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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호] 언론중재법 개정안, 정말 필요한가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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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이 함께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었다.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완하고, 언론의 정정 보도 등의 효과를 높이며 허위, 조작보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여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되었다.그러나 현재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실효되면 생길 문제점과 효과를 둘러싼 부분에 대해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찬성 측은 가짜뉴스의 문제점과 대한민국의 낮은 언론 신뢰도,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이유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찬성한다. 영국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조사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0에 따르면, 한국 언론의 신뢰도는 전 세계 주요 40개 국가 중 언론 신뢰도가 21%로 조사를 처음 시작한 2016년부터 매년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권이다. 또한, 현재는 언론사의 오보로 인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기 굉장히 힘들다. 대형 언론사들을 상대로 일반 국민이 소송에 가서 손해배상을 받는 과정은 정말 길고 보상금액도 적다. 그래서 오보로 인한 피해를 다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 논의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피해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보상한다고 나와있다. 이 법안으로 인해 허위, 조작 보도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그러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반대 측은 언론의 자유 침해 문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인해 언론이 소극적으로 될 수 있음으로 반대한다. 대한민국 헌법 21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은 언론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실효되면, 언론이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로 소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수 있을 것 같은 보도는 언론사 내부에서 검열이 되어 보도가 안 되어, 좋은 보도의 생산 자체를 막을 수도 있다. 언론이 우리 사회에서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현재 우리나라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월 27일, 아이린 칸 유엔(UN) 의사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수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허위, 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된다면 국제적으로 언론 자유에 대한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법이 통과되면, 한국을 언론 자유의 롤모델로 생각하는 다른 국가들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국회는 개정안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국제적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였다.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인 매리 롤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우려 표명과 함께 표현의 자유는 인권옹호자들이 활동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며 부정확한 정보를 배포하는 것을 제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권옹호자들에게 사과를 표하고 정보의 배포를 철회하게 하는 대신에, 과도한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는 것은 인권옹호자들의 활동에 위축 효과를 가져오고, 인권옹호자들이 재정적인 처벌에 처할 것을 우려하여 인권유린을 노출하는 것을 주저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국제사회뿐만 아니라 국내 언론인 대다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9월 2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 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국회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포기를 촉구했다.양극화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고, 정말 이 개정안이 필요한지 모두가 다시 고민을 해봐야 하는 시점이다.글 김예원 수습기자그림 이주희 수습기자
등록일2021-10-07 13:53:50

