한다. 또한 안내견의 이름을 부르거나 말을 걸거나, 음식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이며 사진을 찍는 것도 셔터음으로 인해 안내견의 집중력을 분산시키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어길 시 시각장애인과 안내견 모두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글 홍우림 기자
  • 등록일2020-12-28 13:54:36
[512호] 정부, 코로나 백신 구매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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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이어 1,000명대를 넘어서면서 미국처럼 빠르게 백신 접종을 시행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정부가 계약을 마치고 국내에서 생산할 계획이었던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임상3상 시험이 완료되지 않았고 미국 FDA 승인 역시 늦어질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민의 불안도 커졌다.코로나19 백신 종류 중에서 가장 빠르게 접종을 할 수 있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최종 계약을 가장 먼저 마무리한 백신이며 한국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위탁 생산해 물량을 공급받기로 하는 등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반면,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시험 진행 중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됐으며 미국 식품의약처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내년 2월 긴급사용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해 불안이 잇따랐다. 이에 권준욱 질병 관리청 중앙방역 대책본부 제2 본부장은 FDA는 미국 기관이며, 우리나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를 거친다라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FDA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나라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다고 전했다.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심각한 부작용으로 두 차례의 임상시험이 중단된 데다 투약 방식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등의 신뢰성 문제 역시 불거지면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도입할 예정에 있는 화이자, 모더나, 얀센 백신의 효과와 보관 방법, 유효기관 등에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백신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최초 도입 후 신속한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마친 후에 백신 접종을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그동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고 내년 2월에서 3월에 국내에 백신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도입 지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우려는 양측이 체결한 구매계약서에 공급 일자나 분기 등의 구체적인 시기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되었다. 논란이 계속되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 기획 반장은 21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내년 2월에서 3월에 국내에 들어오는 게 확실하다며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다.백신 도입이 지체되고 도입 지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었던 까닭은 대통령의 지시도 늦었으며 지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더 늦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백신 확보의 지시는 지난 9월에야 나왔고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가 실제 행동에 나선 것은 대통령의 지시가 있고 난 후부터 두 달 뒤인 지난달 하순인 것으로 밝혀졌다.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백신 계약을 마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외에는 내년 1분기 접종이 힘들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화이자, 얀센, 모더나 백신을 1분기에 접종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는 없다라고 말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서는 1분기부터 공급을 받도록 약속돼 있다라며 정부로서는 2월부터 접종하고 싶지만, 1분기 중 언제 공급될지는 약속돼 있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을 빠르면 2월, 늦어도 3월에는 시작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얀센,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구매 계약이 체결됐다고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말했다.정책국장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들은 12월 내에는 2개 제약사와 최종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한 내년 인플루엔자의 유행 시기 이전에 우선 접종권장 대상자 70%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우선 백신 접종 대상자는 의료기관 종사자,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집단시설 생활자, 소아 청소년 교육과 보육 시설 종사자와 직원, 노인, 경찰, 소방 공무원, 군인, 성인 만성 질환자(19-64세, 중등도 이상 위험)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글 임현지 수습기자
  • 등록일2020-12-28 13:54:17
