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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호] 13개월만에 재판받은 전두환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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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7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하 전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11일 공판에 참석한 이후 13개월 만에 광주지법 법정 앞에 섰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사격 헬기 사격을 주장한 故 조비오 신부(이하 고인)를 사자(死者) 명예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출간된 '전두환 회고록'에서 고인을 향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하며 가면 쓴 사탄이라고도 하는 등 고인을 모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지금까지 전 전 대통령은 알츠하이머와 고령 등 건강의 이유로 계속 기일 변경과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공판을 미뤘다. 그러나 전임 재판장 교체에 따라 새로 사건을 맡은 재판장이 불출석 허가를 취소하면서 전 전 대통령은 공판에 참석하게 되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공판 때 법정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기자들이 연이어 질문하면서 전 전 대통령의 앞길을 막았고 화가 난 전 전 대통령은 이거 왜 이래?라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전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어떤 행동을 보일지 이목이 집중됐다. 이번 공판에서도 법정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받았으나 저번과 달리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다. 이날 법정에서 전 전 대통령은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헬기에서 사격했다면 많은 사람이 희생됐을 것이라면서 헬기 사격수가 계급이 중위나 대위였을 텐데 대한민국의 아들인 이들이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음을 저는 믿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부정했다. 또한, 재판 중 내내 졸음을 참지 못하고 조는 모습을 보였다. 5.18 단체와 일부 광주 시민들은 법원 앞에 모여 전두환을 처벌하라, 전두환을 처단하자등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담긴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모습을 보였다. 꿇어앉은 전두환 동상을 법정 앞에 세워놓아 장난감 망치로 때리는 등 전 전 대통령에 대해 풀리지 않은 울분을 토해내기도 하였다. 전 전 대통령이 이 동상을 볼 수 있을까 주목받았지만 전 전 대통령이 뒷문으로 출입하여 이 광경을 지켜보지는 못했다. 시민들은 그동안 전 전 대통령이 건강을 이유로 재판에는 나오지 않으면서 골프를 치고, 측근들과 만찬까지 즐기는 모습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들은 피켓을 들고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또한 전 전 대통령이 진정성 있는 사죄와 참회하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 공판은 6월 1일과 22일로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25일 광주지법이 전 전 대통령 측에서 제출한 피고인 불출석 신청을 허가했다. 앞에서 밝혔듯 올해 초 재판장이 바뀌며 불출석 허가가 취소되었지만, 다시 허락되었고 전 전 대통령은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글 이재환기자
  • 등록일2020-05-27 13:11:35
[507호] 공개활동 재개한 김정은과 북한 동향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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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정보원이 3주 만에 활동을 재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하 김 위원장)에 대해 심장 관련 시술이나 수술 등은 받은 것이 없다고 판단한다라며 건강 이상설을 일축했다.김정은 건강 이상설의 시작은 지난달 20일 데일리 NK 매체의 보도이다. 김정은 최근 심혈관 시술받았다라는 제목으로 김정은 건강 이상설을 최초로 제기했다. 지난달 26일, 뉴데일리 매체는 외신을 인용해 김정은 사망설을 제기하며 혼란을 가중했다. 지난 2일, 북한 조선중앙TV가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김 위원장을 보도하며 건강 이상설을 잠재웠다.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정보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간사(이하 김 간사)는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 북한의 코로나19와 경제난 가중, 핵미사일 시설 동향에 관해 설명했다.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올해 17차례 공개활동 횟수가 예년 같은 기간 평균 50회 대비 66%가 감소한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간사는 국정원은 김정은이 공개활동을 하지 않는 동안에도 정상적으로 국정운영을 해왔다고 보고했으며, 김정은이 최근 최대 현안인 코로나19 방역, 물가 대책 수립, 군기 확립을 지시하고 외국 정상과 내부 구성원에 대한 축전과 감사를 전달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군 전력과 당정회의를 직접 챙기는 등 내부 전열 재정비에 집중하고, 코로나19 상황이 겹치면서 공개활동을 축소했기 때문에 공개활동 횟수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20일 만에 첫 현지 지도로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이유로 먹거리 문제 해결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해석했다.국정원은 북한이 코로나 감염자 0명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1월 말 국경 봉쇄 전에 북한과 중국 간에 인적 교류가 활발했다는 점에서 발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확진 진단 장비와 시설 전문 인력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초기부터 국경 봉쇄, 해외 입국자 격리와 같이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국정원은 국경 봉쇄를 장기화하면서 북한 주민 생활과 경제활동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김 간사는 올해 1분기 북중 교역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 감소한 2억 3천만 달러였으며, 특히 3월 한 달간은 91% 급감한 1천 800여만 달러를 기록했다, 장마당 개장률도 감소하는 등 상거래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라며 수입품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등하고, 달러당 환율도 상승하며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 내각과 보안성을 중심으로 식료품 긴급수입, 사재기 단속 등 물가 안정화 조치를 통해 물가 급등세는 진정되는 양상이라고 전했다.글 이혜진 기자
