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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호] ‘안전속도 5030’으로 지키는 교통안전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 조회수5
  • 지난 2019년 4월 17일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17일에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안전속도 5030 정책은 시내 중심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50km/h로 낮추는 것이다. 주택가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보행자 안전이 강조되는 도로는 30km/h로 제한하는 정책이다.한편, 시외에서 70~80km/h로 대전으로 진입하는 도로 등을 포함한 일부 6개 도로는 60km/h를 유지한다. 이는 50km/h로의 급격한 제한속도 감소로 발생할 수 있는 운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원활한 차량 소통을 확보하기 위함이다.현재 일반도로에서 승용차일 경우 속도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다음과 같다. ▲20km/h 이하 위반 시 4만 원 ▲20~40km/h 위반 시 7만 원 ▲40~70km/h 위반 시 10만 원 ▲60km/h 초과 위반 시 13만 원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과 같은 보호구역에서 승용차일 경우 속도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다음과 같다. ▲20km/h 이하 위반 시 7만 원 ▲20~40km/h 위반 시 10만 원 ▲40~70km/h 위반 시 13만 원 ▲60km/h 초과 위반 시 16만 원대전광역시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속도 하향 구간으로 지정된 곳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식 무인 교통 단속 장비의 과속단속을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맞춰 표지판을 교체하는 등 시설개선 사업을 완료하였다.더불어 대전광역시는 보행 안전제일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보행자 중심 교통정책을 시행한다.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행과 자전거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보행교통 개선계획 연구용역을 진행한다.지난달 29일 대전시청사에서 열린 정례 시정 브리핑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은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한 안전속도 5030에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드린다라며 보행자 안전을 위한 다양한 교통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안전속도 5030으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속도위반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지정된 속도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글 조예진 기자
  • 등록일2021-04-13 11:57:03
[515호] 대전시 코로나19 최대위기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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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월 말,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횟집을 방문한 20대 한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연쇄 감염이 이어졌다. 횟집 연쇄 감염은 클럽으로까지 번졌는데 클럽 전자출입명부에 의하면 천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횟집에서 시작한 집단 감염은 감성주점과 유흥주점을 거쳐 노래방까지 번졌다. 그러나 확진자가 나온 유흥주점은 출입명부가 없었고, 노래방은 외부 도우미를 부른 것으로 추정되어 접촉자 파악에 난항을 겪고 있다.그렇게 3월 말, 20대 확진자가 주로 나오다 4월에 이르러서는 종교모임 관련 확진자가 나오며 다양한 연령층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대전시 방역 관계자는 지난달 말 열린 전주 모임과 횡성 교회 개원예배에 코로나19 감염자들이 참석해 확산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대전 교회에 대해 2주간 집합 금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지난 2일 동구 가양동의 한 학원에서 첫 확진자가 나오더니 곧바로 수강생과 이들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이 학원을 매개로 중고등학교, 연기보컬학원 등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11일 기준) 관련 누적 확진자는 95명으로 늘어났다. 대전시교육청은 동구 전체 학원에 대해 오는 16일까지 휴원을 권고하며 확진자가 발생한 인근 학원에 대해서는 특별방역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새 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 학교와 학원 등에서 감염병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며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감염병 확산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지난 9일에는 우리 학교 학우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현재까지 급증함에 따라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달에 들어서면서 두 자릿수의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며 (10일 기준) 코로나 확진자 수 13명을 기록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현재 대전시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번 확산세는 지역과 연령 상관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철저한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연일 지역 확진자가 두 자릿수를 넘어가자 대전시는 8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한편, 정부의 방침에 따라 4월 2일부로 송출 불가했던 재난문자가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6일만에 다시 송출된다. 이는 재난문자 남발을 막기 위해 하루에 한번, 전체 신규 확진자 현황이 송출된다. 또한 시민들이 긴급하게 알아야 할 정보는 추가로 보내질 계획이다.글 홍우림 기자