[519호] 수술실의 감시자, CCTV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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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3일 수술실 CCTV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며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련 법은 수술실 내부에 외부의 네트워크와 연결이 되지 않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수술실 내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수술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함이다.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여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목소리는 병원 내 강제추행 사건이 알려지면서 더욱 거세지고 있다.해당 법안은 불법 의료행위를 예방하고 환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경기도의 제도 개선 노력으로 인해 빛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는 2018년 10월 최초로 수술실 CCTV 운영을 시작하며 환자의 인권 침해와 대리수술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이후 2019년 5월에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 대상을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전체로 확대한 바가 있다.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드디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촉구해 온 입장에서 크게 환영한다라며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뿐만 아니라 수술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의료인들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수술을 하는 장면을 녹화한 CCTV 촬영본의 열람은 수사나 재판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환자와 의료인의 쌍방적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녹화 영상의 보관은 최소 30일 이상이다. 더불어 의료진에게 CCTV 녹화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있다. 수술 장면의 녹화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구할 때만 촬영할 수 있으며 음성녹음을 원하면 환자와 의사 모두가 동의할 때만 가능하다. 더불어 촬영 정보를 노출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수술실 CCTV 설치법은 외과 의사뿐만 아니라 외과계 전공의 모집에 따른 외과 지원자의 비율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속적인 외과 기피 현상에 더불어 수술실 CCTV 설치법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외과 지원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외과 소속 의료진들이 전공의 모집 홍보 영상에 출현하고 제작하는 등 외과 지원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한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이 통과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진행한다. 의협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의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직원수행의 자유 등의 기본권 침해 등을 사유로 법에 따른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대한정형외과학회는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수술실 CCTV 설치법 철회를 요구했다. 대한정형외과학회는 성명서를 제출하면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는 불필요한 분란의 가능성을 줄이려는 의료진의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의료행위를 유발하게 될 것이며 직접 수술을 보고 경험을 해야 하는 전공의들 기회도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경험이 부족한 전문의를 양산해 내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의 강행도 중요하지만, 수술실 보조 인력의 수술 행위 참여 허용 여부와 그 범위 등과 같은 법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이도 있었다.글 임현지 기자그림 김지우 기자
등록일2021-10-07 13:47:58

[519호] 군대 내 부조리 현실 반영한 드라마 <D.P>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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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가 군대의 민낯이라며 크게 주목받고 있다. 2021년 8월 27일에 처음 공개된 D.P는 탈영병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으며 웹툰을 원작으로 한 6부작 드라마이다. 이는 탈영의 배경이 된 군대 내 폭행과 괴롭힘, 군 가혹행위 등을 세세히 담아 이슈되었다.는 탈영병들을 잡는 군무 이탈 체포조인 준호(정해인)와 호열(구교환)이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을 쫓으며 미처 알지 못했던 현실을 마주하는 이야기이다. 여기서 D.P의 뜻은 군무 이탈 체포전담조로 Deserter Pursuit의 약자이다. 줄여서 군대 DP, 헌병 DP라고도 부르는데 처음 들어본다는 군인들도 많다고 한다. 드라마 에 대해 네티즌들은 올해 본 넷플릭스 드라마 중 최고였다!, 실화 바탕이라 묘사가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뚜렷했다, 시나리오가 완벽하고 배우들 대사 하나하나가 주옥같았다 등의 호평이 쏟아졌다.이 드라마가 크게 주목받은 이유는 탈영병이라는 흔치 않은 주제를 다루었고, 단지 군대 이야기를 다룬 것이 아니라 회차를 거듭할수록 군대 부조리, 가혹 행위 등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군인 혹은 예비군들이 를 보고 자신의 군대 시절을 떠올리며 크게 공감했다. 드라마가 크게 이슈 되고 유튜브, 각종 커뮤니티에 현역 군인 혹은 군대 상황을 겪었던 예비군들의 수많은 드라마 후기 영상들이 올라왔다. 이들은 이 드라마를 계기로 군 생활에서 겪었던 억울했던 부조리들을 말할 기회의 장이 열린 것이다.드라마에 나오는 가혹행위로 코골이가 심하다고 방독면 씌우고 물 들이붓기, 못 박혀 있는 벽에 후임 세우고 밀치면서 갈구기, 행동 느리다고 얼굴에 모기 스프레이 뿌리기 등이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가혹행위 장면들에 대한 반응으로 보면서 화가 난다, 실제로 저런 일이 일어난다 등 드라마가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반면, 드라마가 14 군번 기준 배경이라 90년대 이전의 군대 상황으로 봐야 한다며 현재는 많이 바뀌었다는 반응도 있다.군대에서 정말 심각한 가혹행위를 겪은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충격이 상당하다고 한다. 인격 모독은 기본이고 폭력, 집단 괴롭힘 심지어 성희롱 혹은 성폭력까지 암암리에 행해진다. 이런 가혹행위 피해자들은 다시 떠올리기도 싫어 전역 후에 입 밖으로 꺼내지 않게 된다.