  • 등록일2020-05-27 13:11:19
[507호] 아동 포르노 사이트 운영하던 손정우 미국행 확정되나?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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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웹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W2V)의 운영자가 20대의 한국 남성임이 밝혀져 국제적 망신이라는 평가가 빗발치고 있다. 전 세계 32개국 128만 회원을 보유한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였던 웰컴 투 비디오는 다크웹을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설되었다. 다크웹은 일반 인터넷 웹 브라우저로는 접근할 수 없는 웹 영역으로, 특수한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하다. 다크웹은 아이피 주소 따위를 암호화해 통신하기에 익명성 보장과 추적의 어려움 때문에 마약 판매, 포르노 사이트 등 범죄의 목적으로 다수 이용되는 특징이 있다.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이하 손 씨)는 미성년자였던 15년도에 돈벌이를 목적으로 처음 개설했다. 손 씨는 아동 성착취물이 더 많은 수입을 얻을 것이라고 판단해 아동을 주 콘텐츠로 삼았다고 진술했다. 손 씨는 결제방식으로 비트코인을 택했고, 2018년 3월 초까지 2년 8개월 동안 4억의 범죄수익을 챙겼다. 사이트에는 성인 포르노는 올리지 말 것이라고 적혀있는 배너가 있었고, 사이트에서 적발된 착취물만 8테라바이트에 달했다. 기소장에 의하면 사이트에는 영유아들이 성폭행을 당하는 영상, 신체 훼손을 가하는 영상, 수간, 폭행 심지어는 생후 6개월 된 신생아를 성폭행하는 영상이 존재했다고 전해진다. 실제 미 법무부에 따르면 성 착취를 당하던 23명의 아동이 이번 수사를 통해 구출되었다.손 씨는 수사기관의 IP 추적을 통해, 한국의 KT 서버를 이용한다는 것이 밝혀졌고 한국 경찰청은 영장을 받아 손 씨를 긴급체포했다. 손씨는 2018년 3월 체포되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았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11조2항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배포한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최미복 판사는 손 씨의 나이가 어리고 별다른 범죄 전과가 없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의 이유로 들어 손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이성복 판사는 1심의 선고는 죄질에 비해 선고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 손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선고했다. 손 씨는 법정구속 되어 이번 돌아오는 27일 출소할 예정이다. 사건의 추악함에 비해 주목받지 못한 이 사건은 지난달 17일 미국 법무부가 웰컴 투 비디오에 대한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난 후 우리나라에서 재조명되었다. 미 법무부의 발표로 CNN,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들이 손 씨의 실명과 함께 구체적인 피의사실을 보도했다. 한국과 미국은 1999년 범죄인인도조약을 맺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 법무부에서는 우리나라 외교통상부에 손 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미국 법무부는 2019년 10월 손 씨를 아동음란물 광고음모와 광고, 아동음란물 유통과 음모, 국제자금세탁 등 총 9개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이중처벌 금지원칙(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범죄인 인도에 관해서는 돈세탁 혐의만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은 뒤 관련 협의를 집행했고, 법무부는 미국의 인도 요청 대상 범죄 중 국제자금세탁 부분이 국내 법원의 유죄판결과 중복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 16일 서울고검에 인도심사청구 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손 씨의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사건 심문기일은 오는 19일에 열렸으나, 재판부의 결론이 나지 않아 다음달 16일 심문을 한차례 더 열어 손씨의 인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글 윤정빈 기자
  • 등록일2020-05-27 13:11:00
[507호] 2,171만 가구 긴급재난지원금 받는다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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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30일 국회 추가경정예산(긴급재난지원금)이 통과하면서,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이 결정되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의 글로벌 대유행(팬데믹)의 영향으로 국내외 경제가 위축되자,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책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 복지제도에서 범위를 넓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긴급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한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지자체로부터 이미 지원금을 받았다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일부 금액만 받는다.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므로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대주의 위임장을 받아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다. 