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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호] 교도소 노래방 설치에 대한 갑론을박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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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8일, 전북 전주교도소 내에 전국 교도소 중 최초로 심신치유실을 설치했다. 심신치유실은 수용자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곳으로 조명과 음향기기를 갖춘 노래방 3곳과 두더지 게임기 2대, 상담실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접한 대중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다. 심신치유실 설치가 된 바로 다음 날 교도소 노래방 폐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하였다.청원인은 범죄자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으로 정한 규범을 어긴 사람이다. 죄의 경중을 떠나 다시는 그곳에 돌아가고 싶지 않도록 혹독하고 처절한 곳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삼시세끼를 다 해결해주고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을 주면 얼마나 편하겠느냐며 거기다가 노래방과 오락기까지 제공하면 이보다 더 편한 삶이 어디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글의 말단에서는 범죄자의 편의에 쓸 비용을 피해자 혹은 다른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에 사용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여론의 반발에 전주교도소는 심신치유실 폐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30일, 전주교도소 관계자는 심신치유실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본래 의도와 다르게 비쳐 안타깝지만, 국민감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폐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교도소에 편의시설이 증축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음을 볼 수 있다. 타국의 교도소와 비교했을 때 이미 국내 교도소들은 생활하기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교도소가 교화시설임에도 너무 많은 편의를 주고 있다는 의견이 다수이다.네티즌의 의견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 대학생들을 직접 취재하여 인터뷰해 보았다. 강태욱(영어영문 1) 학생은 교도소는 교화시설이며 수감된 이들은 자신의 죄를 반성하며 살아가도 모자랄 판에 노래방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피해자를 바보로 만드는 행위인듯하다라며 교도소 노래방 설치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타 대학 학생은 범죄자는 일벌백계하여 다스려야 하는데 노래방이 웬 말이냐며 교도소 노래방 설치에 크게 반발하였다.한편 다수의 교도소에서는 수용자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일환으로 심리치료, 건강검진(혈액 투석) 등을 진행하며 구금에서 재범 예방으로 초점이 바뀌어가는 중이다.글 이재환 기자
  • 등록일2020-11-26 12:38:00
[511호] 동해, 일해 표기 담판짓나?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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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 일본해 표기를 둘러싼 치열한 20년간의 갑론을박의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표기는 동해, 일본해 둘 다 아닌 번호가 이름 대신 붙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자고 주장해왔다. 국제수로기구 IHO가 정한 한반도의 동쪽, 일본의 서부 연안을 마주 보고 있는 바다의 동해의 공식 명칭은 지난 1929년 이래 일본해였다. 우리 정부는 지난 1997년부터 주요 지도에 동해를 단독 표기를 하거나 일본해와 동해를 동시에 표기해야 함을 주장해 왔다. IHO가 발행하는 S-23은 해도를 만들 때 지침 역할을 한다. IHO는 최근 전 세계 해상 교통의 기준이 되는 수로 기도에서 바다의 명칭 대신, 고유의 번호로 식별하는 체계 도입을 한일 양국에 제안했다. 더불어 전 세계의 바다에도 고유 식별의 번호를 부여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바다 정보의 디지털화를 앞당기자는 취지다. 위와 같은 제안에 타 회원국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번호 부여 제도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리 정부 또한 IHO가 제안한 절충안에 새로운 IHO 표준이 21세기 갈수록 디지털화되는 지리 정보 환경에서 사용자들의 필요를 충족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사무총장의 제안을 원칙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동해에 번호를 부여했을 시, IHO를 근거로 일본해를 주장하는 일본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당초 일본은 개정안에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역시 이러한 제안에 만족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위와 같은 사실이 일본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일본 내에서 거센 비판 여론이 일었다. 이에 일본이 자국 내 비판 여론을 의식해 일본해표기를 고집할 것으로 관측된다.IHO는 11월 16일 화상으로 진행되는 제2차 총회에서 회원국들에 개정안을 설명하고 안건에 올렸다. 안건 통과는 참석국 만장일치가 원칙이다. 한국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이 반대의 의견을 내놓지 않아 이날 오전 잠정 승인되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해를 단독 표기했던 세계 각국이 동해를 함께 적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석하고 있다.반면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17일 기존 종이 해도에 일본해를 단독표기 하는 지침이 유지된다고 대서특필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외교적 성과를 이뤄냈다는 우리 정부와 정반대의 해석을 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구체적인 번호 부여 방식 등은 오는 2023년 예정된 IHO 총회에서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글 윤정빈 기자그림 김도윤 기자