해당 이슈에 대해 서울 국방부 장관은 조금 극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며 지금의 병영 상황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많은 노력을 해서 병영문화가 좀 더 개선적으로 전환되고 있다. 다만 지휘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드라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다, 드라마의 배경이 훨씬 이전이니 2021년의 병영 상황이 나아졌을 수 있지만 국방부 장관이 할 말은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반면, 드라마 의 흥행을 계기로 대선 주자들의 군 관련 공약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군대 내 부조리, 가혹행위를 다잡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며 여야 대권 주자들은 군대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며 군 개혁을 강조하기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라며 심경을 나타냈다.또한 이는 군대 모병제에 대한 논란에도 불을 지펴 각기 다른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모병제란, 직접 군인으로 지원한 사람들을 모집해서 군대를 유지하는 제도이다. 홍준표 의원은 가혹 행위를 없애야 한다며 모병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주장에 같은 당 유승민 전 의원은 드라마 가 이슈되었다고 모병제를 주장하는 것은 황당하다며 그보다는 군대 내 가혹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글 김세희 수습기자
등록일2021-10-07 13:47:37

[519호]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경계해야 할까?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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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달 15일 동해로 단거리 탄도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장거리 순항 미사일(1천500km)을 시험 발사해 성공했다고 지난 13일 발표한 지 이틀만이다. 올해 들어서 다섯 번째 미사일 발사이다.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에 따르면, 15일 낮 12시 34분과 12시 39분경 평안남도 양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이 발사되었다. 합참은 미사일이 고도 60여km로 800km를 비행했다고 밝히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북한의 미사일은 한남동 공관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오찬을 하기 직전 발사되었다.앞서 북한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2일과 3월 21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했고, 같은 달 25일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합참 관계자는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며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안보실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National Security Council (이하 NSC)는 국가 안전 보장에 관련되는 대외 정책군사 정책과 국내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이다.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미국이나 동맹국들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공표했다. 일본 스가 총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엄중히 항의하는 동시에 강하게 비판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밖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이와 같은 소식에 외신들은 관련 소식을 긴급 보도했다. 미국의 AP 통신, 프랑스 AFP 통신, 뉴욕의 블룸버그 통신 등은 한국 합참을 인용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전했다. 외신들 또한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에 이뤄진 것에 주목했다.AP 통신은 북한이 무기고를 강화하기 위해 미사일을 시험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한다고 전했다. AP 통신은 2019년 이후 북미 간 핵 협상이 정체됐으며, 북한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취임 이후에도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FP 통신은 국제사회 제재로 인해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금지됐지만, 이번 순항미사일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외신들의 관심 이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철도기동대 미사일연대의 훈련 중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지난달 16일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철도 기동 미사일 연대는 9월 15일 새벽 중부산악지대로 기동해 800km 계선의 표적 지역을 타격하는 임무를 받고 훈련에 참여했다.통신은 철도 기동 미사일연대는 철도 기동 미사일 체계 운영규범과 행동 순차에 따라 신속 기동 및 전개를 끝내고 받은 화력 임무에 따라 동해상 800km 수역에 설정된 표적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보도했다.훈련을 지도한 박정천 당 비서는 철도기동미사일연대의 검열사격 훈련이 우리 당의 군사전략 전술적 구상과 기도에 맞게 성과적으로 진행됐다며 철도 기동 미사일 체계를 실전 도입한 것은 나라의 전쟁억제력 강화에서 매우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한편, 북한 노동장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여정이 지난 25일 남북의 상호존중이 유지되면 정상회담과 종전선언 등 남북 현안 논의를 할 수 있다는 담화를 내놓은 지 사흘 만인 28일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올해로 들어 6번째 무력도발이다.글 윤정빈 기자그림 이주희 수습기자