세대주의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나 가족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소지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를 제기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지난 4일 18시 기준으로 283만여 가구에 대해 총 1조 2,902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1차 지급했다. 현금 지급 대상은 기초 생활 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대상인 경우로 약 286만 가구이다. 이날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가구는 계좌정보가 없거나 계좌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등 계좌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로 확인 후 8일까지 지급을 완료했다.11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포인트로 충전 받는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었다. 세대주가 직접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카드에 지원금이 충전된다. 신청 첫 주만 마스크와 같이 요일제를 적용하여,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하여 혼잡을 최소화하였다.18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오프라인 신청과 각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다.코로나19로 인해 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 기간은 8월 31일까지이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한다.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지급하는 만큼 거주 중인 광역단체(시, 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전통시장, 농협 하나로마트를 포함한 동네 마트, 편의점, 음식점, 카페, 병원, 약국, 학원 등 소재지가 거주 중인 광역단체면 사용할 수 있다.반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대형전자판매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스타벅스와 같이 프랜차이즈 직영 가맹점은 본사 소재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배달의 민족과 같이 배달 앱의 경우 앱 직접 결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지만, 대면 결제를 하는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신청 개시일 3개월 이내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미신청하면 자동으로 기부된다. 지원금 신청 시 기부 금액을 선택하면 긴급재난지원금 일부만 받을 수 있다. 이미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했다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기부하거나, 전담 안내센터(1644-0074)를 통해 기부 신청을 할 수 있다.한편,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문자메시지 해킹 사기) 등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 지자체, 카드사 등에서 안내 문자가 발송될 수 있으나, 인터넷주소(URL) 링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는 스미싱 문자로 의심되므로,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글 이혜진 기자
  • 등록일2020-05-27 13:10:40
[507호] 한익스프레스 산업재해 발생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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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9일 낮 1시, 경기도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공사장에 큰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38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10명의 부상자가 나왔다.당시 현장 답사를 하러 갔던 현장 목격자에 의하면 갑자기 건물 안에서 검은 연기가 올라왔고 8-9번 정도의 폭발음과 함께 불꽃이 올라왔다고 한다.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2분도 안 돼서 공장 전체가 활활 타올랐다고 하였다. 현장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은 얼굴이 다 검게 그을려 있었고 사망자 같은 경우도 옷이 다 검게 불타 있었다. 이송규 안전 전문 기술사는 안전 불감증과 안전에 관련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인명 피해가 더 컸다고 이야기했다.화재의 원인으로 처음에는 지하 2층에서 엘리베이터 관련 작업과 우레탄폼 관련 작업을 동시에 같은 공간에서 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지목되었다. 하지만 현장에서 산소절단기와 용접기 등의 발화기기와 담배꽁초, 담뱃갑이 발견됨에 따라 이것들을 유력한 화재 원인으로 보고 있다. 배용주 경기남부경찰청장은 화재 장소가 넓고 모두 타버려 문제이고, 과학적인 감정에 의해 뒷받침돼야 한다며 진술에 의해서만 확정할 수는 없지만 어찌 됐든 화인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물류센터 사고 현장은 검은 연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 것으로 보아 발화의 시작점이 유증기에 의한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소방 당국도 마찬가지로 화상 당한 분들의 옷을 파악할 때 유증기가 폭발하면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목격자와 부상자 등 63명을 대상으로 화재 원인과 책임 소재를 알기 위해 건축주인 한익스프레스 관계자를 포함한 공사 관계자 29명을 출금 금지했다. 나원오 경기남부청 형사과장은 발주처가 시공사의 잘못에 가담한 것은 없는지,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공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현장 설계도면과 공사일지를 분석 중이며 관련자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도 진행 중임을 밝혔다. 