  • 등록일2020-11-26 12:37:49
[511호] 최초, 최다기록 쏟아진 미국 대선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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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 90시간 만에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가 끝내 당선인이 되었다. 이번 113 미국 대선에서는 최고령 대통령, 여성 부통령 등 적지 않은 최초의 기록을 쏟아냈다.이번 대선은 투표율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NBC방송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최소 1억 5천980만 명이 투표하여 투표율도 66.8% 이상이 될 것으로 보며 1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더불어 사전투표자는 1억 명을 넘어서 4년 전 대선보다 두 배 이상 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바이든 당선인은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됐다. 대선 엿새째인 8일 CNN 집계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7천 535만 표(50.5%)를 얻었다. 미 대선 역사상 가장 많은 표로 7천만 표를 넘긴 것도 처음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7천 108만 표(47.7%)를 넘기며 패배한 첫 번째 현직 대통령이 됐다.불복을 분명히 한 트럼프는 전날 트위터에 7천 100만 합법적인 투표, 현직 대통령으로는 역대 최고!라는 글을 올리며 124년 만에 선거 결과에 불복한 첫 대통령이 됐다. 지난 1896년 패한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민주당 후보가 축하 전보를 보낸 이후 전통으로 정착된 승복 선언이 한 세기 만에 깨진 것이다. 이에 조지 부시 전 대통령과 백악관 및 많은 공화당 인사들 또한 트럼프를 향해 승복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또한 트럼프는 28년 만에 연임에 실패한 대통령이 되었다. 지난 100년간 재선에 실패한 현직 대통령은 윌리엄 테프트, 허버트 후버, 제럴드 포드, 지미 카터, 조지 부시 등 5명뿐이었다. 모두 경제 실패로 연임에 실패한 것에 대비하면 이번 트럼프는 코로나19 사태에도 많은 경제적 성과를 내었기에 많은 전문가들은 그의 수많은 언행이 이번 선거구도를 트럼프와 반트럼프의 싸움이 되게 하여 연임에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다.또한 바이든 당선인은 1942년 11월 20일생으로 미국 나이로 77세이고 내년 1월 20일 취임 기준으로는 78세로 미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이 된다. 그리고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부통령을 맡았고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되어 처음으로 부통령과 대통령을 모두 해본 당선인이 되었다. 더불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은 여성이자 흑인으로 첫 아시아계이자 유색인종 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 됐다.트럼프 대통령은 4년뒤 재출마 의사를 밝혔다. 만약 다시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현재 바이든 당선인이 가지고 있는 최고령 대통령 당선 타이틀을 빼앗을지 벌써부터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글 박성현 수습기자
  • 등록일2020-11-26 12:37:38
[511호] 택배 기사 과로사 대책안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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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사망한 택배 노동자가 총 10명으로 늘어나면서 고용노동부가 긴급점검에 나섰다. 그중에서 사망한 36세 한진 택배 기사가 새벽까지 택배물을 배송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 밝혀졌다. 사망 사인이 과도한 업무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회사 측은 평소 지병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주장했다.대한통운은 소속 택배 기사가 배송 중 숨지자 후속 대책을 내놨지만 택배 간선 차량을 몰던 30대 기사가 추가로 사망했다. 이에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숨진 노동자의 근무 상황을 살펴보니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온 것으로 나타난다라며 그의 죽음은 명백한 과로사이며, 택배업계의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이 부른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주장했다.한진 택배 기사와 대한통운 택배 기사의 죽음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사망 원인이 아니라 택배 노동자의 삶이다. 택배업계의 하루 평균 배송량은 수도권 기준 200-250개이다.코로나19 사태로 업무량이 증가한 택배 기사의 과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택배 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택배 기사들의 과로 방지를 목적으로 노사 협의를 통해 토요일 휴무제 도입 등 주 5일 작업 분위기를 유도하며 노사 협의를 진행했다.이에 따라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 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택배 기사 작업 조건에 대한 실태조사와 직무 분석 등을 거쳐 적정 작업 시간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주간 택배 기사에 대해서는 오후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오후 10시 이후 심야 배송에 대해서는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하고, 미배송 건은 지연배송으로 관리하여 방식을 통해 제한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패 우려가 있는 식품 등 생물의 경우에는 오후 10시 이후 배송을 허용한다. 또한 지연 배송을 이유로 해당 택배 기사에 대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등의 부당한 처우가 금지된다.택배 노동자의 주요 과로 원인으로 지목돼 온 택배 분류작업에 대해서는 노사 의견수렴을 통해 명확화하고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업무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정부는 택배 기사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나섰다. 