등록일2021-10-07 13:46:10

[519호] 카카오,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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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지네발식 사업 확장과 골목 상권 침탈 논란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택시 기사 등과 같은 직접적 이해 당사자들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는 카카오가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카카오로부터 시장에서 철수하고 다른 골목 상권 업종에도 무분별하게 진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에서는 카카오T 택시가 프로 멤버십 월 요금을 9만 9,000원에서 3만 9,000원으로 인하한 것을 독점 체제를 견고히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보고 있다.카카오에 대한 부정여론이 거세지자 카카오가 긴급 상생안을 발표했다. 카카오는 3천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골목 상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받은 분야를 조정해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더불어 골목 상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카카오모빌리티의 간식 배달, 꽃 배달 등의 일부 서비스를 종료하게 된다. 카카오T에서는 스마트호출 기능도 폐지하고 대리운전 중개 수수료를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가족 승계와 사익 편취 논란에 관해서는 김범수 이사회 의장의 가족 모두를 퇴사 조치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카카오의 상생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면피성 대책안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시장을 장악한 카카오에 대한 택시 업계 종사자의 시선은 나쁘지만은 않다. 일부 택시 기사는 카카오T로 인해 매출이 크게 늘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매일신문의 택시 기사 인터뷰에 따르면 카카오 호출이 하루 매출의 80%에서 90%를 차지한다며 손님을 찾아다니는 배회 영업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며 카카오에 고마운 마음을 표시했다. 반면, 카카오의 수수료 갑질(전체 매출의 3.3%를 카카오에 수수료로 지급)과 카카오 호출 미사용 이용객의 택시 요금을 수수료에 반영하고 유료도로의 통행료까지 수수료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문제로 카카오를 비판하는 택시 기사도 있었다. 이에 카카오 가맹 택시 운영 기사는 통행료는 매출이라고 볼 수 없고 카카오와 전혀 상관없는 금액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한편, 카카오의 독과점, 지네발식 사업 확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계속 형성되고 있지만, 카카오T의 사용자 수와 사용량은 논란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 택시 업계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티와 비교했을 때 카카오T의 사용자 수는 10배 이상 많다. 이는 전국 택시 10개 중 9대가 카카오T에 가입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국정감사를 앞두고 핀테크 업체들이 결제 수수료로 폭리를 거두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으며 특히 논란의 대상은 카카오와 네이버이다. 카카오페이는 신용카드보다 3배 높은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페이 비즈니스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수수료는 최대 수치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카카오의 김범수 의장과 케이큐브홀딩스가 8천억 원대를 탈세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서울지방국세청 정문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카카오와 다음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케이큐브홀딩스가 3천 639억 원을, 김범수 의장이 5천 224억 원을, 따라서 총 8천 863억 원을 탈세했다라며 세무 당국이 이들에게 6조 4천 336억 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케이큐브홀딩스의 양도차익이 1조 6천 541억 원, 김범수 의장의 양도차익이 2조 896억 원이며 이 과정에서 회계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어 문어발식 확장과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한 기업의 입장을 밝히고 문제를 점검하는 자리에 참석한다. 특히나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개선, 독점적 시장구조에 따른 이용자 수수료 상승, 문어발식 사업 확장,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공세적 기업 인수합병 등에 관한 질문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글 임현지 기자그림 김지우 기자
등록일2021-10-07 13:44:17

[519호] 아프가니스탄 멸망, 그리고 난민 수용 논란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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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이하 아프간)은 미군이 계속해서 주둔하며 탈레반의 위협을 막아주고 있었다. 하지만 미군은 지난 5월 아프간에서 철수하며 탈레반과의 전쟁에서 철수하게 되었고 겨우 3개월만인 지난 8월 15일 탈레반에게 아프간 대통령궁이 점령당하며 결국 정권을 내주게 되었다.미군은 20년간 1,000조 원을 아프간을 돕기 위해 국방자금으로 투자했지만 미군 측에 의해 공개된 영상에 의하면 아프간 군인들은 훈련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 또한 아프간의 정치는 굉장히 부정부패했기 때문에 많은 자금들이 탈레반으로 들어갔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었다. 실제로 2009년 아프간 대통령의 취임 연설의 주요 내용들이 부패와 마약 척결을 약속할 정도로 심각했고, 국제투명성기구가 공개한 부패지수 최악의 부패국 3위에 올라있다. 