  • 등록일2021-04-13 11:56:31
[515호] LH 토지주택공사 논란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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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LH 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광명, 시흥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LH 직원들이 광명, 시흥 신도시를 선정하기 전 땅을 7천 평을 매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최소 2018년 4월 19일 부터 즉, 3년 전에 이미 LH 직원들은 어떤 곳이 신도시로 지정될 곳인지 알았다는 사실이다. LH 직원들은 공기업에 다니며 이미 개발소식을 접하고 본인 명의, 혹은 배우자 명의로 땅 구매를 하고 다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참여연대, 민변은 토지대상 분석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 가족이 모두 10개의 필지 약 7천 평을 100억 원가량에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매입 자금 중 약 58억 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추정했다. 하지만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무작위로 선정해서 무더기로 적발된 결과 중 하나이며, 전수조사를 실시할 경우 앞으로 더 많은 투기자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더욱 황당한 사건은 신도시 계획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투기 지역 땅에 묘목을 빼곡히 심어놓은 것이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묘목은 구입할 때는 일반 나무 가격이지만 토지 보상을 받을 때는 몇 배의 가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즉, 농지로 사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애초에 토지 보상 목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공공주택사업에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LH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에 투기하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공공주택이 많아진다는 것은 정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공공주택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정보력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과거 탐관오리들의 매관매직 같은 부정부패가 일어난 이유는 인간은 권력과 자본을 한 번에 쥐게 되면 타락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권력은 원칙만을 세워야 하며, 자본은 자유시장에 움직여야 한다. 하지만 권력으로 자본시장을 간섭하게 된다면 시장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현재 LH 직원들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내부정보 즉 권력으로 투기 즉 자유시장 간섭으로 이어진 상황이 나타난 것이다.문제는 같은 사례가 또 일어나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에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르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공사가 공급하는 토지 등을 취득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H 내부 직원 행동강령 역시 해당 법에 준하는 규정을 둬 사업 후보지에 대한 투기 행위를 막고 있다. 그러나 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한 입증은 어렵고, 토지 취득 자체를 막는 규정은 없다. 다시 말해 투기자는 그저 몰랐다고 하기만 하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에 발각된 사람들은 본인 명의나 배우자 명의로 구매해서 LH 직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차명으로 돌려 거래하는 사람들은 결국 잡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국민들은 LH 직원들의 태도에 더 분노하고 있다. LH 직원들이 블라인드에 작성한 글을 보면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는가, 내부정보를 활용해서 부정하게 투기한 것인지 본인이 공부한 것을 토대로 부동산 투자한 것인지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광명, 시흥은 누가 개발해도 개발될 곳이었는데 이걸 내부정보로 샀다고 하다니 말 같지도 않다,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서 물 흐르듯이 지나가겠지 다들 생각하는 중 나도 마찬가지고 (아니)꼬우면 니들도 우리회사로 이직하던지라는 말을 했다. 이 말들이 논란이 되자 LH 직원 A 씨는 농담이었다며 발뺌했다.LH 땅 투기 의혹에 문재인 대통령은 3기 신도시 전수조사 하라고 말했다. 다만 벌써부터 헛다리조사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 언급대로 신규택지 개발 관련 근무자와 가족으로 조사대상을 국한할 경우 이번에 문제가 된 13명의 LH 직원 같은 사례는 아예 조사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국토부도 사실상 이를 인정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조사결과를 보면 직원 13명은 광명, 시흥 신도시 땅 12필지를 사들였는데 이들은 모두 2015년 이후 신규 후보지 관련 부서 및 광명, 시흥 사업본부 근무자가 아니라고 밝혔다. 즉 전수조사 대상자에 애초부터 들어가지 않는 직원이 된 셈으로 앞뒤가 맞지 않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특정부서만 특정 년도 이후에만 조건을 걸어서 조사한다는 것이다.정부와 각 지자체의 자체조사도 논란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도 정부 스스로 조사에 착수하여 투기를 한 사람들을 찾아내겠다고 말했고 각 지자체 공무원들은 조사 대상으로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신규택지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국토부 등은 시도지사와 협의를 한다. 