현행 법규상 택배 기사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특수형태 고용 직종에 속하지만 본인이 신청하면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 과정에서 보험료 부담을 피하는 대리점 등의 압력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택배 기사들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원칙적으로 종사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신청서 처리 전에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신청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문자 발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 재해 보상 보험 가입 방해, 적용제외 강요행위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산업 안전 감독관에게 처벌조항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이 밖에도 정부는 대리점에 택배 기사 건강진단실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택배 기사 과로방지대책 협의회(가칭)도 오는 12월 가동하기로 했다. 이 협의회는 주 5일제 도입, 택배 가격 구조개선 등 핵심의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한다. 협의회에는 사업자종사자 단체와 소비자 단체, 홈쇼핑 등과 국회, 정부(고용부국토부공정위), 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택배 기사 과로 방지 대책안을 발표했다. 택배 기사 과로 방지 대책에는 ▲물량조정 시스템 구축 ▲분류작업 개선 ▲산재보험 확대 ▲고용보험 적용 ▲백마진 등 불공정 관행 개선 ▲불공정행위 확인 시 엄정 조치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택배 가격 구조개선 ▲인프라 확충 및 자동화 설비 지원 등의 내용이 있다. 이는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택배사나 대리점과 위탁계약을 맺는 택배 기사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글 임현지 수습기자
  • 등록일2020-11-26 12:37:26
[511호] 북한, 해양 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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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9월 21일, 대한민국 해양수사부 공무원이 서해 연평도 해역에서 실종되었고, 북한 등산곶 인근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이에 해양경찰청이 북한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 씨가 월북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 자료와 어업지도서 조사, CCTV 분석, 표류 예측 분석 등을 바탕으로 내린 결론이다. 그러나 A 씨의 친형은 해경 발표에 대해 허구라며 반박했다.현재 해경이 확인한 내용은 몇 가지가 있다. 북한이 A 씨의 인적사항을 자세하게 알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이름이나 나이, 고향 등 A 씨만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A 씨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탈진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밝혔다.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것을 볼 때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당시 조류 등을 바탕으로 한 표류 예측 결과도 알렸다. 해경에 따르면 A 씨가 단순 표류였다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이동해야 하지만 실제로 발견된 위치는 표류 예측 결과와 33km 차이가 나는 곳이다. 즉 인위적인 노력 없이 실제 발견 위치까지 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조류를 거슬러 헤엄으로 33km를 이동하는 게 가능하냐는 의문도 있다.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은 당시 파도와 수온, A 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고 구명조끼 등을 착용했다면 이동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해경은 A 씨가 3억 3,000만 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 가운데 도박으로 인한 채무는 2억 6,800만 원 정도이다. 해경은 A 씨에게 채무로 인한 금전 관계를 제외하고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단순히 채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정하긴 어렵다면서 동기에 대해선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그러나 A 씨의 친형은 해경의 발표에 대해 허구라고 반박했다. 그는 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해경이 현장 조사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여러 방법을 제시해야 하는데 뭐가 급했는지 또다시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덧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A 씨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 그는 무지막지한 북한에 체포된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물으면 답을 안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또한 그는 A 씨의 채무에 대해서는 빚이 있는 우리나라 서민들이 전부 월북을 하냐면서 빚이 있다고 해서 월북을 한다는 게 이유가 되겠냐고 반박했다.이에 대해 북한은 통지문을 보내 신속히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북한은 A 씨가 월북의사 없이 대한민국 아무개다라고만 말했으며, A씨가 도망을 가서 공포탄과 실탄을 발사하였지만, 그곳에서도 실종되어 시신을 찾지 못하여 부직포만을 태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 군의 주장은 달랐다. 북한이 시신을 태운 정황이 여럿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는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정보를 밝힐 수 없다고 했다.그러나 유엔(UN)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인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는 지난 10월 30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을 통해 한국 정부는 공무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보를 유가족에게 제공해야 한다라며, 국방부의 정보 공개를 압박하기도 했다. 