나원오 형사과장은 합동 조사를 진행한 각 기관의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고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더불어 경찰은 고인과 유족들을 상대로 인터넷 악성 댓글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에 있다. 경찰은 유가족 1명으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댓글 게시자 신원 제공을 요청하였다. 자료를 넘겨받는 즉시 경찰은 댓글 게시자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번 산업재해는 지난달 30일,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의하면 산업안전공단은 2019년 4월 공사가 시작된 후 서류심사 두 차례와 현장 확인 네 차례 등에 걸쳐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물류창고 공사 업체 측이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화재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이것이 밝혀지며 미리 예견된 사고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가연성 건축자재와 폭발 우려가 큰 유증기가 발생하는 작업의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내부 단열재에 대한 화재성능 기준을 마련하고, 창고와 공장 등에서는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의 사용을 전면 제한할 계획이다. 샌드위치 패널이란 기둥과 벽 등을 현장에서 조립할 수 있게 만든 건축 자재이다. 샌드위치 패널 안에 들어있는 우레탄이나 스티로폼은 단열성이 있기에 열을 단열시키는 보온성이 좋고 방수 효과가 있으며 저렴하다는 이유로 쓰인다. 그렇지만 불이 났을 때는 아무 대책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샌드위치 패널은 이번도 그렇고 매번 화재 원인으로 자주 언급되는데 비용 문제로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다.국토부는 환기가 취약한 지하 공간에서는 유증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리고 공사 주최자들의 안전 책임을 강조하는 방안과 비용을 우선시하는 시공사를 저지할 수 있도록 감리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계획 단계부터 시공 과정까지 안전 관리, 권한, 역할, 처벌 등에 대한 사항을 총괄해 규정하는 건설안전 특별법 제정도 계획 예정이다.정부도 창고, 공장 등에서는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의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계획을 세우고 환기가 취약한 공간에서는 유증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확인하고 있다.이번 화재는 12년 전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매우 유사한 점을 보인다. 근로자 40명이 사망한 것과 샌드위치 패널 등 당시에 소방 당국의 발표도 유증기로 인해 연쇄 폭발과 함께 순식간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지금과 꼭 닮은 상황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관리 감독의 책임까지 엄중하게 규명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매우 유감이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비용이 안전보다 우선하는 관행을 혁파하고,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다.한편,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이하 민주노총)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제주도에 추모문화제를 개최하였다. 민주노총은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이 흐지부지돼 또 다시 대형 참사를 낳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것이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계속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분향소를 마련한다라며 추모제의 의의를 밝혔다.글 홍우림 기자
  • 등록일2020-05-27 13:10:15
[506호] 4·15 총선의 이모저모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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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총선은 지난해 12월 27일 선거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 통과이후 18세도 투표권을 수행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첫 선거였다.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민법상 연령 계산 기준에 따라 고등학교 3학년에서도 2002년 1월생부터 4월 16일생까지만 투표할 수 있다.4월 2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14일까지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번 총선은 국제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비교적 조용하게 진행되었다. 선거 운동단들은 가게와 거리를 활보하며 명함을 나눠주는 등 적극적인 유세를 펼쳤으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들이 적어 유세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선거유세 과정 중 유명 랩퍼 마미손과 EBS의 트레이드 마크인 펭수, 그리고 드라마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웹툰 캐릭터 박새로이가 총선에 강제로 등판 당했다. 이들은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총선에 과도하게 사용되었음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마미손 소속사와 이태원 클라스의 조광진 작가는 허락없이 이미지나 저작물을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어떠한 정치적 성향도 띄지 않았으면 한다며 의견을 밝혔다. 특히 펭수의 경우 만 18세 선거권 확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와 함께 콘텐츠를 기획했을 뿐더러 선관위에서 선거참여 독려모델로 활동하고 있어 중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EBS 관계자는 펭수를 계속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생기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한편 선거 유세 기간 중 경기 부천병 미래통합당의 후보자인 차명진 후보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막말을 하여 국민들의 눈총을 샀다. 8일 방송된 OBS후보자초청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상희 후보가 차명진 후보의 과거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했던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자 차명진 후보는 ○○○사건이라고 아세요? ○○○사건이라고 운을 떼며 또다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모독적인 막말을 일삼았다. 