시도지사는 비공식적으로 해당 시군구 등 기초단체와도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전 투자가 가능한 위치다. 많은 국민들은 이런 조사를 검찰이 해야 하는데, 각 지자체와 정부는 스스로 조사를 하고 있다며 과연 정직하게 조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국민들은 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공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재개발하는 곳, 신도시가 개발하는 곳들을 골라 땅을 사놓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그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시도지사, 의원 등의 공무원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기에 성실히 사는 국민들만 억울하게 되었다. 그런데 현행법상 업무상 알게 된 정보가 아니라 LH 내부 직원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투자를 할 경우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번 13명의 직원과 많은 여야 의원, 그리고 공직자들이 설령 내부 정보를 전해 듣고 투자를 했다고 해도 토지 몰수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글 박성현 기자
  • 등록일2021-04-13 11:56:06
[514호] 미얀마 쿠데타 발생 한 달, 유혈사태 속출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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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1월에 실시한 총선에서 아웅 산 수 치 국가 고문이 이끄는 정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전체 선출 의석 476석 중 396석을 차지하며 미얀마 군부와 연계된 통합단결발전당에 크게 승리하여 문민정부의 시대를 열었다. 이번 총선은 미얀마에 50년 이상 이어온 군부 집권을 종식하고 문민정부를 수립했다는 의의가 있다.통합단결발전당은 33석을 차지하며 군부는 유권자 명부 860만 명이 실제와 차이가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에 군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진상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지난 1월 26일에는 군부 대변인인 조민툰 소장이 부정선거 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군부가 정권을 잡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정권을 잡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쿠데타 가능성을 시사했다.결국, 지난달 1일 미얀마 군부가 전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 산 수 치 국가 고문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을 가두며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년 뒤 새로운 선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미얀마 군부는 5인 이상이 모여 집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장차관 24명의 직을 박탈 시켜 군사정부에서 일할 국방외무부 11개 부처 장관을 새로 임명하면서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입법사법행정 전권을 장악하였다. 또한, 휴대전화 서비스를 일부 중단시키고 해외로 미얀마 소식을 알리는 통로였던 버마의 소리 방송국을 포위하여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시민들은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여 저녁마다 집에서 냄비와 깡통을 두드리며 민중가요를 합창하거나 도심 도로와 교차로, 도시 외곽 교량 등에 차량이 고장 난 것처럼 앞부분 후드를 들어 올린 뒤 방치해 군의 이동을 방해하는 고장 난 차량 시위 등을 이어오고 있다.군부는 시위 초기에는 고무탄 사격과 물대포 공격으로 시위 참가자들을 탄압하고 체포하였으나, 지난달 19일 시위 참가자인 20대 여성에게 실탄을 발포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미얀마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와 사망한 20대 여성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이어졌으며 군부는 보름 넘게 이어지는 쿠데타 반대 시위에 무차별적으로 실탄을 발포하여 수많은 부상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미얀마 쿠데타 소식이 전해진 직후 미국은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직접 나서 원상회복과 구금된 인사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젠 사키 대변인은 미국은 선거 결과를 뒤집거나 미얀마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지연시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라며 현 상황이 철회되지 않으면 조처를 할 것이라는 경고를 남겼다. 미국은 지난달 22일 미얀마 쿠데타와 관련된 군부 관계자 2명을 제재하는 등 미얀마 쿠데타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반면, 중국 완원빈 대변인은 미얀마 쿠데타에 대해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라며 중국은 미얀마의 좋은 이웃으로서 미얀마 각 측이 헌법과 법률의 틀에서 갈등을 적절히 처리하며 정치사회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라고 중립적인 태도를 이어오고 있다.미얀마 쿠데타를 아세안 차원에서 대응하자는 인도네시아의 제안에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동의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은 내정 간섭 불가 원칙을 밝히며 미얀마 쿠데타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 아세안 회원국 내에서도 의견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한편, 지난달 12일 UN 인권이사회는 UN 제네바 사무소에서 특별 회의를 열어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고, 미얀마 군부에 의해 구금된 모든 이들의 즉각 석방 등을 골자로 한 결의안을 채택했다.