또한 북한이 한국 공무원을 서해상에서 총살한 것은 국제인권법 위반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이라고 해도 발견 즉시 사살 정책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유엔의 구체적인 청구 대상은 A 씨가 북측의 총에 맞아 숨진 9월 22일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10시 51분까지의 군의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과 A 씨의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꽃이 관측된 같은 날 오후 10시 11분부터 51분까지 40분간 녹화 파일이다.하지만 국방부의 입장은 확고했다. 이는 군사적 기밀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밝힐 수 없다는 것이었다. A 씨의 유가족은 기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국가안보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는데, 미리 결론을 정해 놓고 공개하지 않기 위한 갖다 붙이기식 이유에 불과하다며 증거도 안 보여주면서 월북이라고 믿으라고 하는 것을 누가 믿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유가족께 위로하며 김정은 위원장도 무겁게 여기고 있다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매우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 발생했으며 분단 상황이라고 해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안보와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이어 특별히 김정은 위원장도 재조사를 지시했으며 이번 사건을 심각하고 무겁게 여기고 있다면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서 곧바로 직접 사과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남북 모두에게 절실히 필요한 일이라며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남북의 의지가 말로 끝나지 않도록 공공으로 해법을 모색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이번 비극적 사건이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고 대화와 협력의 기회를 만들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로 반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군사 통신선만큼은 우선적으로 복구해 재가동할 것을 북측에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돌이켜보면 기나긴 분단의 역사는 수많은 희생의 기록이었다. 이번 사건과 앞으로의 처리 결말 역시 분단의 역사 속에 기록될 것이고 비극이 반복되는 대립의 역사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글 박성현 수습기자
  • 등록일2020-11-26 12:37:17
[510호] 탈륨, 네이버 포털사이트 사이버 공격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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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페, PC방 등 공동이용시설을 방문할 때 항상 수기 출입명부 혹은 전자출입명부를 통해 입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40대 남성이 수기 출입명부에 기재된 여성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보고 만나서 소주 한잔하자와 같은 연락을 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이 사건은 유튜버 뻑가에게 피해자 여성이 직접 제보를 하면서 공론화가 되었다. 피해자 여성에 따르면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왔는데 얼마 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코로나 명부를 보고 연락했다며 만나달라는 전화를 받았고 이후 거절했지만 상대 남성이 집요하게 연락과 문자를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여성뿐만 아니라 수기 출입명부에 본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은 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낯선 사람에게 이상한 연락이 오는 등 문제가 계속되었다.지난 9월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 회의를 개최하여 방역 당국과 함께 코로나19 역학조사를 위해 처리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비대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와 같은 현장 조사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명부에 이름을 빼고 전화번호와 간단한 주소만 쓰도록 방침을 바꿨다. 수기 명부는 여러 정보가 한 장에 기록되고 파쇄기가 없는 곳이 많아 정보 유출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마스크를 쓴 상태로 포장주문을 할 경우 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또한, 출입명부 관리는 업주가 하는데 이를 소홀히 했을 경우에는 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최종인 변호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수기명부 비치 및 관리 수칙에 따르면 업주는 명부 작성 시에 방문자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볼 수 없게 해야 하며 잠금장치에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4주가 지난 명부는 파쇄하거나 소각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업주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은 지속되고 있다. 이름을 적지 않아도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적었을 때 개인정보가 보호가 되지 않으며 전화번호만 알아도 이름을 알아내는 것은 쉽기 때문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구로구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낱장식 출입명부를 도입하여 이후 작성자나 타인의 기존 작성자의 정보를 볼 수 없도록 하는 등 코로나19 방역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글 박성현 수습기자
  • 등록일2020-10-05 13:23:47