이에 논란이 일파만파 거세지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은 차 후보를 제명해달라고 당에 요구하고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당 윤리위는 한 단계 징계 수위가 낮은 탈당권유 처분을 내렸다가 이후 제명한 바 있다.올해는 총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추이를 보였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10일 11일 진행한 사전투표 결과도 첫날 10일 투표율 12.14%의 추이를 보이며 역대 사전투표 1일차 투표율 중 최고치에 도달했다. 총선의 최종 투표율도 66.2%로 28년 만에 최고치를 보이며 높은 관심도를 증명했다. 한편 21대 총선 결과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총 180석을 확보하면서 야당에 대해 압도적인 승리를 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외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103석,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 무소속 5석으로 3백 개 의석이 최종 확정됐다.글 윤정빈 기자
  • 등록일2020-04-20 14:33:05
[506호] 코로나로 과열되는 경제공황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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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행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작년 11월 2.3%보다 0.2%포인트 낮은 수치로 잡았다. 이는 코로나19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이 꽤나 클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예상은 한국은행 뿐만이 아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우리나라의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0.8%로 하향 조정했다. JP모건도 2.3%에서 0.8%로 1.5%를 낮췄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하 홍 부총리)은 지난달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신기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국내외 소비, 투자, 수출 파급 영향을 따져보면 마이너스 성장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는 올해 초 글로벌 경제가 U자나 V자로 반등하는 걸 생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경제회복은 올해 안으로는 힘들다는 평이다. 이어 홍 부총리는 내년에 회복되는 2년 V자 시나리오를 예상하는 경우가 많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3-4년간 어렵다는 U자 시나리오도 있다고 덧붙였다.V자형 시나리오는 실물경제 충격이 나타나는 형태다. 생산량은 감소하지만 차츰 상향하는 연간 성장률로 성장으로 돌아가는 회복경로이다. U자형은 생산량 감소가 장기적이고 충격도 지속되어 회복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시나리오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를 죽음의 계곡이라고 비유하며 이번 사태가 특정 지역에 한정됐다면 쉽게 마무리될 상황이었겠지만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되면서 파급 영향이 오래갈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고 걱정했다.국내 주식시장에서는 한때, 주가 폭락 형태를 보이며 공황상태에 빠졌다. 주식시장의 충격이 커지자 거래정지를 위해 유가 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는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를 발동시켰다.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는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등락폭이 갑자기 커질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시키는 제도이다.그러나 주가가 폭락하자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 열기가 과열되기 시작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는 판단에서다. 일부 20대 30대의 투자자들은 대출을 받아 수익률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주식이나 우량주를 매입하기도 한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대출을 통한 투자 자제를 촉구했다. 금감원은 코로나19로 촉발된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과거 금융 위기 때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고, 향후 예측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 개인들은 주식을 매입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상황으로 전문가들은 무리하게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것은 좋은 시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글 윤정빈 기자
  • 등록일2020-04-20 14:32:43
