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안 처리 절차
- 사건발생
- 고충 상담신청
- 상담실시(직권 조사 및 조치 가능)
- 신청인이 조사 개시 없이 상담조결을 원할 경우
- 종결(당사자 지원 및 사후조치)
- 사건신고 및 조사 접수
- 당사자간 합의 중재 요청
- 합의 및 사건 중재
- Yes일때 사건종결(당사자 지원 및 사후조치)
- No일때 사건조사 진행
- 사건조사 진행
- 조사 중지사유 발생
- 조사중지 및 사건종결(당사자 지원 및 사후조치)
- 인권위원회 심의/의결 : 결정에 따른 당사자 등에 관한 조치사항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조치(교육이수,사과 등 권고, 가해자 징계요청(해당유관부서))
- 당사자에게 인권위원회 결정 통지
- 사건종결(당사자 지원 및 사후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