나다 알-나시프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는 군부의 권력 장악은 미얀마가 어렵게 얻어낸 민주주의로의 이행에 심각한 차질을 빚은 것이라고 비판하고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라며 평화적인 시위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살상 무기 사용은 용납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우리 정부는 지난달 18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NSC) 상임위원 회의를 열어 현지에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진출 기업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밝혔다.이어서 우리 정부는 NSC 참석자들은 최근 미얀마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평화적인 방식으로 미얀마의 헌정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도 협력하기로 했다라며 우리의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유관국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미동맹 현안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미국의 신행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지난달 22일 광주에서는 미얀마 쿠데타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드러내는 사진전이 열렸다. 사진전은 세이브 미얀마(#SaveMyanmar)라는 주제로 쿠데타가 발생하기 전 평화로운 미얀마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전시하였다.글 조예진 기자
  • 등록일2021-03-09 13:35:16
[514호] 쌀값 인상에 공깃밥 가격도 오를까?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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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쌀값 인상이 계속되자 즉석밥과 공깃밥 가격 인상에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2월 17일 기준 쌀 20kg 소매 가격은 60,252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1,664원)보다 16.6% 올랐다.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쌀 20kg 월평균 가격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9월 급격하게 상승하던 쌀값은 12월에 6만 원대를 기록하며 하락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2017년 쌀 20kg 평균 가격인 37,275원과 비교했을 때, 2021년 2월 집계한 쌀 20kg 평균 가격은 60,252원으로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올랐다.코로나19의 여파로 외식이 줄자 집밥을 원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간편식 수요 증가에 따라 쌀 가공식품 시장도 확대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쌀 가공식품 소비 동향 및 트렌드에서 소비자 9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80%에 달하는 소비자가 최근 3개월 이내에 가공 밥을 구매한 적이 있다라고 답했다. 또한, 설문 대상자의 56.1%는 전년 대비 가공 밥 구매가 증가했다라고 답변했다. 쌀 가공식품인 떡볶이 떡, 죽류, 쌀과자 등도 전년보다 구매가 매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특히 작년 여름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벼 작황 상태가 좋지 않아 쌀값 상승세가 가속했다. 지난해 쌀 생산량은 2019년보다 23만 톤, 2020년 예상 생산량보다 12만 톤 감소한 351만 톤에 머물며 52년 만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쌀값이 상승하는 원인은 증가하는 쌀 수요량에 비해 쌀 생산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원재료인 쌀 가격 인상에 즉석밥도 줄줄이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 즉석밥 점유율 1위인 CJ제일제당은 햇반 가격을 6~7% 올렸다. 2019년 2월 이후로 2년 만의 인상이다. 오뚜기는 오뚜기밥 가격을 7~9% 올렸고, 이어 컵밥 가격도 1,000원가량 올렸다. 2020년 9월 8%를 인상한 이후로 5개월 만이다. 동원F쎈쿡 가격을 11% 인상하며 쌀값 인상을 실감케 했다.쌀값 인상의 여파는 자영업자에게도 끼쳤다. 최근 66만 명의 자영업자가 가입한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공깃밥 추가는 공짜나 1,000원이라는 인식이 점차 사라지고 공깃밥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쌀값은 몇 년 전만 해도 10kg당 2만 원 안쪽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3만 원 이상으로 비싸졌다. 그런데 밥값은 항상 그대로이다. 쌀값이 50% 이상 올랐는데 공깃밥도 올라야 하지만 손님들한테 눈치 보인다라며 고민을 토로했다. 이에 한 자영업자는 쌀값 인상에 부담을 느껴 결국 공깃밥 가격을 1,500원으로 인상했다고 말했다.반면, 공깃밥 1,500원은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하는 자영업자도 있다. 공깃밥 한 그릇에 1,500원은 좀 과한 느낌이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공깃밥은 무료라는 인식이 강하고 주요리에 당연히 따라오는 음식이라는 생각이 강한데 1,500원은 반발이 생길 것이다라며 공깃밥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한국에는 밥정이라는 문화가 있어 순익 타산만 계산하며 식당을 운영할 수 없다며 걱정스러움을 내비쳤다.국내 최대 배달앱인 배달의 민족에 밥을 검색하면 공깃밥 시장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1인분의 공깃밥 대신에 곱빼기 밥, 고봉밥, 대접밥과 같이 1.5인분의 양을 강조하며 1,500원에 판매한다. 또는 김 가루, 계란, 김치, 참치와 같이 공깃밥과 함께 곁들여 먹을 수 있는 메뉴를 함께 판매하여 1,500원~2,000원의 가격을 형성하기도 한다.정부는 작년 11월 정부 양곡 37만 톤을 시장에 내놓으며 쌀 수급 정상화를 기대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쌀값이 안정을 찾지 못하자 지난 1월 12만 톤, 2월 6만 톤을 차례대로 시장에 공급하며 쌀값 안정화에 나섰다.글 이혜진 기자그림 이주희 수습기자
  • 등록일2021-03-09 13:33:32