[510호] 대학 장학금 원한다면 가난 배틀?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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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서울대에서 여전히 가난을 증명하라는 서류 작성을 요구해 언론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서울대 개별 단과대가 운영하는 장학제도 중 하나인 선한 인재 지원금 제도는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6개월간 월 3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이후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장학 수혜자가 소액기부를 통해 갚는 방식의 장학제도이다. 이 장학금 신청서 자기소개서에는 경제적으로 절박한 정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선발에 참고하겠다고 쓰여 있어, 본인의 가난을 증명하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었다.현행 고등교육법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은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해야 하고,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 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각 대학의 지급기준과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뜻으로, 대학들이 장학금 신청서 작성 시 어려운 가정 형편은 의무적으로 서술하게 하게끔 만들었다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도 3년 전인 2017년 관련 내용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대학 장학금 지원서에 어려운 가정경제 상황을 적게 하는 것은 신청 학생의 자존감을 훼손할 수 있다라며 이와 같은 관행을 지양하라고 각 대학과 장학 재단에 권고한 바 있다. 신청 학생의 가정경제적 상황은 객관적인 공적 자료를 통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라고 인권위는 설명했다.위와 같은 관행이 지속되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대학생들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장학금을 신청했을 시에 어려운 가정 형편을 서술하도록 하는 대학 관행을 근절하고, 객관적 서류를 통해 증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 법률안을 지난 9월 10일 대표 발의했다. 교육부가 진성준 의원실에 제출한 경제적 사정 곤란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현황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0학년도 1학기 기준 154개 대학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492개의 장학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었는데 그중 72개 대학의 143개 장학금이 신청 사유서 작성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었다.이에 진 의원은 장학금 신청 시 학생들이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다면, 신청 사유서나 자기소개서를 통해 가난하다는 것을 거듭 증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 전했다.글 윤정빈 기자
  • 등록일2020-10-05 13:23:35
[510호] 공공의대를 둘러싼 논쟁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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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8월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른바 공공의대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등록되었다. 글쓴이는 정부의 공공의대 선발이 현대판 음서제를 연상시킨다면서 공공의대 정책을 통틀어 공공의대 게이트라고 칭했다. 청원은 8월 31일 오전까지 10만 명이 넘는 인원의 동의를 받았으며, 공공의대 게이트는 실시간 검색어의 상위권을 차지하는 등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논란이 된 공공의대는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국립 교육기관이다. 국가나 의료취약지에 꼭 필요한 필수 분야 의료인력을 기존 의대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가 직접 양성한 뒤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거치자는 취지다. 공공의대 정책은 이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2018년 10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했던 적이 있다.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해 전북 남원에 석사 및 박사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원으로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2018년에도 발표된 적 있는 정책인데, 왜 갑자기 논란이 벌어지는 것일까?공공의대가 갑자기 이목을 끈 이유는 시도 지사나 시민사회단체가 입학생 선발권을 가져 해당 자녀들이 특혜를 볼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이 주장은 지난 6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서부터 제기되었다. 해당 법률안 제29조에는 의무복무 기간이 종료된 의사를 보건복지부 또는 공공보건 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서울대학교병원 같은 국립대 병원이 공공보건 의료기관에 포함되어 있어 시민단체 자녀들의 특혜의심 논란이 불거지게 된 것이다. 논란에는 2018년 복지부가 제시한 대책에서 시도지사 추천에 의해 해당 지역 출신자를 선발하고, 해당 지역에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의료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한다는 대목도 포함되어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복지부에서 지난 8월 24일 시도 지사 개인 권한으로 특정인을 추천할 수 없다고 해명하기 위해 제작한 카드 뉴스가 논란을 더 가중했다.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 시도 추천위를 구성해 각 시도에 배정된 인원의 2-3배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해 추천하도록 할 예정이란 표현이 원인이었다. 의사단체들은 시민단체 추천으로 의대를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주장하였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논쟁이 계속되었다.