[506호] 검찰, 관악구 모자 살인 남편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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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31일,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으로 알려진 A 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아내와 6세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도예가 40대 A 씨에게 사형과 20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구형했다.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다세대주택의 안방 침대에서 아내와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주변 침입 흔적이 없고 범행 도구와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나 목격자가 없어 범인 특정에 난항을 겪었다. 결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현장 감식자료 감정을 의뢰해, A 씨를 범인으로 특정하고, 지난 10월 A 씨를 검거했다.검찰은 A 씨는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범행 후에는 아무렇지 않게 범행을 은폐하고 경마하고, 영화를 봤다. 수많은 증거에도 궁색한 변명만으로 반성과 참회, 미안함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더는 인간다움을 찾아볼 수 없는 A 씨의 인면수심 행위에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게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할 일이라며 사형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우선 검찰은 A 씨가 아내와 아들을 살해할 만큼 가족에 대한 애정이 없다고 봤다. 피해자들의 사인은 목 부위에 입은 치명상이다. 범인은 우발적으로 살인한 것이 아닌 피해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공격한 것으로 풀이된다. 피해자들은 상대방의 공격을 막으려 한 방어흔이나 비명이 나지 않았는데, 잠을 자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다음으로 A 씨의 경제적 어려움을 들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수시로 경마장 사이트에 접속하는 등 경마에 빠져 있었다. 검찰은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고 보험금 1억으로 공방 운영과 도박에 필요한 돈을 충당하려고 했다고 파악했다.마지막으로 정확한 사망 시간이 판단되지 않는 것도 정황 증거로 내세웠다. A 씨는 사건 당일 오후 8시 56분쯤 집에 들어갔다. 약 4시간 뒤 함께 자고 있던 아들의 잠꼬대에 잠을 깨 오전 1시 35분경 집에서 나와 공방으로 떠났다고 주장했다. 수사 결과 피해자들의 위에서는 토마토와 양파 등 내용물이 남아 있었다. 같은 날 오후 8시 세 가족이 함께한 저녁 식사가 소화되지 않았다. 검찰은 오전 0시경을 피해자들의 사망 시점으로 추정했으며, 이 시간은 A 씨와 함께 있던 시간이다.A 씨는 최후변론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잃은 피해자다. 누구보다 범인을 잡고 싶어 하는 아빠다. 억울하다며 무죄를 호소했다.지난달 7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을 방영하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잔혹한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의 피의자 A 씨를 신상 공개와 함께 엄벌에 처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으며, 18일 현재 5만여 명이 청원에 동의했다.피해자의 유족과 지인이라고 밝힌 청원자는 모든 정황이 A 씨가 범인임을 지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신적인 아내와 귀여운 아들을 방임한 채 불륜, 경마를 일삼았고 가정에 생활비를 가져다주기는커녕 본인의 헬스장 이용료와 모발이식비용, 심지어 자동차 구매 할부금, 공방 대출이자까지도 모두 피해자의 지갑에서 가져다 썼다. 6살 어린 아들이 아빠를 보고 싶다 울어도 8개월 동안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았던 A 씨는 내연녀와 주 3회 이상 경마와 도박을 일삼았다라며 A 씨가 가정생활에 소홀했음을 말했다.또한, 아내의 경제적 지원이 끊기자 이혼을 요구했고 전세 기간이 만료되니 사는 집의 짐도 빼라고 통보했다. 아내가 이혼 소장을 A 씨에게 보내자 오히려 A 씨에게 경제적인 손실과 함께 양육비 부담까지 생겨 불리함을 알았다라며 A 씨가 무죄를 받으면 상속법에 따라 전세보증금, 피해자 명의의 재산, 보험금이 A 씨에게 가게 된다고 말했다.한편, 재판부는 이번 달 24일 A 씨의 1심 형을 선고한다.글 이혜진 기자
  • 등록일2020-04-20 14:32:27
[506호] 한국원자력연구원, 30년 동안 하천에 방사성물질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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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30년 동안 인근 하천에 방사성물질을 유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실이 수면 위로 떠 오르기 시작한 건 지난 1월 한국원자력연구원 배수로와 연결된 인근 하천에 방사성물질이 발견되면서부터였다. 이는 정기검사를 위해 지난달 12월 말, 토양 시료를 채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것이 발단이었다.당시 방류된 오염수는 약 510ℓ였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 결과 원자력연구원은 30년 동안 약 1만 4000ℓ의 오염수를 하천으로 방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극저준위 액체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연 증발 시설 밑에 1990년 설치된 바닥 배수탱크의 방사성 폐기물이 하천으로 들어간 것이 원인이었다. 배수탱크는 외부 수도관과 이어져 있는데 이는 설계도가 존재하지 않으면 허가도 받지 않은 시설이었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하천에 유출된 방사성 물질인 세슘 137이 흙에 잘 흡수되고 유출량이 극히 적은 수준이라 그동안의 방사선 환경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원자력연구원은 설계 당시 책임자가 오래전 퇴직해 잘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는 유출 하천과 연결된 관평천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국의 원자력 및 방사능 시설 백여 곳에도 실제 설계와 같이 시설이 지어졌는지 조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원자력연구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지난달 20일, 한국원자력연구원 공식 홈페이지에는 방사성물질 방출 관련 시민여러분께 드리는 사과문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모든 임직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글을 시작했다. 원자력연구원은 그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력해왔으며 방출원인과 방출량을 포함하여 그로 인한 외부 환경영향 분석 결과를 겸혀히 받아드립니다. 