[514호] 동물보호법 강화, 반려동물 목줄 길이 2m로 제한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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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17년, 슈퍼주니어의 멤버 최시원이 키우는 반려견에 물린 유명 한식당 대표가 급성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이 벌어지며 반려견 관리와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하게 나왔다. 반려견에 물린 사고와 패혈증 사망이 맞물리며 무분별한 반려견 관리가 사망의 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경찰이 밝혔다.당시 서울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최시원의 프렌치 불독은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김 씨의 정강이를 물었다. 이후 김 씨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피 묻은 상처를 소독하고, 이날 다시 병원을 찾아 파상풍과 항생제 주사를 맞았다. 하지만 사건 발생 5일째에 김 씨의 몸 상태가 극도로 나빠졌고, 결국 급성 패혈증으로 사망했다.김 씨 사건 외에 반려견에 직접 물려 사망하는 사건은 적지 않다. 안동에서는 A 씨가 자신이 키우던 풍산개에 물려 죽자, 이 개를 안락사 시키기도 했다. 주택가를 지나던 부부가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탈출한 개 두 마리에게 물려 목과 다리를 크게 다치는 사고도 벌어졌다. 그리고 집에서 기르던 맹견 핏불테리어의 목줄이 풀리는 바람에, 그 앞을 지나던 주민이 개에게 물려 오른쪽 다리와 왼쪽 손가락 일부를 절단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고들의 견주들을 모두 법정 구속됐다.2020년 2월 12일 전까지의 동물보호법 제13조 제 2항에 의하면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과 동반 외출할 경우 반드시 목줄로 안전조치를 해야만 한다. 집 밖이면 모두 외출로 보기 때문에 김 씨 사망 사건에서도 해당 반려견에게 반드시 목줄을 채웠어야 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는 맹견 이외에도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는 맹견이 아니라도 입마개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목줄을 안한 개가 큰 사고를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인데도 과태료 50만 원에 그친다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 조항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내 개인데 무슨 상관이냐는 반발을 일으켰다.반려견 선진국인 해외 사례를 눈여겨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동물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될 경우 안락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목줄을 하지 않은 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견주는 1,000달러(약 113만 원)의 벌금형 혹은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영국은 개가 사람을 물어 사망하게 하면 견주는 최대 징역 14년을 선고받는다.꾸준하게 국회에서도 맹견 소유와 관리 또는 반려동물법 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이 꾸준히 제출되고 있다. 그리하여 앞으로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9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규칙 개정사항이 2월 12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안내했다.이에 따라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직접 잡아 움직일 수 없게 해야 한다. 참고로 제도 정착을 위해 유예기간을 1년을 두었다.반려동물 등록 규정도 바뀐다. 훼손되거나 떨어질 수 있는 기존 인식표 방식 대신 내, 외장 무선식별장치만 인정된다. 다만 등록 규정에선 제외되더라도 반려동물 소유자는 외출 시 자신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동물에 부착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분한 사전 지식을 습득하지 못하고 산책을 나가게 되면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집안에서 올바르게 줄 잡는 방법과 함께 걷는 연습을 충분히 한 다음 산책을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글 박성현 기자
  • 등록일2021-03-09 13:33:13
[514호]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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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전체 가구의 26%에 해당하는 1,500만 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한 것과는 달리 반려동물 유기와 같은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하면 2017년 유실과 유기된 동물은 약 10만 2,593마리, 2018년에는 12만 1,077마리, 2019년에는 13만 5,791마리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난 5년간 동물 학대로 검찰 처분을 받은 사람은 3,398명이었으며 그중 1,741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게다가 정식 재판으로 넘겨진 사례에 해당하는 사람은 93명이었으며 구속기소가 된 사람은 단 2명에 불과했다. 이에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법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대전시는 2,018억 원의 예산을 이용해 2022년 6월 유성구 금고동 반려동물 공원의 복합문화공간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시설에는 동물놀이터, 훈련장, 산책로, 셀프 펫 샤워실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올해 최대 15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의 계획에 따르면 입양한 후 발생하는 비용의 60%를 지원하고 25만 원 이상의 지출이 발생하면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목록은 질병 진단비와 치료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예방 접종비, 미용비, 중성화수술비 등 6가지이다.