공공의대 정책으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서는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는 의미로 8월 7일 전공의 집단휴진을 시행했다. 같은 달 14일에는 전국의사 1차 파업을 진행했으며, 26-28일 2차 파업을 벌였다. 하지만 의사 파업으로 미처 치료를 받지 못한 응급환자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시민들의 공분을 사는 계기가 되었다.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낸 카드 뉴스 형식의 자료도 비판의 원인이 되었다. 지난달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 파업을 반대하시는 분들만 풀어보세요라는 글과 함께 올라온 자료였다. 자료에는 환자가 많은 의대 병원에서 수많은 수술을 접하며 수련한 의사와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지방의 공공의대에서 수술은 거의 접하지 못한 의사를 비교하는 등 선택을 종용하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었고 의료계의 엘리트주의를 지적하는 여론이 형성되었다.지난달 4일에 의협과 더민주당, 정부 간 의료정책 추진 중단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의대 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 4대 정책을 재논의하고 이를 위해 의정 협의체를 신설한다는 것이 합의 내용이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의대생의 반발은 계속되는 등 완전한 해결은 이뤄지지 않은 모습이다. 서로에게 상처만이 남은 공공 의대 정책이 어떤 국면으로 전개될지 지켜볼 일이다.글 현선민 기자
  • 등록일2020-10-05 13:23:23
[509호] 구급차 가는 길 막아선 30대 택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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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6월 8일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30대 남자 택시기사가 사설 구급차를 막아 결국 구급차에 이송되던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이렌을 켜고 달리던 구급차가 차선을 바꾸다 뒤따르던 택시와 접촉사고가 났고, 이에 택시기사는 사고를 처리하고 가라며 언성을 높였다.택시기사는 환자가 타고 있어 급히 이송해야 한다는 구급차를 향해 어딜 그냥 가 아저씨. 나 치고 가 그러면. 아저씨 못 간다니까. 나 치고 가라고 나 때리고 가라고라며 10분간 말다툼을 이어나갔다. 결국 구급차는 병원을 500m를 앞두고 실랑이를 벌인 끝에, 이송되던 호흡곤란의 79세 폐암 환자는 결국 현장에서 119구급차에 옮겨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환자는 5시간 만에 사망했고 유족들은 해당 내용과 함께 택시 기사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을 올렸다.해당 청원은 게시된 지 단 하루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이후 누적 7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을 올린 숨진 환자의 아들 택시기사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을 질 테니 이거 처리부터 하고 가라고 했다. 택시 기사에 대한 경찰의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죄목이 업무 방해죄밖에 없다고 해서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고 작성했다. 한 언론사(MBCNEWS)의 구급차 운전사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편(택시) 블랙박스를 봤거든요. 영상에서는 제가 볼 때 정말 고의성이 있게끔 보였거든요. 멈췄다가 다시 들어오더라고요라며 택시기사가 고의적으로 접촉사고를 낸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밝혔다. 경찰은 구급차를 막아설 뿐만 아니라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정황이 포착되었고,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택시기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관계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블랙박스를 분석한 결과와 관련자 진술을 종합하여 고의가 인정된다하여 택시기사에게 업무방해와 특수폭행혐의 까지 추가로 처리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 강동경찰서는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 뿐만 아니라 형사과 강력팀 수사관들을 투입해 진상 파악에 나섰다.전문가들은 위와 같은 사고가 단순 교통사고로 치부하기 어렵다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의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고 전했다. 만약 환자를 살리기까지 골든타임이 택시기사의 방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면 살인죄 적용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런데 택시기사가 구급차 운전사를 고소하고 나섰다. 사안은 구급차 운전사가 자신을 끌어내리고 밀쳤다는 이유였다. 이에 서울 강동 경찰서는 지난 7월 29일 택시기사가 고소한 구급차 운전사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택시기사는 30대 초반의 남성으로 택시 운전을 한 지 3주밖에 안 된 초보 택시기사라고 전해졌다. 택시기사는 사고 후 2주만에 건강상의 이유로 해당회사를 퇴직했다고 알려졌다.택시기사는 영장 심사를 받기 전과 후 상반된 모습을 보여 공분을 사기도 했다. 지난 7월 24일 영장심사 전 택시기사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기자의 물음에 무슨 이야기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라고 모르쇠로 답했다. 반면 영장심사 후 택시기사는 유가족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라는 기자의 물음에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며 정반대의 태도를 보였다. 유족 측은 최 씨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기가 괴롭다며 살인과 과실치사 등 총 9개 혐의로 서울 강동경찰서에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강동경찰서 강력팀에서 과실치사 등 혐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 사건으로 일명 아반떼 부부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이 사건을 작성한 구급차 운전사는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난 뒤 구급차가 운전사가 부부상태 확인하고 지금 중증외상환자를 빨리 이송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한 뒤 전화번호를 주고 구급차를 이동시켰다고 전했다. 이어 환자를 인계받고 전화를 해 연락을 하니 아반떼 차주 측이 원만하면 본인이 해결하겠다 괜찮다 고생 많으시다. 감사하다. 신경쓰지 말라고 했다고 작성하여 이번 택시기사와 상반된 모습으로 비교가 되고 있다.글 윤정빈 기자