확인된 방사선량이 인체와 환경에 영향 없는 극미량이긴 하나, 이런 설명이 시민 여러분께 어떠한 위로도 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출되어서는 안되는 시설에서 누출이 발생한 사실만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믿음을 저버리고 연구원의 신뢰를 깎는 일임을 통감합니다라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또한 환경방사능 분석을 위해 주 1회 하천토양을 분석하고 채취지점을 추가하는 한편, 토양 깊이별로 방사능을 분석해 더 정밀한 환경방사능 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고가 발생하는 즉시 대전시에 알릴 수 있도록 핫라인을 설치하고, 지난 2017년 체결한 원자력 안전 협약을 개정해 지자체와 좀 더 신속하고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라며 동시에 연구원은 사건 발생 직후, 오염된 토양을 제거하고 방사성물질이 추가로 유출되지 않도록 맨홀 내부 관로와 우수 유입구를 차단하고 유출방지 차단막을 설치했습니다고 해명하며 이번 일을 통해 관리 및 감시를 더 강화했음을 피력했다.이번사건이 발생한 자연증발시설의 종합안전 대책 뿐 아니라, 원안위가 근본 원인으로 지목한 저사적 관리체계, 설계기반 형상관리, 운영체계, 안전의식을 포함한 상세한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보고할 예정입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추가 조사와 안전규제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라며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글의 말단에는 이번 사건에 대해 다시 한 번 시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사과의 뜻을 밝혔다.일각에선 일본에서 유출되는 오염수에 대해서는 항의하면서 정작 국내에서 방출되고있는 오염수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쓰는 모습이 안타깝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글 이재환 기자그림 박민지 기자
  • 등록일2020-04-20 14:32:11
[506호] 도쿄 올림픽 1년 연기, 내년에는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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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열릴 예정이었던 도쿄 올림픽이 코로나19로 1년 연기되었다. 올림픽이 연기된 것은 124년 역사상 처음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아베 정부는 처음에 도쿄 올림픽을 쉽사리 취소하지 못하였다.사실 아베 총리는 도쿄 올림픽을 기회로 삼아 성공을 계기로 재집권과 개헌을 노리고 있어 더더욱 올림픽을 취소하려고 하지 않았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일본의 재부흥을 상징하는 도쿄 올림픽을 성공리에 치렀을 경우 아베 정권의 입지는 매우 탄탄해진다라며 아베 정권의 재집권이라든지 차기 수상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만약 도쿄 올림픽을 취소하게 된다면 경제적 손실이 어마어마하다. 일본은 올림픽 개최로 올해 국내총생산이 약 22조 5천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을 만약 취소하게 된다면 경제적 손실이 약 4조 5천151억 엔, 한화로 약 52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 손실을 본다. 물론 연기할 경우에도 경제적 손실은 발생하는데 일본 간사이 대학의 미야모토 가쓰히로 명예교수에 의하면 약 7조 3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전한다.특히나 1년 연기로 최대 약 3조 4천500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도쿄도 정부, 그리고 일본 정부 간의 추가 경비 분담 비율은 따로 정해지지 않아 일본과 IOC는 추가 비용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 모시 요리는 TV에 출연해 IOC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후 아베 총리와 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 간의 전화 통화가 진행됐지만, 추가 비용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몫이라는 게 IOC의 판단이었다.경제적 손실은 이뿐만 아니라 5,600가구 규모의 선수촌 유지도 문제가 된다. 선수촌은 올림픽이 끝난 후 민간에 분양할 예정이었으며 이미 1차 893가구의 분양도 끝났다고 한다. 이외에도 티켓 환불 문제도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다.아사히신문은 1일 아베 총리가 자신의 임기 내 개최를 위해 1년 연기를 밀어붙였다는 인터뷰를 보도했다. 지난달 24일 아베 총리가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연기 문제를 논의하기 전 대회 조직 위원장 모리 요시를 관저로 불렀다고 한다. 모리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 종식 시기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2년 연기가 좋을 것이란 의견을 주장했지만 이에 아베 총리는 일본의 기술력으로 백신을 충분히 만들 수 있고, 정치 일정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전했다.1년 연기를 두고 각 나라의 선수들은 반응이 극과 극으로 나뉜다. 한국 펜싱 남자 1위 오상욱 선수는 올림픽 연기로 여유가 생긴 만큼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라고 하였다. 반면 도쿄 올림픽을 은퇴 무대로 삼고자 했던 영국 체조 선수 베키 다우니는 1년을 더 기다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과업이라며 안타까워했다.한편, 도쿄 올림픽을 1년 연기 발표한 후에 일본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는 점에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아베 정권이 확진자 수를 은폐하려 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중국과 한국을 넘어 최대 확진자 수를 기록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일본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내년 도쿄 올림픽 개최도 확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쿄 올림픽 조직위 사무총장 무토 도시는 내년 7월까지 코로나19가 통제될 수 있을지 아무도 말할 수 없다. 확실히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조직위는 2021년 개최 말고 다른 대안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안을 생각하기보다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모든 기술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전했다.글 홍우림 기자
  • 등록일2020-04-20 14:3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