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시민은 입양비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무료 내장형 동물등록, 목욕 서비스, 미용 서비스, 무료 전염병 키트 검사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경상남도는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낮추기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지원한다. 반려동물 지원 대상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도내 거주하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내장형 무선 전자 개체식별 장치를 시술한 반려동물이어야 한다. 반려동물의 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 이유는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동물을 포기하는 사례를 줄이고 반려동물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복지까지 증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경상남도에서뿐만 아니라 부산시와 경기도 평택시에서도 시행 중이다.울산시는 11억 원이 넘는 예산으로 애니언 파크를 개관했으며 반려 친화 도시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내 주요 관광지에는 반려견 배변 수거함을 설치하고 일명 펫 존을 지정해 반려편의시설을 구축해나가는 구상을 하고 있다.경상북도 의성군에는 약 119억 원을 들여 반려동물 문화센터인 펫 월드가 만들어졌고 반려동물 전용 수영장과 놀이터, 캠핑장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이처럼 반려동물 시설을 확충하는데 예산을 사용하는 이유는 늘어나고 있는 반려인구를 겨냥한 것이다. 지자체에서는 문화센터나 테마파크와 같은 시설 외에도 교육이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반려동물 친화 정책을 계속해서 마련하고 있다.폭력으로부터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더 강해졌다.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동물 학대나 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이는 등의 학대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며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개정되기 전의 법에 따르면 각각 1년과 천만 원이 상향 조정된 것이다.개정되기 전의 동물보호법은 행정처분의 성격이었으나 개정된 후에는 형사 처벌로 바뀌면서 전과 기록이 남게 된다. 해당 전과 기록은 일상생활에서의 불이익은 없지만 경찰청이 보관하는 수사자료표 상 범죄경력자료에 범죄 기록이 남게 된다. 또한 반려동물 유기 사건이 발생하면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건을 담당했지만 바뀐 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경찰이 조사하게 된다.한편, 도사견이나 로트와일러와 같은 맹견을 키우고 있다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겼다. 해당 규칙은 맹견에 의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봤을 경우 보상을 해주기 위함이다. 해당 조항에 가입하지 않으면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글 임현지 기자
  • 등록일2021-03-09 13:32:54
[514호] 배달원에게 폭언한 유명 학원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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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 관계자가 배달원에게 막말하여 갑질 논란에 휩싸인 학원이 화제가 되었다. 해당 논란은 학원 관계자가 학원 주소지로 커피를 주문한 후 해당 배달원과의 통화에서 배달원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논란이 시작되었다. 학원 측에서는 학원 밖에서 셔틀 도우미의 개인 전화 통화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제를 일으킨 학원 관계자는 교사가 아닌 셔틀 지도 도우미로 한 달 정도의 짧은 기간에만 근무하기로 약속한 아르바이트생이었다.배달대행업체를 운영 중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기사 중 한 명이 황당한 일을 겪어 억울해한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 의하면 학원 측에서 배달 앱을 통해 한 카페의 음료를 주문했으며 배달 주소를 잘못 적어 배달원이 두 번이나 배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배달원은 주문자에게 추가 배달비 3,000원을 요구했다. 학원 관계자는 현금이 없어 계좌이체를 해주겠다며 말했지만 8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자 배달원이 학원 관계자에게 재차 3,000원을 요구했다. 그 후 학원 관계자는 짜증을 내며 다른 업무를 보고 있던 배달 기사에게 항의 전화를 해 폭언을 했다. 이 과정에서 학원 관계자가 배달원에게 도가 지나친 폭언을 하여 갑질 의혹이 생긴 것이다.이어서 해당 학원 관계자와 통화한 녹취록이 공개되었다. 배달원은 학원 관계자로부터 할 수 있는 게 배달밖에 없으니 거기서 배달이나 하겠지, 본인들이 공부 잘했으면 배달하겠냐라는 비난을 듣고 학원 관계자에게 인권 비하적 발언을 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지만 돈 못 버니까 그 일하는 거 아니냐 등의 폭언을 계속해서 들었다며 글을 작성하였다. 이에 해당 배달원은 한 사람의 인간이자 어느 가정의 한 구성원으로 저런 말까지 들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고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이냐며 게시글을 통해 억울함을 토해냈다.해당 사건이 논란이 되자 각종 커뮤니티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졌고 학원의 이름과 위치가 퍼지면서 학원을 향한 비난의 시선도 나왔다. 네티즌들의 또 다른 반응으로는 견해를 밝힌 게시글에서 해당 가해자를 가해자님이라고 칭하는 모습을 보며 피해자의 인성을 칭찬하기도 하였다.누리꾼들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 가해자가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불이익을 주고 싶다며 학원에 대한 별점 테러를 하기 시작했다. 누리꾼들이 해당 영어학원에 대해 별점 테러를 하자 해당 영어학원에서는 곤욕을 치렀다. 