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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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법참여단 모집
대전지방법원은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만들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수의 시민이 사법에 참여하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민사법참여단을 설치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시민사법참여단은 법원의 운영 및 정책에 관한 의견을 온라인으로 개진하고, 법정참관인, 사법행정모니터, 그림자배심 및 각종 법원 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에 우리 법원은 시민사법참여단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실시법원 : 대전지방법원 본원(지원은 제외)
2. 모집인원 : 00명 내외
3. 모집대상 및 지원자격
○ 대전지방법원과 소통하고자 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 법원에 대하여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특히, 본인이나 가족 등이 현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거나 과거 재판을 받은
일이 있고, 그로 인하여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 각종 시민사법참여단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자격상실 : 시민사법참여단 활동 중 지원자격 결격사유가 밝혀지거나 발생한 경우에
는 참여단에서 해촉될 수 있습니다.
4. 모집기간 : 2015. 5. 15. ∼ 2015. 5. 29.
5. 활동기간 : 2015. 6. 12. ∼ 2016. 2.
6. 활동내용
○ 온라인 의견 개진
· 대전지방법원 시민사법참여단은 상시적으로 온라인 까페에 법원의 운영 및 사법행정
에 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건전하고 발전적인 의견은 법원의 운영 및 사법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 또는 참고하게 됩니다.
· 다만, 구체적 재판에 관한 법관의 법적 판단 결과(판결, 증거채부결정, 구속영장의
발부 및 기각결정, 형사재판에서 형량 결정, 실형선고 여부의 결정 등)는 의견 개진
대상이 아닙니다.
○ 각종 소통 프로그램에 참가할 자격
· 법정참관인, 사법행정모니터
· 그림자 배심원
· 1일 명예민원실장
· 기타 소통 행사
7. 제출서류
○ 지원서 1통
· 첨부 양식 참조(대전지방법원 홈페이지에도 지원서 양식을 게재)
※ 홈페이지 주소 : http://daejeon.scourt.go.kr/
○ 주민등록등본 1통
8. 지원방법
○ 지원서를 대전지법 이메일(daejoendc100@scourt.go.kr)로 제출
· 이때 주민등록등본은 스캔하여 이메일로 같이 제출하거나, 추후 우편제출 또는 직접
제출로도 가능합니다.
○ 우편으로 제출(아래 주소 기재)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 대전지방법원 총무과 (우) 302-720
○ 법원에 직접 제출(접수처 : 대전지방법원 6층 총무과)
9. 위촉방법
○ 시민사법참여단 위촉은 지원자 중 시민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성별,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하여 위촉합니다.
○ 다만, 대전지방법원에서 각종 단체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경우에는 지원자격에
흠결이 없는 한 최대한 고려할 수 있습니다.
10.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 : 2014. 6. 4.(목)
○ 통지 : 법원 홈페이지에 공지, 휴대전화·문자를 통한 개별통지
11. 위촉장 수여식 및 오리엔테이션
○ 일자 : 2016. 6. 12.(금)
○ 위촉장 수여식에 이어서 시민사법참여단의 활동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첨부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양식. 끝.
대전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