[512호] 다사다난했던 2021학년도 수능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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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로 인해 처음으로 12월 겨울 수능이 치러졌다. 특히 이번 수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책상마다 칸막이를 설치하고 수험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열체크를 해야만 수험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수능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여러 가지 이슈와 문제점으로 많은 화제가 되었다.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칸막이 설치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마스크를 하고 책상 앞쪽에 칸막이를 설치한 데다 시험지에 비해 좁은 책상 탓에 시험지를 넘기는 것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유튜버 미미미누는 직접 시험장처럼 칸막이를 설치하고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상당히 불편하다는 지적을 하였다. 또한 나 같은 경험자도 너무나도 불편하고 마스크 자체도 불편한데 다른 수험생들은 어떻겠냐며 지적을 이어나갔다. 코로나19 증상자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방역복을 입고 감독을 진행하였다. 또한 확진자에 대해서는 격리병동 병원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마련하였다. 하지만 임용고시 등과 같이 다른 시험에서 확진자는 시험자체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는 다른 시험 수험생들에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많은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그리고 서울 강서구의 한 시험장에서 탐구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일찍 울려 시험지가 빨리 회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뒤늦게 실수를 인지한 감독관들은 시험지를 다시 나눠주고 2분간 문제를 더 풀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시험지를 재분배하고 추가로 문제 풀이 시간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감독관들의 미숙한 대응이 일부 수험생들에게 불공평하게 작용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앞에 앉은 학생들부터 차례로 시험지를 돌려받았기 때문에 뒤에 앉은 학생들은 그만큼 시간 손해를 봤다는 점, 감독관마다 대처 방식이 달라 일부 학생들은 몇 분의 시간이 추가로 부여되는지 안내받지 못했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유튜버이자 강사인 공신 강성태 채널 제보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에서 시험 본 사람인데 어느 감독관은 다른 답안지를 서로에게 잘못 나눠주어 남의 답을 보고 바꾸거나 썼을 수도 있다는 부정행위의 가능성에 대해 제시했지만 이를 교육청과 학교 측에서 묵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이에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21년 수능 시험장에서 발생된 사고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수험생 딸을 둔 아빠라고 밝힌 청원인은 4교시 과학탐구시간에 사건이 벌여졌다. 비정상적으로 종료종이 울려서 학생들의 시험지를 감독관이 수거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글을 시작했다. 그는 제 딸 아이는 시험감독관에게 아직 시간이 남았다고 했지만 감독관은 이를 묵살하고 학생들의 시험지를 수거해 갔다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수거하던 중 방송으로 시간이 아직 남았다는 멘트와 함께 다시 시험지를 돌려주라는 내용이 방송되었다고 한다며 시간에 쫓기고 당황해서 정상적인 답안 제출을 못 하고, 그 다음 시간까지도 당황하여 제대로 된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고 호소했다.해당 청원은 6일 오후 1시 40분 기준으로 5,556명이 동의했다. 현재는 사전동의 기준을 넘어 관리자가 검토 중인 청원으로 분류됐다. 이에 대해서 수험생과 학부모 항의가 계속 이어지자 서울시교육청은 시험 진행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덕원여고에서 시험을 본 수험생 680명에 대한 별도의 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MBC와 인터뷰를 통해 시험장 측에서 잘못을 인지하고 추가 시간을 줬고, 수능 시험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더는 방법이 없고 해당 학교에 대한 징계 등은 추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외에도 한국사 수능 20번 문제를 둘러싼 난이도와 출제 의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국사 20번 문제는 다음 연설이 행해진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연설문은 지난해 남과 북은 유엔에 동시 가입한 후 대결과 단절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공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생략) 이었고 1-4번은 고려-조선 등 현대와 동떨어진 전혀 다른 시대의 정책들이 소개됐다. 1번은 당백전 발행, 2번은 도병마사를 설치, 3번은 노비안검법을 시행, 4번은 대마도를 정벌이었고 5번만 현대사인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이어서 국사에 관심이 없는 초등학생도 쉽게 답을 골라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문제의 변별력 상실을 넘어 터무니없는 선택지들이 나와 몇 년간 힘들게 준비한 수험생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투스, 유웨이의 수능 난이도 평가에 의하면 국어는 작년도에 비해 약간 쉬워졌으며 수학 가형은 작년에 비해 까다롭게 출제되었다고 전했다. 수학 나형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영어는 작년에 비해 약간 쉬워졌다. 탐구 영역 중 과학탐구 영역에서는 물리는 쉽고 나머지는 작년에 비해 까다롭게 출제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올해 수능 평균 점수는 작년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글 박성현 수습기자
  • 등록일2020-12-28 13:5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