이에 대해 학원 측은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 지난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라고 했다,논란에 휩싸인 학원 관계자는 황망한 사건을 접하게 돼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하고자 한다라며 어떤 업종에 종사하던 누군가에게 인격적인 비하 발언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일로 관련 업종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 이어서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가 피해를 본 기사님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학원 측에서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되었던 학원 본사 측은 가맹점 직원을 더불어 본사 직원까지 재발 방지와 수준 높은 교육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이후 해당 사건이 대중화되자 피해 배달원은 학원에 피해가 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당사자인 학원 관계자는 녹취록으로 들어 보니 제가 뱉은 말로 인해 기사님이 입으셨을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느껴져 너무나 부끄러웠다라며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하겠다 약속드린다라는 말을 통해 배달원에게 사과했다.배달원에게 폭언하여 갑질이 발생한 것은 배달 노동자를 향한 우리 사회의 차별적 시선과 편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앞으로 한국 사회가 고쳐야 할 숙제 중 하나이다.글 임현지 기자그림 이주희 수습기자
  • 등록일2021-03-09 13:30:23
[514호]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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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이어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8일 경기도 용인에서 이모 부부에 의해 학대당한 10살 아동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이모 부부는 피해 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리고 손과 다리를 묶어 욕조에 물을 받고 얼굴을 넣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아이의 친모는 남편과 이혼한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직장 문제 등으로 이모 부부에게 양육을 부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9일 구속영장 신청 당시 경찰은 피해 아동의 이모 부부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후 17일 경기남부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는 이들 부부가 반복적인 학대에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했다고 판단하여 살인죄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지난달 9일에는 전라북도 익산에서 생후 2주 된 아동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결국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처음 아동의 사망원인을 묻는 경찰에게 침대에 스스로 떨어져 다친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아동의 몸에서 발견된 수많은 멍 자국에 대해 추궁하자 학대 사실을 털어놓았다. 또한, 이 부부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 포털 사이트에 멍 빨리 없애는 법 등을 검색하여 범죄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발견되었다.지난달 10일에도 경상북도 구미에 있는 빌라에서 친모의 방치로 2살 아동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신고자는 숨진 아동의 외할머니로 계약 기간이 끝나 집을 비워 달라는 집주인의 요청에 숨진 아동 친모(이하 A 씨)의 집을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아동이 발견되기 6개월 전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서 다른 가족들과 연락을 끊었고, 이사 당시 아동이 숨진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A 씨는 지난해 8월 이사를 하기 전부터 아동을 혼자 남겨두고 여러 차례 집을 비워 방치한 정황이 발견되었고, 최근까지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건들 외에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지난달 1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아동 인권 실태조사에 나서 2021년도 아동 인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2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과 관련하여 아동 인권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 돌봄 공백으로 발생하는 학대 및 방임, 학습 격차, 결식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발생할 수 있는 아동 인권 침해위기 사례를 파악할 예정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 당국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 대응 체계와 정책이 아동 인권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유사 재난 상황에서 아동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아동학대 근절을 목표로 한다.국가인권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의 생존권과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침해당하거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례를 분석할 것이라며 정부 정책이 아동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최근 정부는 16개월 된 정인이가 양부모의 학대에 의해 사망한 사건 이후 아동학대 대응 체제 강화 방안을 발표하여 올해 안에 학대 피해 아동 쉼터 29곳을 추가로 설치, 즉각 분리제도 법제화,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배치 등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더불어 지난달 24일 국회 법사위가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범죄 사건에 대해 국선변호사, 국선 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해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 보호를 강화하였으며, 아동학대 살인죄가 포함된다. 