  • 등록일2020-09-10 11:02:54
[509호] 부동산 3법과 임대차 3법, 부동산 개혁의 시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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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 양도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합한 이른바 부동산 3법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4일 오후에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부터 국회 본회의까지 빠르게 처리되었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 참석했지만 부동산 3법의 내용에 항의하며 표결에는 불참했다. 부동산 3법은 지난 11일 행정부의 심의를 받은 후 시행을 공포했으나 공식적으로 적용되는 시기는 제각기 다르다.종부세법 개정안은 재석 188석 중 찬성 186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에게 종부세를 최저 1.2%에서 최대 6.0%로 적용하는 내용이다. 1주택자는 0.6-3.0%로 적용하며 일반 종부세 대상자에는 0.1-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6-2.8%P씩 세율을 인상한다. 다른 개정안과는 달리 종부세 세율 인상 부분은 작년 12월 16일에도 부동산 대책에 제안되었던 적이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통과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 가결된 것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내년 6월 1일 보유기준으로 시행될 예정이다.양도소득세법 개정안은 재석 190석 중 찬성 188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표결됐다. 양도소득세법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상향 조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 개정되었다. 따라서 1년 미만 보유자는 기존 50%에서 70%로,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에서 60%로 상향될 예정이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에는 일반세율+20%P, 3주택자에는 일반세율+30%P의 중과세율이 책정된다. 시행 시기는 종부세법과 마찬가지로 내년 6월 1일부터이며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은 내년 1월 1일 신규 취득분부터 시행된다. 마지막으로, 내년부터 1주택자라 하더라도 9억 초과 부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거주기간이 요구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또는 건물이 있을 때 그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일정 세율을 공제하는 제도다.법인세법 개정안은 재석 187석 중 찬성 185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역시 가결되었다. 법인세법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기본 법인세율에 더해 매기는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까지 올리는 것으로 개정된다. 시행 시기는 내년부터이다. 이 대표적인 3가지 법안들 이외에도 조정대상 지역의 다주택자들과 그 외 지역의 다주택자들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부동산거래신고법,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 같은 법안들이 함께 통과되었다.부동산 3법이 시행됨으로써 얻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법인 투자를 차단하고 고가 주택 보유자, 특히 다주택자의 부담이 강화되어 법인과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단타 투자를 차단하고 증여를 차단해 분양 시장을 실수요 중심으로 전환한다. 실제로 여당이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킨 이유는 국민들에게 1가구 1주택을 공급하자라는 목적이었지만, 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는 세금을 더 걷어 국민을 힘들게 할 뿐이라며 이에 반박했다.지난 7월 30일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대차 3법이란 계약갱신청구권법, 전월세상한제법, 전월세신고제법으로 이루어진 제도이다. 우선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결과적으로 2년+2년, 총 4년의 주거 기간을 보장받는다. 그러나 한 번만 행사가 가능하고 갱신을 원하는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구를 해야 한다.단,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거나 월세를 연체한 경우, 기물을 파손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만약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부했지만 제삼자에게 임대를 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다.전월세상한법이란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상한을 5% 범위로 제한한 법안이다. 각 지방 지자체장들은 이 5%의 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단,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할 경우에는 전월세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고 이는 재계약 시에도 마찬가지다. 마지막인 전월세신고제법은 전월세 계약 시 30일 이내로 계약자 신고를 해야 하는 법안이다. 계약자의 실거래 정보를 취합하여 확인하기 위함으로, 7월 31일 시행에 들어간 다른 두 법안과는 달리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부동산 3법과 함께 임대차 3법도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계약갱신청구권법과 전월세상한법이 시행된 바로 다음 날, 임대차 3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정책 시위가 촉발되었다. 임대차와 임대인을 갈라놓기 위한 법안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글 현선민 기자
  • 등록일2020-09-10 11:0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