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1927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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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시민사법참여단 모집
대전지방법원은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만들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수의 시민이 사법에 참여하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민사법참여단을 설치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시민사법참여단은 법원의 운영 및 정책에 관한 의견을 온라인으로 개진하고, 법정참관인, 사법행정모니터, 그림자배심 및 각종 법원 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에 우리 법원은 시민사법참여단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실시법원 : 대전지방법원 본원(지원은 제외)
2. 모집인원 : 00명 내외
3. 모집대상 및 지원자격
○ 대전지방법원과 소통하고자 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 법원에 대하여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특히, 본인이나 가족 등이 현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거나 과거 재판을 받은
일이 있고, 그로 인하여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 각종 시민사법참여단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자격상실 : 시민사법참여단 활동 중 지원자격 결격사유가 밝혀지거나 발생한 경우에
는 참여단에서 해촉될 수 있습니다.
4. 모집기간 : 2015. 5. 15. ∼ 2015. 5. 29.
5. 활동기간 : 2015. 6. 12. ∼ 2016. 2.
6. 활동내용
○ 온라인 의견 개진
· 대전지방법원 시민사법참여단은 상시적으로 온라인 까페에 법원의 운영 및 사법행정
에 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건전하고 발전적인 의견은 법원의 운영 및 사법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 또는 참고하게 됩니다.
· 다만, 구체적 재판에 관한 법관의 법적 판단 결과(판결, 증거채부결정, 구속영장의
발부 및 기각결정, 형사재판에서 형량 결정, 실형선고 여부의 결정 등)는 의견 개진
대상이 아닙니다.
○ 각종 소통 프로그램에 참가할 자격
· 법정참관인, 사법행정모니터
· 그림자 배심원
· 1일 명예민원실장
· 기타 소통 행사
7. 제출서류
○ 지원서 1통
· 첨부 양식 참조(대전지방법원 홈페이지에도 지원서 양식을 게재)
※ 홈페이지 주소 : http://daejeon.scourt.go.kr/
○ 주민등록등본 1통
8. 지원방법
○ 지원서를 대전지법 이메일(daejoendc100@scourt.go.kr)로 제출
· 이때 주민등록등본은 스캔하여 이메일로 같이 제출하거나, 추후 우편제출 또는 직접
제출로도 가능합니다.
○ 우편으로 제출(아래 주소 기재)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 대전지방법원 총무과 (우) 302-720
○ 법원에 직접 제출(접수처 : 대전지방법원 6층 총무과)
9. 위촉방법
○ 시민사법참여단 위촉은 지원자 중 시민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성별,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하여 위촉합니다.
○ 다만, 대전지방법원에서 각종 단체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경우에는 지원자격에
흠결이 없는 한 최대한 고려할 수 있습니다.
10.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 : 2014. 6. 4.(목)
○ 통지 : 법원 홈페이지에 공지, 휴대전화·문자를 통한 개별통지
11. 위촉장 수여식 및 오리엔테이션
○ 일자 : 2016. 6. 12.(금)
○ 위촉장 수여식에 이어서 시민사법참여단의 활동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첨부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양식. 끝.
대전지방법원