즉 전문가들은 미국 내부에서도 아프간 정권의 멸망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이었으며 더 이상 수많은 돈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철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러한 일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아프간 출신 사람들은 백악관 앞의 시위에서 미국이 우리를 배신했다. 20년간 뭘 위해 싸웠는가, 당장 아프간 사람들을 구해와라라며 꾸준하게 시위를 벌이고 있다.지난 9월 11일 아프간을 장악한 탈레반은 미국의 911 테러 20주년을 조롱하며 아프간 대통령궁에 탈레반기를 게양하며 승리를 자축했다. 탈레반 정부는 깃발 게양에 대해 새 정부의 공식 출범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워싱턴 포스트 등 해외 언론들은 이날 911 테러 20주년인 날이라는 점에서 미국과의 20년 싸움에서 승리한 것을 자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정치권에서는 이런 아프간 난민을 환대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정의당 강민진 청년당대표는 아프간 난민, 우리는 두 팔 벌려 환대해야 한다며 SNS에 아프간 난민 수용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글을 공유한 정의당 출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이하 진중권 교수)는 SNS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막말을 하여 논란이 생겼다. 댓글에서 A 씨는 몸소 난민을 위해 교수님의 집을 공유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하자 진중권 교수는 너만 빠지세요. 우리 집이라도 셰어(공유)할 테니, 인간성 하고는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고 자랐길래라는 말을 했다. 이어 B 씨는 이미 오래전부터 탈북민을 수용하고 있는데 아프간 난민들까지 받자는 건 사회적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는 너 같은 분이 더 무섭다. 우리 아이들이 너 같은 사람들 틈에 섞여 자란다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라며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막말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유엔난민기구(UNHCR)와 한국리서치가 대한민국에 아프간 난민 수용 찬반을 공동조사한 결과 반대 53%, 찬성 33%로 조사되었다. 난민 수용 찬성 이유로는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 필요라는 의견이 56%를 차지했다. 난민 수용 반대 이유로는 범죄 등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아서가 반대 응답자의 약 57%를 차지했다.미국 내에서도 아프간 난민 수용에 대한 찬반 논란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미군 수송기를 통해 아프간을 탈출한 사람은 약 12만 3,000명이며 이중 약 6만 6천여 명은 미국 시민권 혹은 영주권, 특별이민비자 자격이 있지만 나머지 5만 7,000여 명은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화당 의원 26명은 이에 대해 일부는 테러 단체 및 범죄 집단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서한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냈다.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아프간 난민을 수용하라는 인도적 차원의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고, 지난 8월 27일 한국을 돕거나 관련이 있는 아프간인 390명을 무사히 대한민국 땅으로 데려오게 되었다.이들은 현재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생활 중이며 지난 9월 21일에는 추석을 맞아 법무부는 난민들에게 송편을 제공하며 추석의 의미와 우리 풍속을 소개하는 영상 교육을 실시했다. 8월에 들어온 아프간인들은 자가격리를 마치고 현재는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있다. 아프간 난민의 대부분은 대한민국에서 정착하길 원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아프간 난민들은 9월 13일 합동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에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데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했다.이에 아프간 난민은 9월 23일부터 내년 2월까지 약 5개월간 한국어와 문화 등 단계적인 사회 적응 교육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적응 교육이 끝나면 각자 취직한 지역에 거주하며 일상생활을 하게 된다. 법무부는 취업 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장기체류자격 비자를 부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글 박성현 기자
등록일2021-10-07 13:43:52

[518호] ‘마약 ’ 접하기 쉬워진 이유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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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면서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이다. 마약에는 도파민 성분이 있어서 마약을 투약하게 되면 쾌감 회로를 망가트려서 중독에 이르게 된다.마약은 천연마약과 합성마약으로 분류된다. 향정신성 의약품 역시 위험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에 의해 규제 물질이 되어 마약류로 분류된다. 천연마약에는 흔히 아는 아편, 모르핀, 코데인, 코카인이 있다. 합성 마약은 구조의 유사성에 따라 나눌 수 있다. 페치딘계(pethidine), 메사돈계(methadone), 모르피난계(morphinane), 아미노부텐계(aminobuten), 벤조모르판계(benzomorphan) 5종으로 분류된다. 항정신성 의약품은 약리 작용에 따라 환각제 및 각성제와 억제제(진정제)로 분류가 된다. 각성제에는 메스암페타인으로 흔히 히로뽕으로 불리는 약물이 있다. 진정제로는 GHB(감마 하이드록시 부티레이트)로 우리나라에서 흔히 물뽕으로 불리는 약물이 있다. 특히, 이 약물은 성범죄용으로도 악용되어 데이트 약물(Date-rape Drug)라고도 불리기도 한다.과거 우리나라는 UN이 제시한 마약 청정국 기준인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 20명 내외를 만족하는 마약 청정국가였다. 