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한밭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 폐과 논란 지속,
학생들 학습권 침해
생활디자인학과 폐과에 학생들 반발 거세져
국립 한밭대학교가 생활디자인학과 폐과 과정에서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 측의 일방적인 폐과 결정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24년 4월 3일 한밭대학교 미래산업융합대학(이하 미산대)은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중단한다는 학칙을 발표했다. 미산대는 2016년 교육부가 주관한 '평생교육단과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약 27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설립된 단과대학으로, 현재 8개 학과, 188명 학생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라이프 사업 탈락으로 인한 폐과 계기
한밭대학교는 지난해 교육부가 주관한 LIFE 2.0 사업(이하 라이프 사업)에 탈락하면서 미산대 폐과를 결정했다. 해당 단과대가 설립된 지 8년 만의 일이다. 이에 미산대 소속 생활디자인학과 학생들은 미산대 생활디자인학과 폐과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설립하여 폐과 반대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비대위 소속 한 학생은 "학생들의 동의 없는 학교 측의 일방적인 폐과 결정에 억울함을 느낀다"며, "이해당사자와의 원만한 합의 없이 학교 측으로부터 폐과에 대해 통보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교무처 등 교내 여러 부서와 지속해서 소통을 시도했으나, 학교 측은 계속해서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한다.
형식적인 설명회와 소통 부재
학교 측은 지난 2024년 2월 28일 오전 11시에 전기전자관에서 폐과 관련 설명회를 진행했으나, 재직자가 다수인 미산대(야간대학) 특성상 오전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학생들을 상대로 기습적인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학생들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이후 3월 5일부터 본격적인 설명회가 진행되었으나 학교측의 일방적인 설명회일 뿐, 학생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 3월 14일과 4월 6일에도 폐과 관련 설명회와 교수회의가 이어졌다.
그러나 여러 차례 진행된 설명회는 학생들과 학교 측의 의견 충돌을 좁히지 못했다. 한 학생은 "폐과 관련 설명회가 아닌 공청회가 진행되었어야 했다"며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지 않은 채 일부 대표자들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설명회 진행 방식에 불만을 제기했다. 특히 일부 설명회는 학생들의 출입을 제한하기도 했다. 다른 학생은 "설명회는 그저 브리핑에 불과했다"며 학생들에게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 통보만 하는 학교 측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학생들은 탄원서를 학교에 제출하였고 또한, 진정서를 냈으며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자보(포스터) 훼손 및 학생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학교 측이 학생들의 항의 활동을 억압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생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대자보를 게시하자, 학교 측은 이를 훼손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마저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학생들의 우려와 향후 전망
학교 측에서는 생활디자인학과 학생들의 졸업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폐과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학생들이 휴학 없이 학교를 다녔을 때 가능한 경우다. 한 학생은 "휴학한 학생들이 복학했을 시 생기는 일도 고려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복학생들은 주간대로 편입되어 학교를 다녀야 하는 상황에 처했으며, 주간대와 야간대 구분 없이 학과를 운영할 시 기존 야간대 학생들이 학교에 소속감을 가지고 다닐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더불어 생활디자인학과 소속 학생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이번 폐과 결정이 앞으로 다른 학과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폐과를 결정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학교 측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학생들은 "학생이 주인인 학교에서 이런 만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한밭대학교는 조속히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생활디자인학과 폐과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절차를 따르고 누구나 순응할 수 있는 학교 행정이 되어야 학생들이 믿고 학교를 다닐 수 있다"며 학교 측의 행정 절차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한밭대학교 측의 공식 입장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며 2025년 4월 9일 교수평의회를 통하여 생활디자인학과 폐과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이에 폐과 반대 운동을 하고 생활디자인학과의 폐과에 대하여 장례식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생활다지인학과 장례식에서 학교가 다시 학생들의 항의 활동을 억압하고 자유마저 침해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