아동학대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데 형법상 살인죄의 형량인 5년 이상의 징역보다 무겁다.경찰청은 현장 경찰관이 아동학대 혐의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체크 리스트를 개발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 사례 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여부를 심층적으로 분석판정하기로 했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라도 2회 이상 신고가 들어오거나 병원에서 치료 소견을 밝히는 등 기준을 충족하면 아동을 가해자와 분리하고 수사에 착수한다. 특히 2회 이상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은 6개월에 1회 이상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방문 점검한다.더불어 시도경찰청 산하에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을 신설하고, 모든 아동학대 신고에 전문인력이 동행하여 출동하도록 한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는 매일 부서장 주관 전수 합동 조사를 벌이고, 관서장 보고를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결정했다.지난달 18일 김창룡 경찰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코로나19 등으로 범죄지형이 바뀌면서 사회적 약자, 서민 위협이 커지고 있다며 사회안전망을 견고히 구축하고, 특히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출동부터 사후관리까지 제도 전반을 쇄신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복지기금 신설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강선우 의원은 아동학대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보건복지부가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직접 편성할 수 있도록 복지부 소관의 아동복지기금을 신설해 정책과 예산 주무 부처를 일원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현재 학대 피해 아동 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를 위한 예산은 매년 들쭉날쭉한 기재부의 복권기금과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보호 기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현재 상황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동학대에 대해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교사나 의사 등 신고 의무자들이 학대 아동을 발견하기 어려워지고 있어 주변 이웃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주변을 향한 신중한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글 조예진 기자
  • 등록일2021-03-09 13:29:48
[513호] 주목! 2021년에 바뀌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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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복지, 국방, 교육, 기상, 중소기업, 환경 6가지 분야의 주요 정책을 소개한다.먼저, 복지 부문에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제도가 신설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며,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한다.국방 부문에서 2020년 대비 12.5% 인상된 월 608,500원을 병사 봉급으로 지급한다. 2019년에 2017년 최저임금의 40%, 2020년에 2017년 최저임금의 45%, 2022년에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기존에 학력 사유 병역처분기준이 폐지되어 학력과 관계없이 신체 등급이 1-3급인 사람은 모두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된다.교육 부문에서 고교 무상교육이 완성된다. 2019년 2학기 3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에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시행된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하며,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학비 부담을 덜 수 있다.기상 부문에서 11월부터 1시간 단위 단기 예보 제공을 시범 운영한다. 기존에 3일 후까지 3시간 단위로 제공하던 단기 예보를 5일 후 1시간 단위로 세분화하여 제공한다.안전 부문에서 반려견 가구 맹견소유자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맹견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준 경우 맹견소유자가 보상해야 한다. 맹견의 종류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태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이 해당한다. 맹견의 소유자는 2월 12일부터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중소기업 부문에서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해 3배 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중소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탈취행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기존 영업 비밀 침해행위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이디어 탈취행위까지 확대된다. 4월부터 고의로 아이디어를 탈취한 자는 손해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환경 부문에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단독주택까지 확대된다. 작년 6월 국내 폐플라스틱 수입이 제한되고, 전 세계적으로 재생원료 시장이 확대되자 국내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 육성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공동주택에 별도의 수거함 설치를 시작으로 단독주택에 전용 봉투를 배부하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글 이혜진 기자
  • 등록일2021-01-19 11: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