현재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1년 통상적으로 한 해 평균 1만 4,000명 내외의 마약 혐의자가 입건되고 있다.대검찰청이 2021년 7월 23일 대검찰청 누리집에 게시한 2021년 6월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국내 마약류 사범 단속 누계는 총 7,565명이다. 작년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단속된 국내 마약류 사범 단속 누계는 총 6,969명으로 전년 대비 8.6% 증가한 수치이다.마약에 대한 처벌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마약류 단순 투약 및 소지 시 최대 10년 이하 징역과 1억 원 이하 벌금, 마약류 매매알선 시 최대 무기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마약류 수출입 및 제조 시에는 최대 무기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이런 처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매해 마약 사범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이유에는 마약의 쉬운 접근성이 있다.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이유로 첫 번째는 SNS를 통한 마약 거래가 있다. 최근에는 SNS를 이용해 대마를 재배하는 방법부터 구매까지 쉽게 정보 공유가 가능해졌다. 마약상들은 메신저앱인 텔레그램을 이용해 단체대화방에서 마약을 홍보하고 사람을 모집할 뿐만 아니라 마약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또한, 마약 구매자 위주로 투약 후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하면서 단체대화방에서 마약 구매 분위기를 조성한다. 텔레그램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오픈 채팅창에서도 마약을 홍보하고 거래도 한다. 심지어 트위터는 마약 거래의 성지로 불릴 정도로 많은 마약상이 이용한다.두 번째로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이유로는 마약성 진통제의 쉬운 처방이다. 마약성 진통제 중 하나인 펜타닐 패치는 마약성 진통제로 암 환자 또는 만성 통증 환자에게 처방되는 약물이다. 그러나 이 약물은 헤로인보다 100배, 모르핀보다 10,000배 중독성이 강한 약물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헤로인 대용 마약으로 펜타닐이 사용될 정도다. 이 약물로 인해 미국에서는 매년 20,000~30,000명이 사망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약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의사의 처방만 있으면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 펜타닐 패치의 중독자들이 거짓말로 처방을 받아서 펜타닐 패치를 남용하고 있다. 지난 6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을 바탕으로 5월 31부터 6월 4일까지 펜타닐 패치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50개소를 경찰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점검해 44개소를 적발하였다.마약은 중독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한번 시작하면 끊기가 매우 힘들다. 따라서 마약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글 김예원 수습기자그림 이주희 수습기자
등록일2021-09-01 16:28:42

[518호] 제2의 쿠팡을 꿈꾸던 머지포인트, 논란에 휩싸이다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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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다양한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다. 그중에서도 다양한 상품권이나 할인쿠폰 등의 형태로 선불 결제수단을 이용해 포인트를 구매하여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앱들이 많이 등장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이 해당 앱들을 활용해 정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물건을 사는 등 이익을 얻고 있다. 이러한 앱 중 머지포인트라는 앱이 머지포인트 사태로 현재 큰 논란에 휩싸였다.머지포인트란, 머지플러스라는 회사가 2017년에 만든 모바일 결제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이다. 이 앱에서는 대형마트와 편의점, 카페전문점뿐만 아니라 중소 외식 체인점 등 전국의 2만여 개 가맹점에서 아무 조건 없이 무제한으로 20% 할인해준다는 파격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 이는 정부에서 판매하는 온누리 상품권이 10% 할인해주는 것에 비교하면 굉장히 매력적인 조건이다.심지어 이번 연도 초 이마트24에서 애플펜슬 2를 비롯한 여러 애플 제품들을 팔았는데 머지포인트와 통신사 할인을 받으면 약 30% 할인된 가격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을 정도로 파격적이었다. 입소문을 타며 누적 가입자 100만 명을 넘었고, 하루 평균 20만 명의 접속자를 달성했다. 이를 통해 발행된 포인트 금액은 1,000억 원이 넘는다.머지포인트는 제2의 쿠팡을 꿈꾸는 스타트업 기업이다. 입소문을 타서 매출은 많이 올랐지만, 당연히 높은 할인율로 인해 영업이익은 항상 적자였다. 실적을 포기하고 투자를 많이 해서 규모를 키우자는 전략을 쓰고, 좋은 혜택으로 인지도를 높여 이용자들을 모으는 것에 집중했지만 손실은 갈수록 커졌다.쿠팡 또한 계속 적자를 내면서 투자금으로 버티며 규모를 키웠던 기업이었으며 이를 본보기 삼은 경영 전략이었다. 머지포인트의 구독시스템에 구독료 15,000원을 지불하고 20%를 할인받는 형식이 있다. 이는 쿠팡의 로켓와우 멤버십이나 마켓컬리의 컬리패스와 같은 멤버십 비용을 받고 다른 비용을 면제해주는 시스템인 것 또한 같은 맥락의 전략인 셈이다.머지포인트는 할인 서비스로 이용자들을 모아 큰 인기를 얻고 직원들에게는 스포츠카를 대여해주는 등 좋은 복지로도 이슈가 되었다. 하지만 저번 달 11일에 포인트 판매를 돌연 중단하고 사용처를 대폭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서비스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없다는 당국의 가이드를 수용했기 때문에 법률검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 중단하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 이용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퍼주기만 하는 머지포인트를 안심하고 이용해도 될지 모르겠다는 반응도 꾸준히 나왔었는데 이러한 우려가 실제로 일어난 것이다.머지포인트를 샀던 사람들은 언제 복구될지 모르는 상황이며 이것이 일명 폰지 사기가 아니냐는 여론도 나오고 있다. 폰지 사기란,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금융사기를 말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머지포인트는 큰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빈축을 샀다.또한, 머지포인트의 운영 업체인 머지플러스가 전자 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행위에 대한 강제조사권이 없다. 즉, 감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의 구제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이 사태로 인해 수많은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이 환불합의서를 작성하고 돈을 돌려받을 것을 요청하며 본사로 몰려들고 있다.한편, 이번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인 여성시대에 대한 논란도 나오고 있다. 머지포인트는 20대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며 인지도를 쌓았다. 따라서 여러 커뮤니티에서도 입소문을 탔는데 그중 여성시대라는 젊은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는 커뮤니티에서 일명 폭탄 돌리기라고 불리는 방법이 공유되기 시작했다. 폭탄 돌리기란 자신이 구매한 머지포인트가 곧 이용 가치가 떨어지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한 매장에 물건을 사러 가서 몇십만 원어치를 털어 피해를 영세업자들에게 떠넘기는 방법을 말한다. 이 방법을 여성시대 커뮤니티에 인증샷을 공유하며 이 행위들이 논란이 되었다.이 행위는 매장 주인이 머지포인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잘못되었다고 알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 정상적인 것처럼 포인트를 사용하며 자신은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사기죄로 볼 수도 있다.또한, 소비자들의 행동을 지적하는 목소리들도 나왔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지역화폐도 10% 할인에 큰 부담을 가지는데 2017년에 생긴 신생 업체가 20%의 할인을 감당한다는 것에 의심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무조건 할인율이 높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업체의 신뢰도와 리스크 등을 따져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글 김세희 수습기자그림 이주희 수습기자
등록일2021-09-01 16:22:56

[518호] ‘별점’을 이용한 고객 갑질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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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음식점의 매장 사용에 제약이 생기면서 배달앱 사용자가 늘어났다. 이와 함께 리뷰를 이용해 갑질을 하는 진상 고객도 많이 늘어났다. 특히 악의를 가지고 낮은 평가와 별점을 주는 블랙컨슈머들 때문에 자영업자의 피해가 심각해 보인다.고객의 리뷰 갑질은 고객이 음식점 점주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과 앱 리뷰를 자신의 권력으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한 고객은 중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서비스로 군만두를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점주는 서비스를 주지 않았고 고객은 군만두를 주지 않았다는 말과 함께 낮은 별점을 주었다. 이 외에도 음식을 다 먹은 후 하루가 지나고서 음식이 맛이 없었다며 환불이나 물질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고객 갑질은 리뷰 갑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달원에게 배달 오는 길에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음식 주문과 배달 외적인 것에서까지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최근에는 한 고객이 음식점에서 24병의 생수를 주문한 후에 작성한 리뷰가 화제가 되었다. 페이스북 송탄 말해드립니다 페이지에 한 식당의 영수증 사진과 함께 배달 앱의 리뷰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고객은 음식점에서 생수 24병을 주문했으며 점주는 음식점임에도 불구하고 생수 주문에 응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리뷰에는 싱겁다는 평과 함께 별점 1개를 받았다.한 점주는 고객으로부터 무리한 환불 요구를 받고 악성 리뷰에 시달리다가 뇌출혈로 숨지자 배달앱 운영 정책에도 비난 여론이 형성됐다. 이는 점주와 고객 간의 분쟁을 방관했다는 의견이며 점주에게 대응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배달앱인 쿠팡이츠를 통해 김밥집 점주가 주문을 받은 것에서 시작된다. 고객은 김밥과 만두, 새우튀김 등을 주문했으며 음식을 받은 고객이 새우튀김 1개의 색이 이상하다며 새우튀김 1개의 가격인 2,000원을 환불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고객이 점주에게 점주의 부모를 욕하며 폭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점주는 새우튀김 1개를 환불하고 사과를 했다. 하지만 고객은 기분이 상했다며 주문한 음식을 전액 환불해달라는 요구를 했으며 배달앱 리뷰에 개념 없는 사장이라는 글까지 작성했다. 이후 해당 점주는 배달앱의 고객센터와 환불 요구에 관한 통화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뇌출혈로 의식을 잃었으며 이후에 사망에 이르렀다.최근에는 별점 제도를 악용한 별점 전문 조작단까지 생겨나기도 했다. 별점 전문 조작단은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한 후 안 좋은 평가를 해주고 이에 대해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받는 단체이다. 실제로 별점 전문 조작단을 구하는 게시글을 통해 게시자로부터 돈을 받고 일본 라면 전문점의 리뷰에 면이 딱딱하다거나 육수가 짜다는 후기와 함께 최하 점수를 준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별점 전문 조작단은 업무방해죄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의 배달앱에서는 고객의 리뷰 갑질 문제가 계속되자 제도 개선을 위해 대안을 마련했다. 우선 배달의 민족에서는 게시물 차단 요청의 기능이 추가되고 허위 리뷰 사전차단 시스템을 도입하여 허위로 쓴 리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쿠팡이츠는 별점과 리뷰 테러로부터 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악성 리뷰 블라인드와 점주의 댓글 기능을 도입하여 상습적으로 악성 리뷰를 작성하는 고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별점 제도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주문율을 표시하는 등 객관적인 기준을 반영한다. 더불어 요기요에서는 클린 리뷰 정책을 통해 반복해서 특정 상점에 악의적인 리뷰를 작성하는 고객을 방지하기 위해 주문과 관련 없는 리뷰를 작성하거나 리뷰에 욕설이 있는 경우 자동 블라인드 처리되며 소비자들끼리 리뷰 신고를 가능하게 한다.한편,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근거 없는 별점 테러와 악성 리뷰를 막아 점주를 보호하고 가짜 리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 플랫폼 서비스 리뷰와 별점 제도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글 임현지 기자그림 김지우 기자
등록일2021-09-01 16:20:42

[518호] 경기도 성남지역에서 식중독 사태 발생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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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청담동 마녀 김밥의 가맹점인 정자점, 야탑점을 이용한 사람들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 정자점에서 식중독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7월 29일에 걸쳐 30일까지 해당 지점의 김밥을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야탑점에서 식중독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8월 1일과 2일에 김밥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밥집 두 곳은 지난달 2일과 3일 즉시 영업을 중지했다. 정자점에서 김밥을 구매한 45명이 복통, 고열,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 해당 가맹점의 식중독 증세가 처음 알려진 7월 말 닷새가량 만에 같은 증상을 보인 시민은 130명을 넘었으며 이 가운데 40명은 입원 치료를 받았다. 한편 해당 사건이 일어나기 2주 전 같은 청담동 마녀 김밥의 서울 지점에서도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는 신고가 들어왔으나 역학 조사가 가능한 시기가 지나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8월 6일 오후 5시까지 기준 누적 환자는 정자점 118명 야탑점 158명으로 총 276명이 집계되었다. 식중독 증상을 보인 시민들은 분당구청과 분당보건소 등에 잇따라 신고했다.성남시 조사 결과 두 지점에서 5일간 팔린 김밥은 모두 4,243줄이며, 이를 사 먹은 사람은 1,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두 지점 모두 김밥 재료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 판매했던 재료는 남아 있지 않은 상태라며 도마와 식기 등에서 검사대상물을 채취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정밀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성남시는 지난달 5일 앞선 식중독 사태에 대해 의견문을 발표했다. 성남시는 성남시 관내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두 지점은 영업 중지 중임을 밝혔고, 경기도 보건환경 보건환경연구원의 식품 검사대상물 및 환경 검사대상물 결과 회신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예정이라고 입장을 표했다. 또한 해당 지점의 달걀 1판(30알)을 수거하여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식중독균 검출 여부를 의뢰한 바 있다라고 검사가 진행 중임을 알렸다. 끝으로 성남시는 분당구 소재 106개 김밥전문점을 포함해 성남시 전체 200여 개소 김밥전문점에 대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오는 16일부터 일제 점검에 나설 것이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라며 의견문을 정리했다.식중독 증상으로 입원한 환자 5명의 가검물(검사대상물)에서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되거나, 살모넬라균 감염 흔적이 확인됐다.해당 김밥집을 이용했던 손님들은 포털사이트 식당 리뷰, 지역 커뮤니티 등을 통해 항의 하고있다. 누리꾼 A씨는 금요일에 계란 김밥을 사다 먹었다. 그날 새벽부터 설사가 너무 심하고 열이 39도까지 올라갔다. 코로나 검사까지 받았는데 음성이었다. 내과에 가니 균으로 인해 장염이 걸린거라고 한다 누리꾼 B씨는 목요일에 김밥 포장해서 먹었다. 다음날부터 저랑 남편 둘다 난리다. 남편은 그 몇일 사이 5kg이나 빠졌다.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어찌하실건가요 누리꾼 C씨는 주말내내 아프고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정도 사단이면 문자라도 돌려서 사과라도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이 밖에도 고열, 복통, 설사에 난리나서 코로나 검사했더니 장염, 김밥먹고 출근도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중, 음식먹고 처음 있는 일..위생관리 제대로 하세요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잇따른 감염증세에 해당 업체인 청담동 마녀김밥 측에서 공식으로 사과했다. 청담동 마녀 김밥은 지난달 5일 공식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저희 마녀김밥이 금번 발생된 분당지역 식중독 사건에 너무 큰 고통과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김밥으로 인해 치료중이신 환자분들과 예기치 않은 생활의 피해를 겪으신 분들계 사죄드린다며 사과했다. 현재는 관할 행정당국의 역학조사와 원인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온 대로 처분을 달게 받겠습니다라며 입장을 전했다.지난달 10일 성남시에 따르면, 식중독 증상을 보인 환자들과, 피해가 발생한 두 지점의 주방용품에서 채취한 환경 검체에서도 살모넬라균이 발견되는 등 이번 집단 식중독 사고는 살모넬라균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글 윤정빈 기자그림 이주희 수습기자
등록일2021-09-01 16: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